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엮은 아이히만 재판 연구

〈구성과 주요 내용〉

'아이히만 재판'(형사 사건 40/61)은 1961년 4월 11일 예루살렘 지방법원에서 시작되어 1962년 5월 29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종결되었다. 아이히만을 아르헨티나에서 체포하여 이스라엘로 압송했다는 벤구리온 총리의 1960년 5월 23일 발표 이후 경찰청 특별 수사팀 제6국 소속 레스 경감의 경찰 신문이 진행된 약 8개월 동안에도 '사법 논쟁'이 있었을 만큼, 아이히만 재판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전범과 관련한 뉘른베르크 및 동경 국제군사재판과 달리, 아이히만 재판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왜 그런가? 바로 그 계기를 제공한 저작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이다.

아렌트의 보고서가 출간된 이후, 이 역사적 사건은 '아이히만 논쟁', 나아가 '아렌트 논쟁'의 형태로 1965년까지 관심의 대상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논쟁은 오늘날 다시 재현되고 있다. "한 사람에 대한 불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불의다"라는 클레망소의 주장을 고려하면, 아이히만 재판 역시 오늘날에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물론 이 논쟁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아이히만 재판 전반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편저 형태로 출간된 이 책은 재판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들을 공소장, 1부 및 2부에 담고 있다. 즉 ⑴ 「아돌프 아이히만 공소장」, ⑵ 「예루살렘 지방법원 판결문」, 그리고 ⑶ 「대법원 판결문」을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한 「예루살렘 지방법원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의 분량은 공소장을 포함해 500여 쪽(판결문 영역본; A4 용지 300매 분량)에 이른다.

제3부 「해제 에세이: 아이히만 재판 개요, 해석과 논쟁」은 재판 과정 및 판결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Ⅰ장에서는 우선 재판 과정의 전반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심급별 판결문 개요」를 소개한다. 제Ⅱ장은 「아이히만 재판에 대한 해석과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여기서는 5가지 논쟁적 토포스에 맞추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다. 논쟁의 대상이 된 내용은 다음의 범주 아래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즉 ⑴ 서사와 대항 서사: 역사관과 세계관의 차이, ⑵ 정치와 법의 관계, ⑶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증언과 증거 자료, ⑷ 규정적 판단과 반성적 판단, ⑸ 아이히만은 누구인가?: 악마 같은 인물 대 평범한 인간이다. 에필로그에서는 편저자의 또 다른 해석을 소개하였다.

편저자 머리말

아돌프 아이히만 공소장

제1부 예루살렘 지방법원 판결문

Ⅰ. 재판장의 첫머리 발언
Ⅱ. 재판 관할권 문제: 주요 판례와 법리
Ⅲ. 첫 번째 단계: 1933년 히틀러 집권 ~ 제2차 세계대전 발발
A. 피고인의 신상 정보: 친위대 보안국 전입 이전
B. 보안국과 제국보안본부의 구조
C. 보안국의 피고인: 빈 도착까지
D. 피고인의 활동: 빈 ㆍ 프라하 ㆍ 베를린의 유대인이주본부
Ⅳ. 두 번째 단계: 1939년 폴란드 분할 점령 ~ 1941년 중반
A. 니스코 '계획chapter'
B. 바르테 지구 등에서의 추방
C. 슈테틴 유대인의 추방
D. 마다가스카르 계획
E. 바덴 유대인의 추방
F. 제국보안본부의 유대인 문제 조직 계획
Ⅴ. 세 번째 단계: 러시아 침공 ~ 반제회의의 최종 해결책
A. 하이드리히를 임명한 괴링
B. 유대인 배지
C. 최종 해결책의 틀에서 수행한 첫 번째 추방
D. 반제회의
E. 반제회의 이후 최종 해결책의 시행
F. 루마니아
G. 헝가리
H. 동유럽
I. 특수작전집단
J. 가스실 살인
K. 수용소의 생활환경
L. 동부에서 활동한 피고인
M. 총독부 지역에서 활동한 피고인
N. 학살 흔적의 은폐
O. 테레진 게토
P. 혼혈 결혼의 자녀 문제에 대한 논의
Q. 불임 수술과 출산 방지
R. 절멸 작전과 피고인의 역할
S. 가스실 학살과 피고인의 관여 여부
T. 제국보안본부 내 피고인의 지위: 작은 톱니바퀴인가?
Ⅵ. 공소장을 고려한 사실의 인정에 대한 법적 분석
A. 범죄 혐의 제1~4호
B. 범죄 혐의 제5~8호
C. 범죄 혐의 제9~12호
D. 범죄 혐의 제13~15호
Ⅶ. 명령 복종, 피고인의 자기 행위에 대한 태도
Ⅷ. 판결에 포함된 필수적인 범죄 혐의

제2부 대법원 판결문

Ⅰ. 상고 이유와 법리 검토
Ⅱ. 추가 증거 심리
Ⅲ. 최종 판결

제3부 해제 에세이: 아이히만 재판 개요, 해석과 논쟁

프롤로그: 아이히만 재판에 담긴 의미를 찾아서
Ⅰ. 심급별 판결문 개요
1. 레스 경감의 신문과 검찰총장의 공소장 제출
2. 예루살렘 지방법원 재판
1) 법정의 주요 행위자
2) 공판 과정의 개요
3) 재판 관할권: 법리 문제와 증거 채택
4) 비극의 서사: 추방 ㆍ 수용 ㆍ 학살
(1) 첫 번째 단계: 추방
(2) 두 번째 단계: 수용
(3) 세 번째 단계: 학살
(4) 아이히만의 활동: 한낱 톱니바퀴가 아닌 조정자
5) 아이히만의 범죄 혐의와 자기 행위에 대한 태도
(1) 범죄 혐의에 대한 법률적 분석
(2) 피고인의 자기 행위에 대한 태도
3. 대법원 재판: 법률심과 최종 판결
Ⅱ. 아이히만 재판에 대한 해석과 논쟁
1. 재판 이전 사법 논쟁
2. 아렌트의 재판 참관과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집필 과정
3.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구성과 주요 내용
4. 논쟁적 토포스(1) 서사와 대항 서사; 역사관과 세계관의 차이
5. 논쟁적 토포스(2) 정치와 법의 관계
6. 논쟁적 토포스(3)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증언과 증거 자료
7. 논쟁적 토포스(4) 규정적 판단과 반성적 판단
8. 논쟁적 토포스(5) 아이히만은 누구인가?; 악마 같은 괴물 대 평범한 인간
에필로그: 또 다른 해석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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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표 洪元杓; Hong, Won Pyo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고전적 합리주의의 현대적 해석: 레오 스트라우스, 에릭 보에글린, 한나 아렌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1992년)를 받았다. 이후 현재까지 한나 아렌트 정치철학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교무처장과 미네르바교양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한국정치학회 총무이사와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한나아렌트학회 회장(2009~2012, 2015~2016)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현대 정치철학의 지형: 언저리에서의 사유」, 「아렌트: 정치의 존재이유는 자유다」, 「한나 아렌트 정치철학: 행위, 전통, 인물」, 「비극의 서사: 근현대 한국 지성의 삶과 사상」이 있고, 공저로는 「정치의 대전환」, 「한나 아렌트와 세계사랑」, 「국가건설 사상」, 「언어와 정치」 등이 있다. 역서로는 「혁명론」, 「정신의 삶: 사유와 의지」,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 「한나 아렌트, 정치와 법」, 「유대인 문제와 정치적 사유」, 「한나 아렌트 철학 전기: 세계사랑의 여정」, 「어두운 시대의 한나 아렌트: [열다섯 저작 속의] 소통윤리와 수사학」, 「비상사태의 정치: 역설, 법, 민주주의」, 「한나 아렌트 , 카를 야스퍼스 서간집 1926-1969년」, 「전체주의 물결과 정치적 이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