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 중국의 재정 운용과 동남지역(양장본 HardCover)

이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중국의 송(宋) 왕조(960~1279)는 당송(唐宋) 변혁기라고 해석되듯이, 이전의 당 왕조와 비교해 문화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크게 변화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중국의 동남지방인 양자강(揚子江) 남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으로 이 시대에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각한 북방 유목 국가들도 발전하면서 송조 중국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시대적 국면 속에서 화북지역에서 출발한 송조 중국이 어떻게 남방지역을 관리하면서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왕조 재정을 꾸려나가고 있었는가에 대해 살펴봤다. 이와 함께 이 시대 중국 재정의 성격과 더불어 그 한계도 파악했다. 이로써 주자학(朱子學)을 받아들인 이웃하는 한국에 있어서 이 같은 송대 중국의 재정 운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이 책의 구성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 송대 양세(兩稅) 상공미(上供米)의 운송과 수도에 대한 곡물 공급
당대(唐代) 후반기 780년 이후 중국에서는 재정 운용의 근간에 해당하는 조세제도가 바뀌었다. 그에 따라 인두세인 조용조(租庸調)에 대체하여 양세법(兩稅法)이 시행되었다. 이 양세는 하세(夏稅)와 추세(秋稅)로 구성되며 토지세라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견이 없다. 1부 1장과 2장에서는 양세의 징수와 그 회계보고 체계에 대해 검토했다. 그 다음으로 3장과 4장에서는 동남지방에서 운하를 통해 수도까지 양세 상공미를 운송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봤다. 5장에서는 북송대 수도 개봉이나 남송대 임안에 설치되었던 경창(京倉)이라고 하는 곡물창고에 대해 다루었다.

〈2부〉 송대의 재정 운용과 재정집권화의 과정
송대 사료에서는 북송말 휘종대에 이르러 신법(新法) 계열의 관료인 채경(蔡京)이 재상으로 취임하면서 동남지방의 재원을 가혹하게 짜낸 뒤에 이를 수도에 상공(上供)시켜 중앙정부의 창고를 채웠다고 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남송대 문신 관료들은 공통적으로 이로 인해 지방재정이 매우 빈곤해졌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여기서는 북송말에 이르러 채경이 왜 그런 정책을 폈는지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거슬러 올라가 북송초기부터 송조의 재정 운용을 살펴봤다.
먼저 1장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신종대 신법 시대부터 시행된 재무회계의 개혁에 대해 다루었다. 2장에서는 북송대 변경지역 군사비 지출과 관련된 재정 운용에 대해 살핀 다음, 신종대부터 재무회계의 개혁과 더불어, 동남지역의 잉여재원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중앙정부로 귀속시키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북송말 휘종시대에 이르러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을 보게 되었음을 밝혀보고자 했다. 나아가 3장에서는 그 결과 지방재정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다루었다. 강서(江西) 지방의 무주(撫州)의 재정수지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송대의 지방재정이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3부〉 진휼(賑恤)과 연납(捐納)을 통해서 본 송대 재정의 성격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송대 중국에서도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지방관청으로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제나 진휼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이미 송대 이전부터 지방에 의창(義倉)이나 상평창(常平倉)이란 제도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남송대의 지방관들은 이들 창고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지방마다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곡물창고를 만들고 있었다. 게다가 잘 알려져 있듯이 남송대의 사람인 주희(朱熹)는 농촌지방에 사는 부호(富戶)들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곡물을 내어 사창(社倉)을 만들어 두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진휼에 동참하도록 권유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왜 이 같은 새로운 창고나 사창과 같은 것이 남송대에 이르러 출현했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이와 함께 송대 동남지방에서는 거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량과 같은 공공시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동남지방은 수향(水鄕)에 해당하므로 교량건설은 이미 이전 왕조부터 줄곧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사료를 종합해 살펴보면 이런 움직임은 남송대에 이르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겉으로는 지방관청의 장관이 건설했다고 사료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지역에 사는 다양한 거주민들이 참여하여 자본을 내어 만들고 있었다.
자연재해에 따른 가난한 사람에 대한 진휼과 거주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교량 건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사정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은 거주민들 사이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형태의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나, 같은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여 거주민들 사이에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결국은 같은 다리를 만드는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어떤 공익(公益)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주민들이 스스로 자본을 내어 참여하는 것을 전근대 중국에서는 연납(捐納)이라고 한다. 이 같은 '연납'은 주자학(朱子學)의 영향으로 한국에도 전래되어 의연금(義捐金)이란 명목으로 오늘날까지도 하나의 관행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연납이 출현한 배경에는 송대 중국의 재정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3부에서는 진휼과 연납의 문제를 함께 다루었다.

머리말 ㆍ 5

제1부 송대 양세(兩稅) 상공미(上供米)의 운송과 수도에 대한 곡물 공급
제1장 송대 양세 판적(版籍)의 작성과 양세 징수
Ⅰ. 머리말
Ⅱ. 송대 양세 판적의 작성 과정
Ⅲ. 송대의 호첩과 양세 부과의 실태
Ⅳ. 맺음말
제2장 송대 양세 판적의 내용과 회계보고
Ⅰ. 머리말
Ⅱ. 하추세조부(夏秋稅租簿)의 작성과 그 내용
1. 양세 원액(元額)
2. 양세 수입의 변동
3. 하추세조부의 내용
Ⅲ. 양세 수입의 회계보고 체계
1. 하추세관액장(夏秋稅管額帳)과 하추세관액계장(夏秋稅管額計帳)
2. 하추세납필장(夏秋稅納畢帳)과 납필계장(納畢計帳)
3. 양세의 회계보고와 재정 운용
Ⅳ. 맺음말
제3장 송대 상공미(上供米)의 운송과 전반창(轉般倉)의 역할
Ⅰ. 머리말
Ⅱ. 북송대 운하의 수문 설치
1. 수문의 설치
2. 운하의 이용 시기
Ⅲ. 북송대 전반창의 위치
Ⅳ. 송대 전반창의 기능
1. 북송대 전반창의 기능
2. 북송대 전반법과 발운사의 시적미(市?米)
3. 남송대 전반창의 기능
Ⅴ. 맺음말
제4장 송대 동남지역 상공미의 운송일정과 운송비용
Ⅰ. 머리말
Ⅱ. 송대 양세 상공미의 운송일정
1. 수로(水路)의 운송거리
2. 조운선(漕運船)의 운송일정
3. 조운선의 운송기한
4. 조운선의 운송 회수
Ⅲ. 송대 양세 상공미의 운송비용
1. 운송비와 운송비 규정
2. 양세 상공미의 운송비
(1) 북송의 경우
(2) 남송의 경우
(3) 전반법과 직달법 사이의 운송비
(4) 남송대 객선(客船)을 이용한 상공미 운송
(5) 송대 동남 6로 상공미 운송비용의 의미
Ⅳ. 맺음말
제5장 송대의 경창(京倉)과 그 운용 방식
Ⅰ. 머리말
Ⅱ. 북송 개봉의 경창(京倉)
1. 경창의 종류
2. 경창의 위치
Ⅲ. 남송 항주 임안(臨安)의 경창
1. 경창의 종류와 위치
2. 남송대 경창의 저장량
3. 남송 임안 경창의 모습
Ⅳ. 송대 경창의 운용 방식: 계제(界制)의 의미
Ⅴ. 맺음말


제2부 송대의 재정 운용과 재정집권화의 과정
제1장 북송대 원풍연간의 장법(帳法)
Ⅰ. 머리말
Ⅱ. '원풍장법'의 성립과 그 내용
1. 원풍장법의 성립
2. 장법의 내용
Ⅲ. 원풍장법의 성립 배경과 그 추이
1. 원풍장법의 성립 배경
2. 장법의 추이
Ⅳ. 원풍장법의 재정사적 의미
Ⅴ. 맺음말
제2장 송대의 재정 운용과 신법(新法)의 재정사적 의의
Ⅰ. 머리말
Ⅱ. 북송대의 재정 운용과 동남지역
1. 발운사(發運司)의 설치와 그 역할
2. 북송시대 발운 관청을 매개한 재정 운용
(1) 입중(入中)의 제도와 발운 관청
(2) 화북지방의 소금 판매와 재정 운용
(3) 동남지방의 소금 판매와 재정 운용
(4) 동남지방 과리 수입의 배분
Ⅲ. 신법의 재정사적 의의
1. 신종대 이후 상공의 증가
2. 신법에 대한 남송대 사람의 평가
Ⅳ. 맺음말
제3장 남송대 강남서로 무주(撫州)의 재정수지와 지방재정의 실태
Ⅰ. 머리말
Ⅱ. 무주의 인구수 추이와 양세액
1. 무주의 지리적 환경과 인구수 추이
2. 무주의 양세액
(1) 추세
(2) 하세
Ⅲ. 무주의 과리(課利) 수입과 기타 조세
1. 주세(酒稅)
2. 차세(茶稅)
3. 염세(鹽稅)
4. 상세(商稅)
5. 방장(坊場)과 하도(河渡)
6. 역전(役錢)
7. 초식(醋息)
8. 기타
Ⅳ. 남송대 무주의 재정수지와 지방재정의 실태
1. 무주의 상공액
2. 무주의 지방 재정지출
(1) 병사의 급여
(2) 문무관원과 서리의 급여
Ⅴ. 맺음말


제3부 진휼(賑恤)과 연납(捐納)을 통해서 본 송대 재정의 성격
제1장 남송대에 새로이 등장한 도시의 곡물창고와 그 운용
Ⅰ. 머리말
Ⅱ. 항주 임안의 곡물수급과 곡물창고
1. 항주 임안의 곡물수급
2. 항주 임안의 풍저창(豊儲倉)과 평적창(平?倉)
Ⅲ. 건강부(建康府)의 곡물창고
1. 건강부의 곡물창고
2. 건강부에서 진휼의 방법
Ⅳ. 다른 지역 도시의 경우
Ⅴ. 맺음말
제2장 남송중기 황간(黃?)이 한양군(漢陽軍)에서 실시한 진휼(賑恤)
Ⅰ. 머리말
Ⅱ. 황간 재임 당시 한양군의 재해와 상평창의 기능
Ⅲ. 황간이 실시한 한양군의 진휼 방법
1. 진휼의 준비
2. 보오제(保伍制)를 통한 진휼
Ⅳ. 황간이 한양군에서 보오법(保伍法)을 시행한 또 다른 배경
Ⅴ. 맺음말
제3장 송대 동남지역의 교량 건설과 거주민 참여의 배경
1. 머리말
Ⅱ. 송대 교량의 형태
1. 홍교(虹橋)와 부량(浮梁)의 건설
2. 부량에서 교량으로 변모한 사례들
Ⅲ. 송대 교량의 건설 추세와 거주민 참여의 배경
1. 송대 교량 건설의 추세
2. 송대 교량 건설에 있어서 거주민 참여의 배경
Ⅳ. 맺음말

맺음말

참고문헌
찾아보기

김영제 1957년 출생.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1981년 단국대학교 사학과 졸업.
1987년 동경대학 동양사학 석사.
1993년 동경대학 동양사학 박사.
한국 송원사학회 회원

저서로 『당송재정사』(신서원), 『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푸른 역사),
공저로 『동아시아의 교통로와 대외관계』(단국대학교 출판부), 『세계 속의 한국』(단국대학교 출판부),
역서로 『전통중국인의 일상생활』(신서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