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유럽인문사회비교연구센터 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 4)(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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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초국가적 연합체로서 회원국 간에 체결된 조약의 결과물이다. 조약은 당사국 간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개별 국가의 헌법에 준한 역할을 한다. 조약은 유럽연합법 ‘우위의 원칙’에 근거해 회원국 국내법에 순응과 통일성을 강제하여 유럽연합 영역 전체로 통일적인 법질서를 부여한다. 따라서 조약 자체에 대한 직접적 이해가 없이 유럽연합의 실체를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총 5권으로 이루어진 총서의 제4권에 해당하는 암스테르담조약과 니스조약 역시 그러한 점에 중요성이 있다.
암스테르담조약과 니스조약은 유럽연합의 중동부 유럽 확대를 대비한 것들로 유럽연합의 제도 개혁을 통한 심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본 조약들로 인해 글로벌 이슈의 하나인 고용과 환경문제가 유럽연합의 공동정책으로 그 지위가 격상되고, 안보 정책이 강화되기도 하는 등 유럽연합이 더욱 단단한 기반 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시기 글로벌 변화와 위기에 대응한 유럽 차원의 공동 전략과 현재의 리스본 조약 체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유럽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물론, 관련 전문연구자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암스테르담조약과 니스조약은 유럽연합의 중동부 유럽 확대를 대비한 것들로 유럽연합의 제도 개혁을 통한 심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본 조약들로 인해 글로벌 이슈의 하나인 고용과 환경문제가 유럽연합의 공동정책으로 그 지위가 격상되고, 안보 정책이 강화되기도 하는 등 유럽연합이 더욱 단단한 기반 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시기 글로벌 변화와 위기에 대응한 유럽 차원의 공동 전략과 현재의 리스본 조약 체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유럽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물론, 관련 전문연구자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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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추천사Ⅰ
추천사Ⅱ
머리말_『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를 출간하며
〈암스테르담조약(Treaty of Amsterdam)〉
｜해제｜ 암스테르담조약: 조약 개정과 제도적 심화 /장준호
ㆍ 조약 번역문
｜조약｜
유럽연합조약, 유럽공동체들의 설립조약 그리고 관련된 특정 법률을 개정하는 암스테르담조약
제1부 실질적 개정
제2부 간소화
제3부 일반 및 최종 규정
｜부속서｜
암스테르담조약의 제12조에 언급된 등가표
｜의정서｜
A. 유럽연합조약에 부속된 의정서
유럽연합조약의 제J.7조에 관한 의정서
B. 유럽연합조약과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에 부속된 의정서
솅겐 유산을 유럽연합 체계에 통합하는 의정서
영국과 아일랜드에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7a조의 특정 측면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의정서
영국과 아일랜드의 입장에 관한 의정서
덴마크의 입장에 관한 의정서
C.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에 부속된 의정서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망명에 관한 의정서
보충성 및 비례성의 원칙 적용에 관한 의정서
외부 국경 통과와 관련한 회원국의 대외관계에 관한 의정서
회원국에서 공영 방송 체계에 관한 의정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의정서
D.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그리고 유럽원자력공동체를 설립하는 조약들에 부속된 의정서
유럽연합의 확대 전망이 있는 기관에 관한 의정서
유럽공동체들과 유럽경찰청의 기관, 특정 기구 및 부서의 소재지 위치 선정에 관한 의정서
유럽연합에서 회원국 의회의 역할에 관한 의정서
｜최종의정서｜
최종의정서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1. 사형제 폐지에 관한 선언
2. 유럽연합과 서유럽연합 간의 강화된 협력에 관한 선언
3. 서유럽연합과 관련된 선언
4. 유럽연합조약의 제J.14조와 제K.10조에 관한 선언
5. 유럽연합조약의 제J.15조에 관한 선언
6. 정책기획부서와 조기경보부서의 설립에 관한 선언
7. 유럽연합조약의 제K.2조에 관한 선언
8. 유럽연합조약의 제K.3조 (e)에 관한 선언
9. 유럽연합조약의 제K.6조 2항에 관한 선언
10. 유럽연합조약의 제K.7조에 관한 선언
11. 교회와 비종교 단체의 지위에 관한 선언
1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선언
13.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7d조에 관한 선언
14.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44조의 폐지에 관한 선언
15. 솅겐 유산이 제공하는 보호 및 안전 수준의 보장에 관한 선언
16.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73j조 2항 (b)에 관한 선언
17.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73k조에 관한 선언
18.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73k조 3항 (a)에 관한 선언
19.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73l조 1항에 관한 선언
20.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73m조에 관한 선언
21.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73o조에 관한 선언
22. 장애인에 관한 선언
23.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109r조에 언급된 유인 조치에 관한 선언
24.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109r조에 관한 선언
25.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118조에 관한 선언
26.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118조 2항에 관한 선언
27.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118b조 2항에 관한 선언
28.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119조 4항에 관한 선언
29. 스포츠에 관한 선언
30. 도서 지역에 관한 선언
31. 1987년 7월 13일 이사회의 결정에 관한 선언
32. 유럽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선언
33.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188c조 3항에 관한 선언
34. 공동결정절차에 따른 기한 엄수에 관한 선언
35.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191a조 1항에 관한 선언
36. 해외 국가 및 영토에 관한 선언
37. 독일의 공공 신용기관에 관한 선언
38.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선언
39. 공동체 입법 초안 작성의 질(質)에 관한 선언
40.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국제협정 체결 절차와 관련된 선언
41. 투명성, 문서에 대한 접근 그리고 사기 방지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선언
42. 조약들의 통합에 관한 선언
43. 보충성 및 비례성의 원칙 적용에 관한 의정서와 관련된 선언
44. 솅겐 유산을 유럽연합의 체계로 통합하는 의정서 제2조에 관한 선언
45. 솅겐 유산을 유럽연합의 체계로 통합하는 의정서 제4조에 관한 선언
46. 솅겐 유산을 유럽연합의 체계로 통합하는 의정서 제5조에 관한 선언
47. 솅겐 유산을 유럽연합의 체계로 통합하는 의정서 제6조에 관한 선언
48.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망명에 관한 의정서와 관련된 선언
49.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망명에 관한 의정서 단독 조항의 (d)호와 관련된 선언
50. 유럽연합의 확대 전망이 있는 기관에 관한 의정서와 관련된 선언
51. 암스테르담조약의 제10조에 관한 선언
｜회의가 주목한 선언｜
1. 신용기관에 관한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의 선언
2. 유럽연합조약의 제K.14조에 관련된 덴마크의 선언
3. 보충성에 관한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벨기에의 선언
4. 영국과 아일랜드의 입장에 관한 의정서 제3조에 대한 아일랜드의 선언
5.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망명에 관한 의정서에 대한 벨기에의 선언
6. 유럽연합의 확대 전망이 있는 기관에 관한 의정서에 대한 벨기에,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선언
7. 솅겐 유산을 유럽연합 체계로 통합하는 의정서를 고려한 해외 부서의 상황에 관한 프랑스의 선언
8. 교회와 비종교 단체의 지위에 관한 선언과 관련된 그리스의 선언
〈니스조약(Treaty of Nice)〉
｜해제｜ 니스조약의 배경과 의의: 회원국 확대에 대비한 유럽연합 기관들의 역량과 효율성 강화 /김상수
ㆍ 조약 번역문
｜조약｜
유럽연합조약, 유럽공동체들의 설립조약 그리고 관련된 특정 법률을 개정하는 니스조약
제1부 실질적 개정
제2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의정서｜
A. 유럽연합조약과 유럽공동체들 설립조약에 부속된 의정서
- 유럽연합 확대에 관한 의정서
B. 유럽연합조약,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에 부속된 의정서
- 사법재판소 정관에 관한 의정서
C.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에 부속된 의정서
-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조약 만료의 재정적 결과와 석탄철강연구기금에 관한 의정서
-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67조에 관한 의정서
｜최종의정서｜
최종의정서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1. 유럽안보방위정책에 관한 선언
2. 유럽연합조약 제31조 2항에 관한 선언
3.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0조에 관한 선언
4.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21조 세 번째 항에 관한 선언
5.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67조에 관한 선언
6.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00조에 관한 선언
7.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11조에 관한 선언
8.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37조에 관한 선언
9.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75조에 관한 선언
10.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81a조에 관한 선언
11.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91조에 관한 선언
12.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225조에 관한 선언
13.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225조 2항과 3항에 관한 선언
14.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225조 2항과 3항에 관한 선언
15.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225조 3항에 관한 선언
16.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225a조에 관한 선언
17.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229a조에 관한 선언
18. 회계감사원에 관한 선언
19. 유럽중앙은행제도와 유럽중앙은행 정관의 제10.6조에 관한 선언
20. 유럽연합의 확대에 관한 선언
21. 확대된 연합에서 가중다수결의 최저기준과 의결 저지 최소 투표수에 관한 선언
22. 유럽이사회 개최지에 관한 선언
23. 연합의 미래에 관한 선언
24. ECSC 조약 만료의 재정적 결과와 석탄철강연구기금에 관한 의정서 제2조에 관한 선언
｜회의가 주목한 선언｜
1. 룩셈부르크의 선언
2.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61조에 관한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의 선언
3.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61조에 관한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선언
〈보론〉
암스테르담조약과 EU 기관의 개혁 /채형복
유럽연합 고용정책의 등장과 암스테르담 이후의 변화 /김일곤
The Nice Treaty and the Integration of the New Member State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in the European Union /랄프 하베르츠(Ralf Have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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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약 번역문
｜조약｜
유럽연합조약, 유럽공동체들의 설립조약 그리고 관련된 특정 법률을 개정하는 암스테르담조약
제1부 실질적 개정
제2부 간소화
제3부 일반 및 최종 규정
｜부속서｜
암스테르담조약의 제12조에 언급된 등가표
｜의정서｜
A. 유럽연합조약에 부속된 의정서
유럽연합조약의 제J.7조에 관한 의정서
B. 유럽연합조약과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에 부속된 의정서
솅겐 유산을 유럽연합 체계에 통합하는 의정서
영국과 아일랜드에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7a조의 특정 측면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의정서
영국과 아일랜드의 입장에 관한 의정서
덴마크의 입장에 관한 의정서
C.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에 부속된 의정서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망명에 관한 의정서
보충성 및 비례성의 원칙 적용에 관한 의정서
외부 국경 통과와 관련한 회원국의 대외관계에 관한 의정서
회원국에서 공영 방송 체계에 관한 의정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의정서
D.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그리고 유럽원자력공동체를 설립하는 조약들에 부속된 의정서
유럽연합의 확대 전망이 있는 기관에 관한 의정서
유럽공동체들과 유럽경찰청의 기관, 특정 기구 및 부서의 소재지 위치 선정에 관한 의정서
유럽연합에서 회원국 의회의 역할에 관한 의정서
｜최종의정서｜
최종의정서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1. 사형제 폐지에 관한 선언
2. 유럽연합과 서유럽연합 간의 강화된 협력에 관한 선언
3. 서유럽연합과 관련된 선언
4. 유럽연합조약의 제J.14조와 제K.10조에 관한 선언
5. 유럽연합조약의 제J.15조에 관한 선언
6. 정책기획부서와 조기경보부서의 설립에 관한 선언
7. 유럽연합조약의 제K.2조에 관한 선언
8. 유럽연합조약의 제K.3조 (e)에 관한 선언
9. 유럽연합조약의 제K.6조 2항에 관한 선언
10. 유럽연합조약의 제K.7조에 관한 선언
11. 교회와 비종교 단체의 지위에 관한 선언
1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선언
13.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7d조에 관한 선언
14.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44조의 폐지에 관한 선언
15. 솅겐 유산이 제공하는 보호 및 안전 수준의 보장에 관한 선언
16.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73j조 2항 (b)에 관한 선언
17.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73k조에 관한 선언
18.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73k조 3항 (a)에 관한 선언
19.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73l조 1항에 관한 선언
20.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73m조에 관한 선언
21.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73o조에 관한 선언
22. 장애인에 관한 선언
23.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109r조에 언급된 유인 조치에 관한 선언
24.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109r조에 관한 선언
25.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118조에 관한 선언
26.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118조 2항에 관한 선언
27.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118b조 2항에 관한 선언
28.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119조 4항에 관한 선언
29. 스포츠에 관한 선언
30. 도서 지역에 관한 선언
31. 1987년 7월 13일 이사회의 결정에 관한 선언
32. 유럽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선언
33.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188c조 3항에 관한 선언
34. 공동결정절차에 따른 기한 엄수에 관한 선언
35.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제191a조 1항에 관한 선언
36. 해외 국가 및 영토에 관한 선언
37. 독일의 공공 신용기관에 관한 선언
38.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선언
39. 공동체 입법 초안 작성의 질(質)에 관한 선언
40.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국제협정 체결 절차와 관련된 선언
41. 투명성, 문서에 대한 접근 그리고 사기 방지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선언
42. 조약들의 통합에 관한 선언
43. 보충성 및 비례성의 원칙 적용에 관한 의정서와 관련된 선언
44. 솅겐 유산을 유럽연합의 체계로 통합하는 의정서 제2조에 관한 선언
45. 솅겐 유산을 유럽연합의 체계로 통합하는 의정서 제4조에 관한 선언
46. 솅겐 유산을 유럽연합의 체계로 통합하는 의정서 제5조에 관한 선언
47. 솅겐 유산을 유럽연합의 체계로 통합하는 의정서 제6조에 관한 선언
48.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망명에 관한 의정서와 관련된 선언
49.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망명에 관한 의정서 단독 조항의 (d)호와 관련된 선언
50. 유럽연합의 확대 전망이 있는 기관에 관한 의정서와 관련된 선언
51. 암스테르담조약의 제10조에 관한 선언
｜회의가 주목한 선언｜
1. 신용기관에 관한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의 선언
2. 유럽연합조약의 제K.14조에 관련된 덴마크의 선언
3. 보충성에 관한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벨기에의 선언
4. 영국과 아일랜드의 입장에 관한 의정서 제3조에 대한 아일랜드의 선언
5.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망명에 관한 의정서에 대한 벨기에의 선언
6. 유럽연합의 확대 전망이 있는 기관에 관한 의정서에 대한 벨기에,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선언
7. 솅겐 유산을 유럽연합 체계로 통합하는 의정서를 고려한 해외 부서의 상황에 관한 프랑스의 선언
8. 교회와 비종교 단체의 지위에 관한 선언과 관련된 그리스의 선언
〈니스조약(Treaty of Nice)〉
｜해제｜ 니스조약의 배경과 의의: 회원국 확대에 대비한 유럽연합 기관들의 역량과 효율성 강화 /김상수
ㆍ 조약 번역문
｜조약｜
유럽연합조약, 유럽공동체들의 설립조약 그리고 관련된 특정 법률을 개정하는 니스조약
제1부 실질적 개정
제2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의정서｜
A. 유럽연합조약과 유럽공동체들 설립조약에 부속된 의정서
- 유럽연합 확대에 관한 의정서
B. 유럽연합조약,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에 부속된 의정서
- 사법재판소 정관에 관한 의정서
C.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에 부속된 의정서
-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조약 만료의 재정적 결과와 석탄철강연구기금에 관한 의정서
-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67조에 관한 의정서
｜최종의정서｜
최종의정서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1. 유럽안보방위정책에 관한 선언
2. 유럽연합조약 제31조 2항에 관한 선언
3.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0조에 관한 선언
4.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21조 세 번째 항에 관한 선언
5.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67조에 관한 선언
6.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00조에 관한 선언
7.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11조에 관한 선언
8.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37조에 관한 선언
9.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75조에 관한 선언
10.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81a조에 관한 선언
11.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91조에 관한 선언
12.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225조에 관한 선언
13.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225조 2항과 3항에 관한 선언
14.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225조 2항과 3항에 관한 선언
15.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225조 3항에 관한 선언
16.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225a조에 관한 선언
17.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229a조에 관한 선언
18. 회계감사원에 관한 선언
19. 유럽중앙은행제도와 유럽중앙은행 정관의 제10.6조에 관한 선언
20. 유럽연합의 확대에 관한 선언
21. 확대된 연합에서 가중다수결의 최저기준과 의결 저지 최소 투표수에 관한 선언
22. 유럽이사회 개최지에 관한 선언
23. 연합의 미래에 관한 선언
24. ECSC 조약 만료의 재정적 결과와 석탄철강연구기금에 관한 의정서 제2조에 관한 선언
｜회의가 주목한 선언｜
1. 룩셈부르크의 선언
2.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61조에 관한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의 선언
3.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61조에 관한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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