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 노동 존중 사회, 페미니스트 대통령, 적폐 청산, 한반도 평화 등을 내세우며 집권했다. 박근혜를 쫓아낸 촛불 운동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자체가 진보 개혁 정부라거나 또는 진보 정부는 아니라 해도 촛불 운동 영향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진보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기대가 많았다.

그러나 집권 2년이 지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추락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고, 그동안 찌그러졌던 우파가 세력을 회복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 문재인 개혁이 처음부터 사용자 계급과 촛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첫 현장 방문이라던 인천공항 비정규직과의 즉석 대화에서도 드러났던 일이다. 거기서 문재인은 노동조건에 대해 이런저런 불만을 표현하는 노동자들에게 "기업 부담"도 생각해야 한다며 "노사정 고통 분담"을 답으로 내놨었다.

문재인의 미온성은 남북 정상회담 날에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군비 증강이나 한미군사훈련 등을 멈추지 않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2019년 예산에는 '김정은 참수 부대'의 예산이 30배 가까이 증액됐다.

또 문재인은 남북 화해 국면으로 지지가 오르자 국민 화합 분위기를 이용해, 박근혜가 못 했던 노동 개악을 야금야금 재개했다. 더구나 2018년 경제 실적이 악화하면서 노동 개악과 친기업 규제 완화 정책은 급속도로 진행됐다. 준다고 했다가 뺏기(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줄 것처럼 하다가 입 씻기(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엉뚱한 걸 주기(노동 개악을 의제에 올려놓고서야 사회적 대화 기구를 본격 가동) 등.

그렇다면 왜 문재인 정부는 각종 개악을 저지르며 촛불 염원을 저버렸을까? 대중의 지지를 잃었던 우파는 어떻게 박근혜 퇴진 2년 만에 살아나게 됐을까? 여야 갈등이 심한데도 왜 노동 개악이나 친기업 정책에서는 여야 합의가 쉽게 이뤄질까? 우파의 회복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야 할까?

《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는 지난 2년간 꾸준히 문재인 정부의 모순과 불충분성을 지적하고 기록한 글들을 모아서 엮은 책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품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역사를 돌아보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행보 그 이면에 깔린 동학을 규명하고 진정한 진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대안을 찾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머리말



서론: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환경과 모순



1부 정치

1장 개혁 염원 배신하고 우선회하다

2장 우파는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가

3장 개혁을 위해 문재인의 성공을 바라야 할까



2부 경제

1장 악화하는 경제와 문재인의 친기업 행보

2장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를 이어받다

3장 의료 영리화 추진, 철도 민영화 유지

4장 포용 국가, 말로만 복지 강화

5장 주거 안정은커녕 부동산 투기를 키우다



3부 외교?안보

1장 집권 초기, 한반도 불안정이 심화하다

2장 외교로 평화가 올까

3장 문재인은 평화?통일의 동반자일까



4부 노동

1장 노동 존중? 실체를 드러내다

2장 일자리 대통령, 구조조정으로 있는 일자리도 없애다

3장 공공 비정규직 제로, 1호 공약 1호 배신

4장 최저임금 1만 원, 줬다 뺏기

5장 공정 임금, 격차 해소 탈을 쓴 하향 평준화

6장 노동시간 단축? 저임금?장시간 그대로

7장 노조 할 권리? 노동기본권을 거래 대상으로 삼다

8장 사회적 대화, 양보 강요하며 투쟁의 발목 잡기

9장 기지개 펴는 노동운동



5부 여성

1장 말로만 '페미니스트 대통령'

2장 여전한 성차별에 항의하다

3장 온전한 낙태권이 보장돼야 한다

4장 성평등을 위해 문재인과 협력해야 할까



6부 난민?이주민?성소수자

1장 '포용 국가'에 난민과 이주민은 없다

2장 계속되는 성소수자 차별



7부 교육?안전?환경

1장 교육 공공성 확대, 시작도 안 하고 후퇴

2장 끊임없는 참사, 해결된 게 없다

3장 미세먼지와 탈핵, 무능과 배신



결론: 진정한 진보를 위하여

김문성 <노동자 연대> 기자로 한국 정치에 관해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