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의 정치: 역설, 법, 민주주의(홍원표의 한나 아렌트 시리즈)

이 책의 목표는 우리가 예외를 예외로부터 벗어나게 할 때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듯이, 비상사태 정치가 법치 아래 이루어지는 일상의 삶을 중단시키는 "결정"과 동일하다면, 법치 아래 이루어지는 민주적 실천과 제도화 또한 "결정"이라고 말하는 게 유용할 수 있다. 이때의 결정은 법치의 전제로서 인간의 재량권 형태이지만, 법치 또한 재량권과 긴장상태에 있다. 또한, 우리가 주권을 비상사태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단일화된 권력이라고 생각한다면, 통합적이고 하향적이며 비상사태로 형성된 신홉스주의적 주권 개념도 민주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주권에 대한 대중적 동의를 요구한다.
이 책에는 민주주의와 비상사태에 관한 일련의 글을 수록하고 있다.
첫째 저자는 합법적으로 법을 정지시키는 예외적 결정(예외상태)에 관한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초점을 일상적인 민주 정치에서 예외상태를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맞추고자 한다. 둘째, 비상 정치의 예외상태에서도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decisionism'조차 대중적 감수성과 정향에 의존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정치의 역설'이란, 권력은 국민에게 있지만, 그러한 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사할 만큼 (통합되고 민주적인) 국민이 충분하지 않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문제를 이르는 말이다. 심의민주주의자들은 이것을 민주적 정당성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1장에서는 그것을 정치의 역설로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루소가 이론화한 문제, 즉 '인민/다중(多衆; multitude)'의 '공존'과 이들의 결정불가능성이 민주정치에 미치는 효과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매일 직면한다. 정치의 역설과 그 함의(인민은 항상 결정불가능한 다중이다)는 이 책의 모든 장에서 다른 얼굴을 하고 다시 나타난다.
2장에서는 비트겐슈타인, 코널리, 아렌트 그리고 아감벤의 저서를 독해하면서, '새로운 권리의 역설' 덕택에 잠재적으로 나타나는 비상사태와 출현 사이의 연계성을 탐구한다. 이 장에서는 자살할 권리, 동물의 권리, 그리고 식량정치 단체가 주도하는 소비 인프라의 정치화 등의 사례를 살펴본다.
3장은 비상사태 정치에 관한 색다른 사례로, 미국의 '제1차 적색공포' 시기에 노동부 차관보였던 루이스 포스트가 벌인 여러 활동상을 집중해서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민주적 행위와 '거버넌스(협치)'에서 '결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4장에서는 법의 합법적 중단이라는 예외상태의 역설에 대해 직접 고찰한다. 여기서 저자는 다시 프란츠 로젠츠바이크에게 주목하여, 슈미트의 예외상태가 낳은 주권에 대한 결정주의적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이 장에서 저자는 슈미트의 예외상태를 지지하는 이론가들 때문에 강압적이고 냉정하고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보이는 예외 정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하고 수용하며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5장에서는 비상사태 발동이 어떻게 '법의 정지' 뿐만 아니라 '법의 팽창'을 용인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세일라 벤하비브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범세계주의의 실례로 집중했다. 벤하비브는 아이히만 재판을 통해 나치의 집단학살과 같은 비상사태의 문제를 환기시킴으로써 새로운 국제형사재판소에 동의하고 믿음을 보여주었다. 벤하비브의 이러한 노력은 특히 중요하다.

이 책은 서론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생존'은 비상사태로 인해 기껏해야 유지하는 단순한 삶(mere life)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상태의 극복으로 누리는 장수(여분의 삶; sur-vivre)를 의미하기도 한다. 생존(단순한 삶과 더 많은 삶)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상호간 분투적 제휴에서 민주적 삶과 비상사태 정치의 척도를 설정하며 그들에 대한 전망을 말하고자 한다.

'홍원표의 한나 아렌트 시리즈'에 이 책을 포함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호닉의 저작을 읽다보면 많은 철학자와 이론가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중심에는 한나 아렌트가 있다. 호닉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아렌트의 학문적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구도 속에서 아렌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해제 에세이에서 언급했지만, 호닉은 "나는 여러모로 후기구조주의자 아렌트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니체의 도움으로 그런 아렌트를 그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옮긴이는 호닉의 삶과 저작을 검토하면서 때론 아렌트의 저작을 읽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기에 이를 '일종의 기시감'으로 표현하였다.
둘째, 아렌트가 자신의 저작에서 일관되게 밝혔듯이, 호닉도 '삶과 정치'의 관계를 이 책의 기저로 삼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렌트는 인간의 삶을 활동적 삶vita activa과 정신의 삶life of the mind으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한 인간조건, 즉 삶 ㆍ 세계성 ㆍ 다원성의 현상학적 의미를 독특하게 밝혔다. 호닉은 이런 구도를 수용하지만, 자신의 정치 언어인 단순한 삶mere life과 더 나은 삶more life이란 개념으로 정치와 삶의 관계를 조명한다. 단순한 삶은 아렌트의 '생물학적' 삶의 다른 표현이며, 더 나은 삶은 '인간다운' 삶(정치적 ㆍ 정신적 삶)의 다른 표현이다. 호닉은 데리다의 'sur-viance' 개념을 원용하여 이런 범주를 설정하였다. 물론 호닉은 이를 통해 아렌트의 현상학적 사유를 확장하려고 하였다.
셋째, 호닉은 아렌트의 저작에 드러난 경합 ㆍ 역설 ㆍ 새로운 시작 ㆍ 기적 ㆍ 예외상태 개념에 주목하여 자신과 아렌트의 입장을 심도 있게 밝히려고 하였다. 호닉은 이런 개념이 모두 정치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호닉은 아렌트 연구자들이 원전 해석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아렌트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옮긴이는 이러한 개념과 관련한 호닉의 학문적 입장을 이해할 기회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해제 에세이에서 아렌트와 호닉을 비교정치사상의 입장에서 소개하였다. 물론 호닉은 아렌트를 수용하면서도 아렌트로부터 멀리 나가기도 한다.
넷째, 아렌트가 비상사태인 혁명 과정에 등장한 평의회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듯이, 호닉은 21세기 9 ㆍ 11테러 등의 비상사태를 목도하면서 비상사태에서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의 생존 문제를 정치이론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아렌트가 현실을 직시했듯이, 호닉 역시 현실 문제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호닉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비상사태의 다양한 유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자연재해(기후위기, 지진과 해일) ㆍ 공중보건 위기(팬데믹-19 비상사태) ㆍ 핵 위기 ㆍ 테러 위기 ㆍ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은 우리의 단순한 삶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호닉은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K-방역과 한국 민주주의는 그 해답의 일부를 제공할 것이다. 호닉은 우리 시대를 '역설의 시대'로 이해하고 있다. 역설은 기존의 사유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호닉은 역설을 통해 현실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치적 지혜의 필요성을 저작 전반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옮긴이의 말
한나 아렌트와 경합하는 보니 호닉: 더 나은 삶과 민주주의에 관한 성찰

감사의 글
머리말

서론 생존: 단순한(생물학적) 삶과 더 나은(인간다운) 삶
제1장 시작: 인민, 다중 그리고 정치의 역설
정치의 역설
루소의 정치의 역설 재구성: 민주적 정당성의 역설
입헌민주주의 역설
정치의 역설 재고찰
제2장 출현: 정치의 역설에서 본 새로운 권리
생성의 정치
권리 형성의 시간 논리
일보 전진, 이보 후퇴?: 시간 속 슬로푸드 운동의 갈래
제3장 결정: 법치의 역설적 의존
예외상태의 예외주의에 대한 반대
루이스 프리랜드 포스트와 제1차 적색공포
민주적 행정권?
법률 세부조항의 해석 ㆍ 적용을 둘러싼 정치
법의 행위능력
제4장 정향: 역설적 예외상태의 기적과 은유
은밀한 대화란?
은유의 기적: 슈미트, 로젠츠바이크 그리고 정치신학
기적에 대한 로젠츠바이크의 입장
마법과 예언: 므리바에서 무엇이 발생했나?
발람(Bilaam)의 당나귀
인민의 기적
제5장 인접성: 새 유럽에서 법과 정치의 역설
환대와 권리
이중적 표현의 역설
새로운 사실, 옛 규범
경합적 세계정치(cosmopolitics)
후기
여파

참고문헌
찾아보기

보니 호닉 Bonnie Honig (1959~현재)
호닉은 홀로코스트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후예인 유대인으로 캐나다 콩코르디아대학교에서 제임스 모어의 지도로 정치를 연구하고 런던정치경제대학에서 오크숏을 연구한 이후 리처드 플라트만과 윌리엄 코널리의 지도로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미덕과 탁월한 기예: 칸트 이후 세계에서의 정치」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부터 1997년까지 하버드대학교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로 재직하였고, 1997년 이후 노스웨스턴대학교 교수와 미국변호사재단의 연구교수로 재직하였다. 2013년 이후 브라운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호닉은 심의민주주의를 비판하고 경합민주주의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그의 경합 개념은 독특하다.
개별적으로 발표한 논문으로 주로 구성된 단독 저서는 다음과 같다. 미덕 정치와 역량 정치라는 구도로 정치이론을 정립한 「정치이론과 정치의 배제」(1993), 외국인성과 친근성이란 구도로 민주주의 문제를 고찰한 「민주주의와 외국인」(2001)이 있다. 데이비드 이스턴상 수상작인 「비상사태의 정치: 역설, 법, 민주주의」(2009)는 정치와 삶의 관계, 정상과 예외의 역설적 공존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정치의 역설'은 이 책을 잇는 외올실이다. 이후 소포클레스의 비극에 관한 저작, 「방해받는 안티고네」(2013)에서는 '비탄의 정치'라는 개념에 입각해 안티고네의 정치적 삶을 재조명하였고, 「공적 사물: 황폐화된 민주주의」(2017)에서는 공영화와 민영화의 문제를 조명하였다. 마지막 저서는 페미니즘 시각으로 가부장제 문제를 검토한 「셸 쇼크: 트럼프 이후 페미니스트적 비판」(202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