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영을 위한 새로운 재정(고향사랑총서 3)

지역 인구의 유출로 장기적인 노동인구 감소 및 생산력 저하를 걱정하고 있는 지자체라면 줄어드는 소비와 경제적 활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물건·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 책은 지역경영을 위한 효과적인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고향납세'와 '크라우드펀딩'을 꼽는다.

제1장과 2장에서는 고향납세가 사업자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분석해 대체적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고향납세가 답례품 제공사업자의 자금조달 개선과 사업성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특히 시민참여형 지역과제 해결에 어느 정도 유용성을 갖는지, 이로 인해 인구 변화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지를 밝혀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서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제3장과 4장에서는 고향납세 답례품을 통한 지역사업자 육성지원 효과와 그에 의한 지방 사업가정신 확장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고향납세 사례를 바탕으로 관계인구과 교류인구의 증가에 필요한 항목을 검토한다.
제6장에서는 고향납세제도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금융기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활성화와 창업 지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제7장부터는 고향납세와 더불어 새로운 지역재정 조달의 방법으로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다룬다. 7장에서는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사업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와 지역 발전 및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제8장에서는 지역금융기관이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지 파악한다.

제9장에서는 마을 조성과 지역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향납세와 크라우드펀딩의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과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한다.
제10장에서는 일본 기후현 히다다카야마 지방에서 실시하는 '사루보보 코인'의 활용상황을 분석해 디지털토큰과 지역화폐의 도입에 관한 논점을 정리했다.
마지막 제11장에서는 향후 지역경영의 방향에 관해 검토한다.

이전과 달라진 경제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예산으로 지역기반을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지금까지의 운영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지역에도 '경영'의 관점이 필요하다. 책에는 일본에서 고향납세를 활용한 정책으로 지역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를 본 지자체도 등장한다. 독자적 재원 강화, 인구 유입 등 지방 회생을 모색하는 우리나라 지자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더불어 농민신문사는 지금까지 발간한 《고향사랑총서》를 세트로도 판매한다. 총서 1권〈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과 총서 2권〈히라도市는 어떻게 일본 최고가 됐나〉에 이어 이번에 발간한 총서 3권〈지역경영을 위한 새로운 재정〉까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서 1권〈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는 그야말로 곧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안내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와 효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례와 진단을 바탕으로 지자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제도의 내실화 방안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어 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총서 2권〈히라도市는 어떻게 일본 최고가 됐나〉는 우리나라 농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꼭 봐야 하는 필독서다. 일본 최서단의 인구 3만 명 남짓한 작은 지자체인 나가사키현 히라도시가 일본 전체에서 고향기부금 실적 1위를 달성한 비결을 구로다 나루히코 히라도시 시장이 직접 들려준다. 기부금 유치 노하우와 치밀한 답례품 판매전략, 기부금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등 특급 정보를 구로다 시장이 생생히 전달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을 목전에 둔 지금, 《고향사랑총서》시리즈는 우리 농촌 지자체의 열악한 상황 개선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알려준다. 세 권 안에 꽉 찬 정보가 지역 활성화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들어가며

제1장 이제는 지역경영으로 전환할 때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1. 지역 '운영'에서 지역 '경영'으로 전환
2. 지역발전 전략은 왜 어려운가?
3. 한정적인 지역투자자금
4. 새로운 대체 자금조달 수단(사회적 금융)의 등장

제2장 고향납세의 개요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미친 효과
- 지방자치단체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 경영 관점의 도입

1. 고향납세의 개요
1.1 고향납세 도입의 배경과 연혁
1.2 일부 납세액의 실질적인 지역 간 이전
1.3 혜택을 받은 지방과 자금 유출에 직면한 도시의 대립 구조
1.4 고향납세 답례품

2. 지방자치단체 패러다임의 전환 : 운영에서 경영으로
2.1 마케팅 기술로 예산 확보가 가능한 제도
2.2 지방자치단체 마케팅의 어려움
2.3 지방자치단체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투자
2.4 지방자치단체의 고객은 누구인가?

3. 고향납세의 제도적 과제: 전체 또는 부분적 최적해

4. 고향납세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

제3장 지역사업자 육성지원 효과와 경영능력 향상 방안
- 고향납세 답례품 제공사업자 사례

1. 기존 보조금 정책과 조성금에 의한 중소기업 정책
1.1 지역 중소기업 정책의 현황
1.2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능력지표 개선

2. 고향납세의 구조적 특징 : 중소기업 지원 관점
2.1 세 가지 구조적 특징
2.2 보조금 정책과 고향납세 답례품의 차이
2.3 인재 육성 시장 : 창업 촉진
2.4 민관의 2인3각 협력 구조
2.5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시사

3. 답례품 제공으로 사업자 경영력 향상 사례
3.1 상품 포장 개선 사례
3.2 시장과 업종의 변화
3.3 신상품 개발, 신규사업 진출, 창업 사례
3.4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

4. 민관 연계가 지역창업의 성공 열쇠
4.1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필요
4.2 6차 산업화의 전망
4.3 선시장 수요가 지역창업을 촉진하는 효과

5. 지역사업자 육성지원 과제

제4장 지역 기업가정신 향상
- 고향납세 답례품 제공사업자 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

1. 고향납세 답례품 제공사업자의 실태 파악 필요성

2. 답례품 제공사업자의 특성 및 경영 능력 향상 설문조사법

3. 답례품 제공사업자의 특성
3.1 답례품 제공사업자의 규모
3.2 답례품 제공사업자의 매출 현황
3.3 답례품 매출액이 회사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4 답례품 제공사업자 속성에 관한 소결

4. 답례품 제공사업자의 경영 능력 향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4.1 답례품 제공사업자의 변화
4.2 지역 투·융자에 미치는 영향
4.3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일치 효과

5.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 기업가정신 향상의 시사점과 과제

제5장 지방 이주·정주 정책과 관계인구 증가 정책
- 고향납세 관련 정책적 시사점

1. 인구 감소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인구공유 정책

2. 고향납세 관련 관계인구와 교류인구의 확대
2.1 체험형 지역 방문 촉진
2.2 적극적인 지방 교류 시작
2.3 시민의 마을 조성 참여기회 확대 : 지역 내 연계 강화

3. 이주·정주 정책 고찰
3.1 희소한 성공 사례
3.2 육아지원 정책의 효과와 영향

4.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쵸의 인구 동향 분석
4.1 인접 지역의 영향을 받기 쉬운 가미시호로쵸
4.2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쵸 인구 변화 추이
4.3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쵸 전입 인구 추이
4.4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쵸 전출 인구 분석
4.5 이주·정주에 영향 미친 육아지원책

5. 지방의 이주·정주 정책과 관계인구 증가 정책의 시사점

제6장 고향납세에 의한 지역금융기관 기능 강화 가능성
- 지역금융기관의 융자와 산업ㆍ관공서ㆍ금융기관의 연계 상황

1. 산·관·금 연계에 의한 지역균형발전 가능성

2. 고향납세 답례품과 산·관·학·금 연계 사례

3. 고향납세와 산·관·학·금 연계에 관한 지역금융기관 설문조사
3.1 조사의 개요와 금융기관의 특성
3.2 지역금융기관의 고향납세 인식
3.3 고향납세가 지역사업자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인식
3.4 답례품 제공사업자 융자 현황

4. 정책적 시사점

제7장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유용한 구매형 크라우드펀딩
- 크라우드펀딩의 가능성과 과제

1. 고조되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기대
1.1 크라우드펀딩이란?
1.2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의 시장 규모와 추이
1.3 구매형 크라우드펀딩 사업자의 낮은 경영 리스크
1.4 중소기업과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1.5 중소기업과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2.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선행 연구들
2.1 구매형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의 성공 요인
2.2 구매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자의 동기
2.3 구매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자의 만족도
2.4 구매형 크라우드펀딩 지역발전 전략의 효과
2.5 구매형 크라우드펀딩 마케팅의 역할
2.6 대기업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의 활용

3.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유용한 구매형 크라우드펀딩

4.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에서 해외 상품과 대기업 상품이 미치는 영향

제8장 구매형 크라우드펀딩과 지역금융
- 지역금융기관에서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의 역할과 운용

1. 지역금융기관과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의 연관성

2. 크라우드펀딩과 지역금융에 관한 선행 연구

3.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지역금융기관의 인식과 활용
3.1 지역금융기관의 구매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현황
3.2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여신ㆍ심사 기능의 가능성
3.3 지역금융기관의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인식
3.4 지역금융기관 수익 측면에서의 유용성
3.5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지역 활성화 가능성

4. 구매형 크라우드펀딩과 지역금융기관의 협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가능성

제9장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금융의 역할
- 일본형 공공 크라우드펀딩의 동향

1. 지방자치단체 주도형에서 시민참여형으로 변화
1.1 후순위 지역 과제 해결
1.2 지방자치단체 예산 확보의 민주화

2. 크라우드펀딩과 고향납세 사이의 선 긋기와 역할 분담
2.1 실시 주체의 제약과 자금제공자를 위한 세제 혜택의 차이
2.2 실시 주체에 따른 영향

3. 공공 크라우드펀딩

4. 고향납세에 의한 일본판 CCF 동향
4.1 일본판 CCF의 개요
4.2 일본판 CCF의 상황
4.3 일본판 CCF의 재해지원

5. 일본판 CCF와 민간기업의 협업
5.1 민간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성공
5.2 지역의 과제의식과 지방자치단체의 개인·기업 지원 구조

6. 일본판 CCF의 마을 조성 효과

7. 일본판 CCF의 잠재적 과제
7.1 단순한 안건에 대한 지역의 높은 수요
7.2 지역 과제 vs 사회 과제
7.3 지방자치단체 개입의 장점과 단점

8. CF 플랫폼을 통한 일본판 CCF

9. 일본판 CCF의 과제

제10장 디지털토큰ㆍ지역화폐의 가능성과 과제
- 히다신용조합 '사루보보 코인' 사례
1. 왜 지금 디지털토큰ㆍ지역화폐를 이야기하는가
1.1 정부가 지원하는 테크놀로지의 진전
1.2 줄을 잇는 도입 사례
1.3 디지털토큰ㆍ지역화폐 보급 및 정착의 열쇠
1.4 디지털토큰ㆍ지역화폐의 기대효과

2. 선행 연구로 살펴본 일본 지역화폐의 역사
2.1 커뮤니티의 형성과 상가 활성화
2.2 지역화폐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3. 전자지역화폐 이용자의 속성과 가맹점 결제 상황 분석
3.1 사례분석 : 히다신용조합의 '사루보보 코인'
3.2 조사의 개요

4. '사루보보 코인'의 이용 실태
4.1 이용자의 속성
4.2 사루보보 코인의 충전 현황
4.3 사루보보 코인 결제 이용 실태
4.4 사루보보 코인 가맹점의 환전 현황

5. 디지털 지역화폐의 향후 전망과 과제

제11장 미래 지역경영의 목표

1. 앞으로의 지역 과제
1.1 지역사업자 육성 후 출구전략 필요
1.2 지역사업 투자전략 수립

2. 지역의 가능성
2.1 지속가능한 지역 그리고 지방의 가치 재발견 : 순환경제권 구축
2.2 설비 투자, 고용 증가 및 비용 감소 효과의 활용 전략

3. 산·관·학·금 우수 사례 축적

4. 사회적 비즈니스의 토대 형성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일람

호다 다카아키 保田隆明

일본 고베대학 대학원 경영학연구과 교수. 동 대학 '사업창조와 지방창생센터' 센터장. 와세다대학에서 상학(商學)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금융청 금융연구센터 위원, 오타루상과대학 준교수 등을 역임한 후 2015년 9월부터 현 대학에서 근무 중이다. 주요 저서로 『고향납세의 이론과 실천』 『기업 금융전략과 실천』이 있으며,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의 역할에 관한 지역금융기관의 인식과 실시 체계」 「고향납세와 지역 기업가정신」 등 다수의 지역경영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객원연구원으로 실리콘벨리에 거주하면서 SDGs/ESG형 사회변혁과 기업변혁에 대해 사회금융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객원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