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

세월호 참사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책과 논문이 나와 있다. 이 책은 기존 책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두 가지를 다룬다.

첫째, 이 책은 세월호 참사를 자본주의 체제와 연관 짓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비판 사상인 마르크스주의로 이를 분석한다.

많은 언론과 논문은 대형 참사를 자본가 개인의 탐욕,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물, 한국의 특수한 후진성으로 설명한다. 물론 일말의 진실이 있지만 마르크스주의는 그보다 한 걸음 나아간 분석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본가의 탐욕이 문제라면 그 탐욕은 인간 본성에서 비롯한 것인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한 것인가? 인간 본성이 문제라면 대형 참사의 대안은 있는가? 신자유주의가 참사를 낳았다면, 그 신자유주의를 낳은 것은 무엇인가? 대형 참사가 후진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면 왜 선진국인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도 참사가 계속되는가?

젊은 세대에게 마르크스주의는 경제학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경제학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성격에 대해 매우 탁월한 통찰을 보여 줬다. 이 책은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보인 황당한 무능과 관료주의가 단지 우연이나 음모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의 근본적인 계급적 성격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설명은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국가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는 대체로 무능한 반면 유가족을 감시하고 항의 운동을 탄압할 때는 누구보다 유능한 이유를 일관되게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세월호 화물칸에 실려 있었던 제주 해군기지행 철근 수백 톤은 세월호 참사가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친제국주의 정책과 연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세월호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 기한에 맞춰 무리하게 출항을 강행했고, 국정원 실소유주 의혹은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이 책은 지난 4년간의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을 돌아보고 있다. 이 책의 지은이는 대학생 시절, 세월호 유가족 초청 강연회를 열고 서명 캠페인과 대학생 집회를 조직하며 캠퍼스를 뛰어다닌 '세월호 세대'다. 지은이는 세월호 운동에 참가하면서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꾸준히 의견을 내놓았다. 이 책은 중요한 국면마다 수차례 개정?증보해 온 소책자를 다듬고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추가된 내용들을 새로이 보완해 내놓은 것이다.

경찰에 가로막힌 세월호 유가족들이 울분이 이끄는 대로 청와대를 향해 행진한 그날부터, 특별법 제정 운동, '쓰레기' 시행령 폐기 운동, 1기 특조위의 건설과 박근혜의 계속되는 방해, 그리고 이내 터져 나온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과 문재인의 집권까지. 이 책은 그 과정에서 박근혜 등 구 적폐 세력이 벌인 악행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한 구실에 대해서도 좌파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머리말



1부 그날을 돌아보다

2014년 4월 16일, 바다 위에 남은 건 참혹함뿐

제주 해군기지 물량 노리고 급히 들여온 배

제주 해군기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국가: 준비된 무능, 무관심, 무책임



2부 박근혜 정권 하의 세월호 항의 운동 돌아보기

분노가 된 슬픔

진상 규명 운동

세월호 1000일: 박근혜는 진작 쫓겨나야 했다

기쁘다! 박근혜 파면

세월호 인용 안 한 헌법재판소

화물칸에서 나온 제주 해군기지 철근 수백 톤과 블랙박스

드러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음모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3부 '세월호 적폐' 청산, 어디까지 왔나

세월호 참사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부채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한 해양수산부

사회적 참사 특별법: 1기 특조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세월호 판박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영흥도 낚싯배 침몰 …

문재인 정부와 세월호 운동



4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본 자본주의 국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대형 참사

'착한 자본주의'는 없다

늘 '가진 자'의 편이었던 국가

국가란 무엇인가?

자본주의의 붙박이장: 관료주의와 부패

미쳐 버린 세계: 반자본주의적 대안이 필요하다



맺으며: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정말로 달라지려면



부록

더 읽을거리와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