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파업 역사와 교훈

■ 간략한 책 소개



직장점거 파업은 폐업과 무급 휴직,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다. 또 한 공장, 한 부문의 점거파업 승리가 확산될 경우 어마어마한 사회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으로 세계경제 위기가 재연될 조짐이 보이는 지금, 정부와 사용자들은 더 가혹하게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활수준을 공격하려 한다. 이 책은 점거파업의 역사와 오늘날 의의를 살펴보며 직장점거야말로 이런 공세에 맞서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1930년대 대불황기 프랑스와 미국의 경험을 돌아보며 경제 위기라도 단호하게 싸우면 커다란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책 소개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대불황이 전 세계를 덮쳤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온전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한 탓에 폐업과 정리해고가 속출했다. 2009년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영웅적으로 싸운 쌍용차 파업은 바로 그런 가혹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노동자들이 결연히 맞서고자 한 시도였다.

비록 쌍용차 파업은 당장은 승리하지 못했지만 정리해고의 부당함과 해악, 공권력의 민낯을 전 사회에 환기했고, 이후에도 해고자들이 벌인 끈질긴 투쟁을 구심 삼아 광범한 사회적 연대 운동이 펼쳐졌다. 최근 해고자 일부가 복직된 것은 노동자들의 이런 희생과 용기, 단호함 앞에 사측이 양보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직장점거 파업은 바로 이런 폐업과 무급 휴직,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고 점거파업은 더 큰 결의와 단호함이 필요한 일이지만, 노동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직장점거야말로 사용자를 물러서게 하고 상당한 양보를 따내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한 공장, 한 부문의 점거파업 승리가 확산될 경우 어마어마한 사회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1920년 이탈리아와 1930년대 프랑스와 미국, 1960~1970년대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 벌어진 공장점거 운동의 사례는 점거파업이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지키는 데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혁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이런 폭발적 투쟁들에서 노동계급은 사회를 운영할 잠재력이 있음을 또렷이 보여 줬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으로 세계경제 위기가 재연될 조짐이 보이는 지금, 정부와 사용자들은 더 가혹하게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활수준을 공격하려 한다. 이 책은 점거파업의 역사와 오늘날 의의를 살펴보며 직장점거야말로 이런 공세에 맞서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2013년 철도파업 사례에서 보듯 불황기에 노동자들이 법을 거슬러 전면파업과 점거 투쟁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최근 조선과 철강 업종 등에서 보듯 구조조정 압박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호하려는 노동자들의 요구도 절박하다.

특히 1930년대 프랑스와 미국에서 벌어진 공장점거 운동은 불황기에 노동계급이 단호한 행동에 나서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지키고 거대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낸 사례였다. 프랑스와 미국 모두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폭발적 주도력에 힘입어 공장점거 운동은 사회를 뒤흔들고 근본적 사회변혁 전망까지 열어젖혔다. 아쉽게도 좌파의 주류 세력이던 공산당의 정치적 오류와 노조 상근간부들의 통제 탓에 운동이 수그러들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이 투쟁들은 경제 위기라도 단호하게 싸우면 커다란 양보를 얻어 낼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이 책은 세계 노동운동 역사 속의 주요 점거파업 운동들을 다룬다.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점거파업 운동의 역사를 살피고 그 교훈을 오늘날 노동운동에 적용하는 데 이 책은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책속으로 추가



1936년 프랑스: 해고당한 활동가 2명을 지키려고 시작된 점거파업이 1주일 만에 거대한 공장점거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프랑스의 기업주들과 국가는 몹시 휘청댔다. 1936년 6월 운동의 배경은 세계 불황과 파시즘의 부상이었다. … 프랑스 민중전선의 긍정적 측면은 그것이 단결과 철저한 변화를 바라는 노동자들의 열망을 반영하고 그런 열망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는다는 점, 계급투쟁의 활성화에 부응하고 그것을 고무하기도 한다는 점이었다. 민중전선 성립으로 현장 투쟁이 촉진됐고, 1936년 6월에 거대한 반란이 벌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 노동자들은 새 정부 출범을 기다리지 않고도 선거 때 요구한 것을 따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재빨리 알아챘다. … 14일 만에 운동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파업으로 발전했다. … 알렉산더 워스는 1936년 6월에 파리 근교에서 본 놀라운 광경을 이렇게 전했다. "건물과 공장마다, 심지어 비교적 작은 작업장에도 정문 앞에 붉은 깃발과 삼색기가 나부꼈고 파업 노동자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 스탈린은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싶었지 프랑스 혁명을 바라지는 않았다. 그래서 프랑스 공산당은 온 힘을 다해 파업과 점거를 끝내려 했고, 민중전선 정부와 소련의 이익을 지키려고 노동계급 운동을 희생양 삼았다. 이 전략은 재앙이었고 프랑스와 스페인 좌파의 운명을 결정했다.

1934~1938년 미국: 1934년 미국에서 노동자 투쟁이 폭발해 제1차세계대전 직후 미국을 뒤흔든 거대한 투쟁 이래 사라졌던 투쟁성이 되살아났다. 1934~1937년에 미국의 노동자들은 역사상 가장 큰 파업 운동을 일으키고, 점거파업을 핵심 무기로 삼아 노조를 만들고 확대했다. … '뉴딜'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했지만, 루스벨트가 취한 조치들은 경제 위기의 정도에 견줘 매우 온건했다. … 뉴딜과 특히 전국산업부흥법은 대체로 기업주의 요구를 수용했고, 사실 노동자의 권리와 생활수준을 지키기보다 파업을 막는 데 초점을 둔 것이었다. … 그러나 전국산업부흥법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전국산업부흥법에는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의 권리를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돼 노동자들이 기대감에 부풀었다. 노동자들은 루스벨트와 전국산업부흥법이 자신을 지켜 줄 것이라 믿고 노조로 모여들었다. … 1936년에 점거파업 48건이 벌어져 노동자 50만 명이 참가했다. 가장 크고 중요하고 유명한 파업은 그해 12월 미시간 주 플린트의 지엠 공장에서 벌어졌다. 플린트는 지엠 공장이 15개나 있어서 그야말로 지엠 왕국의 중심지였다. … 지엠 노동자 15만 명 중 약 14만 명이 점거파업과 피케팅에 참가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가 자동차노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 노동계급은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 … 1937년에 점거파업이 477건이나 벌어졌다. 크라이슬러 자동차, 울워스 슈퍼마켓, 웨스턴유니언 전신사, 식당, 호텔, 청소 업체, 인쇄소, 유리 공방, 타이어 제조사 등 모든 산업과 직종을 망라했다.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운동의 잠재력은 꽃피지 못했다. 좌파를 지배한 정치가 운동의 전진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 공산당은 1930년대까지도 1917년 러시아 혁명의 계승자로 자처했다. … 그 결과 공산당은 당시 계급의식을 지닌 노동자들 사이에 뚜렷한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나 공산당의 정치적 오류로 말미암아 1930년대 말 미국의 노동계급 운동은 그만큼 더 심각한 해를 입었다. 루스벨트의 뉴딜 연합을 지지한 탓에 계급투쟁이 뿌리째 뒤흔들렸다. 공산당은 산업별조직위원회 관료들을 지원하고, 노조 안에 확보한 당의 영향력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투쟁에서 멀어지게 했다.

1968년 프랑스: 1968년에 세계는 반란으로 불타올랐다. 이 저항의 불길은 한 세대를 고무하고 이후 오랫동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투쟁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68년 하면 흔히 학생 반란을 떠올리지만 쉽사리 간과해 버리는 사실이 있다. 바로 학생 소요를 계기로 곧바로 노동자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벌였다는 점이다. … 모든 르노 공장이 점거됐고 점거 운동은 빠르게 퍼져갔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공항, 주유소까지 폐쇄됐다. 1000만 명이 넘게 참여한 사상 최대의 총파업으로 나라가 온통 마비됐다. … 프랑스는 서서히 멈췄다. 방대한 경제 영역에서 점거 투쟁이 벌어졌다. 모든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 거의 모든 항공우주 산업이 점거됐고, 파리와 노르망디의 기계 산업도 대부분 점거됐다. 점거 투쟁은 철도와 학교, 병원, 은행, 보험사, 인쇄소, 백화점으로도 확대됐다. 박물관과 미술관, 극장, 촬영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전부 투쟁에 동참했다. 폴리베르제르의 무용수들도 운동에 참가했고, 영화감독들은 연대의 의미로 칸 영화제에 출품하지 않았다. 심지어 프로 축구 선수들도 프랑스축구협회 본부를 점거했다. … 드골은 기가 죽은 나머지 5월 29일에 독일로 달아났다. 벌써 사임했다는 소문도 파다했다. 전 세계 언론들이 "프랑스의 5월 혁명"이라며 들썩였다. 만약 노동자 권력 요소들의 발전을 촉진했다면, 혁명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운동은 오히려 자신의 관료들한테 짓눌렸다. … 막강한 프랑스 공산당이 드골과 지배계급을 영원히 제거할 기회를 날려 버렸다. 공산당은 총선과 대폭적 양보를 약속받는 대신 통제권은 사장들한테 넘겨주자고 노동자들을 구슬렸다. … 불행히도 거대한 사회적 무게를 지닌 공산당과 노총을 거스를 수 있는 투사들이 너무 적고 드물었다. 파업위원회 사이의 네트워크도 없었다. 1968년 반란이 시작될 무렵에 혁명적 좌파들은 몹시 취약했다. … 드골 정권은 재정비할 시간을 벌었다. 점거 투쟁은 끝났고, 대중운동은 임금 인상, 휴가 확대, 노조 권리 증대 같은 …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내팽개쳐졌다. 공산당은 일터가 다시 돌아가도록 갖은 수단을 다 썼다.

1970년대 영국: 영국 최초의 공장점거는 1971년 7월 어퍼클라이드조선소UCS에서 벌어졌다. 이 점거 투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무받았고, 작심하고 노동자들을 공격하던 보수당 정권은 큰 타격을 입었다. UCS에서 노동자 자주관리를 촉발한 것은 실업 증대와 글래스고의 조선소 4곳 중 2곳을 폐쇄하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실시하겠다는 보수당 정권의 결정이었다. UCS 투쟁의 구호,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순식간에 인기를 얻어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애용했다. 정치적 한계와 별개로 UCS 자주관리는 전국에 점거 투쟁의 불을 붙이고,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와 폐업에 맞서 싸우도록 고무했다. … 이 파업들은 보수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사장들을 벌벌 떨게 만든 강력한 대중운동의 일부이기도 했다. … 1972~1974년에 200건이 넘는 점거 투쟁이 있었다. … 히스 정부가 무너지면서 투쟁이 다시 크게 늘어났고, 마침내 1974/1975년 겨울에 비공인 파업이 잇달아 벌어져 스코틀랜드 중부를 마비시켰다. 처음에 노동당 정부는 히스의 소득정책 실패로 말미암은 임금 폭등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 그러나 노동당의 선거 승리로 산업 투쟁의 정치적 칼날이

무뎌졌다는 게 이내 드러났고 노동당 정권은 좌파 노조 지도자 잭 존스와 휴 스캔런의 지원을 받아 결국 임금 억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다. 이 정책은 1978/1979년의 "불만의 겨울" 이전까지 지속됐다. 노총?노동당 합동위원회가 고안한 사회협약 때문에 한 세대 동안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세계적 불황이 심화해 실업이 갑절로 늘어났지만, 투쟁성이 쇠퇴하고 파업은 195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노동당 정부에 충성을 다하고 투쟁을 확산시키지 않으면서 투쟁들은 점점 고립됐고, 노조 관료들에게 더욱 의존했다.



* 투쟁, 정치, 조직

체제가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압박은 앞으로도 거세질 것이고, 그 대상은 자동차를 만들든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든 가리지 않는다. 누가, 어디서, 언제 그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장들의 전방위 공격으로 노동자 일부가 곧 투쟁의 중심에 설 것이다. … 새로운 집단의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설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즉, 노동자들은 지금껏 전혀 몰랐던 자기 힘을 찾아내고, 다른 집단의 노동자들도 자신을 따르도록 북돋는다. 이 과정에서 투쟁 상승기가 열리고 지배계급은 정치적 위기에 몰린다. 그다음부터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개별 투쟁과 전체 운동에 얼마나 조직적으로 존재하고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달려 있다. … 이런 일들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느닷없이 터져 나온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도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전에 공들여 논쟁하고 준비한 결과물이고, 그런 과정에는 때로 고통이 따르기도 한다.

우리는 임금 인상이든 일자리 보전이든 모든 개혁을 반기지만, 이런 개혁은 근본적 변화, 다시 말해 진정한 노동자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사회의 부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있는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로 나아가는 발판일 뿐이다 … 그런 점에서 노동자 투쟁, 특히 파업과 점거는 노동자들에게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생생한 증거다. … 노동계급은 자본주의에 도전해 항구적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 세력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아래서 노동자의 통제력은 한계가 있다. 노동자들이 공장을 접수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그대로면, 노동자들은 결국 시장 경쟁에 내몰려 스스로를 착취해야 한다. … 진정한 노동자 통제는 민주적으로 계획된 사회체제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전체 목표와 우선순위를 토론하고 결정할 것이다.

한국어판 머리말

chapter 1 지금 이 순간이 역사다

chapter 2 불황과 저항

chapter 3 점거파업으로 사장들과 맞짱뜨기

chapter 4 1920년 이탈리아: 공장점거 운동

chapter 5 1936년 프랑스: 붉게 달아오른 6월

chapter 6 1934~1938년 미국: 노동계급의 거대한 전진

chapter 7 1968년 프랑스: 불가능을 요구하다

chapter 8 1970년대 영국: 공세에 나선 노동자들

chapter 9 1980~1990년대 영국: 저항의 쇠퇴

chapter 10 투쟁, 정치, 조직

후주

더 읽을거리

데이브 셰리 저자 데이브 셰리는 글래스고에 거주하며 40년 넘게 노동조합 활동가로 살고 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당원이기도 하다. 지은 책으로는 Empire and Revolution: a socialist history of the First World War(2014)와 John Maclean: Red Clydesider(2014)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