민주주의와 민주화 1(근현대 한국지성사대계 총서 1)(양장본 HardCover)

지난 수 세기에 걸쳐 형성된 구미 정치사의 궤적 속에서 이념적 ㆍ 실천적 원리뿐만 아니라 제도적 설계가 완성된 민주주의는 오늘날에 이르러 가장 이상적인 정치질서의 원형(原型)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근현대 한국정치사, 한국지성사의 전개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를 획득했으며, 우리의 선구적 정치지성들은 개화기, 일제 강점기와 현대 한국의 정치지형 위에서 무엇을 위해 민주주의를 논의했는가?



현대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지극히 당연한 정치이념이자 정치질서로서 수용되고 있다. 또한 지난 30년에 걸쳐 이루어진 절차적 민주주의(procedural democracy)의 성공적 정착과정은 현대 한국의 정치사 역시 구미의 근현대 정치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민주화의 역사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화는 어디까지나 고유한 한국적 정치지형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민주주의를 ‘한국적으로 길들이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시민과 권력집단 간의 정치적 협약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정치질서는 기제와 절차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보편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러한 정치질서를 운용하는 목적과 양상은 국가에 따라, 사회에 따라 역사문화적인 특수성을 담지하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 정치질서 또한 개항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정치체계가 직면해 온 수많은 도전을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수용하기 위해 선택된 정치적 대안이었음이 분명하다.

지성사가 인류사회에 대한 정치경제적 ㆍ 사회문화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지적 성찰의 역사라 할 때, 민주주의는 지성사 연구의 핵심적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가 당면해 온 다양한 정치적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이념적 ㆍ 실천적 담론의 개념적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따라서 근현대 한국지성사 연구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영역이라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은 “제3의 민주화 물결” 속에서 체제전환(regime transformation)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경로는 민주화를 열망한 시민사회와 억압적 국가권력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진전과 퇴행이 반복되고 교차되는 길이었다.

또한 한국의 민주화는 결코 현대 한국의 정치지형 위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세기 반을 통해 축적된 체제전환의 동력이 빚어낸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의 동력은 변화를 거듭한 한국의 정치지형 위에서 민주주의 담론과 실천을 주도해 온 우리 정치지성들의 지적 성찰과 대중동원에 힘입어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 담론의 역사, 민주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전개된 근현대 한국지성사는 곧 정치적 민주화의 역사인 것이다.



본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 지원사업의 성과로서 출간된 8종의 근현대 한국 지성사대계 총서 중 1권이다.

본서는 우리 근현대 지성사 속에서 진행된 민주주의 담론의 주체, 목표와 맥락을 개항기, 일제 강점기, 그리고 현대 한국이라는 역사적 구간 속에서 추적함으로써 한국의 정치지형 위에서 고유한 민주주의관과 민주주의 개념이 어떻게 구축되었고, 또 어떻게 변용(變容)되었는가를 현대 정치학의 경험과학적 연구방법론과 이론에 따라 탐색하였다. 본서는 근현대 한국 지성사 연구뿐만 아니라, 근현대 한국의 정치적·사회적 변동양상에 관한 광범위한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기반자료 및 한국학 관련 교재나 학술자료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