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무역의 이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조화형 무역 패러다임,

즉 녹색무역 체제의 구현을 위한 필요성 역설



적극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처와 녹색무역 인프라 구축 필요성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가 자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폐해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산업폐기물과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온 인류사회가 대처하여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하루 빨리 타개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는 UN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11년 12월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17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은 서로간의 이견을 확인했다.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입장 차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체제 구축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이러한 무역환경의 변화를 통해 새롭게 구축된 성장 동력을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당사국에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조화형 무역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현재 각국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삭감과 관련한 이슈 등에 관하여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을 가장한 강도 높은 환경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매운 높은 경제구조이므로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및 UN의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차후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환경과 조화되는 무역 패러다임, 즉 녹색무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세계의 피해와 대응 방안, 그리고 저탄소 무역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탄소배출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협약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현재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는 교토 유연성 체제 형성 과정과 주요 내용 그리고 탄소배출권에 대하여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현황 및 향후 배출량 거래의 현상과 전망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5장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 탄소배출권의 법적 쟁점 및 세계 각국의 탄소배출권 거래현황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제6장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가 아닌 대체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에 관하여 논한다. 제7장은 녹색 해상운송, 제8장은 녹색 육상운송, 제9장에서는 녹색 철도운송 그리고 제10장에서는 녹색 항공운송에 관하여 설명한다. 제11장은 탄소금융의 정의 및 거래당사자, 탄소펀드, 탄소배출권 거래보험, 탄소배출권의 거래와 옵션, 탄소배출권 관련 금융상품, 탄소배출권 금융상품화 관련 법적 이슈 및 금융상품 개발동향 등을 검토한다. 제12장은 녹색금융상품의 하나인 녹색보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제13장은 탄소거래 및 중재와 관련하여 환경 규제 방식의 유형과 그에 따른 분쟁해결 방법,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분쟁해결 현황, 탄소배출권 거래 분쟁의 중재 적합성, 탄소배출권 중재 시 예상되는 제 문제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제14장은 그린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서문



제1장 저탄소 무역의 개요

1. 지구온난화

2. 저탄소 무역



제2장 탄소배출저감과 국제기구

1. 유엔기후변화협약

2. 해양환경 관련 협약

3. CO2 배출량 공개에 관한 국제기구의 검토상황

4. 국제 간 물류 및 외국 내 물류의 CO2 배출량 산정 방법에 관한 국제기구의 동향



제3장 교토유연성체제와 배출권거래제도

1. 교토유연성체제

2. 배출권거래제도



제4장 탄소배출권의 거래시장

1. 개요

2. 배출권거래의 주역과 비즈니스 모델

3. 배출권거래의 실제

4. 배출량거래의 현상과 전망

5. 향후의 포스트 교토



제5장 탄소배출권 거래계약

1. 탄소배출권의 법적 고찰

2. 탄소배출권 거래계약의 당사자

3. 탄소배출권 거래계약의 개요

4. 배출량거래의 현상과 전망

5. 세계 각국의 탄소배출권 거래현황



제6장 신재생에너지

1. 신재생에너지의 개요

2.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략 및 향후 추진 과제



제7장 녹색해운

1. 해운이란?

2. 국제해사기구

3. MARPOL 73/74

4. Annex Ⅰ유류유출에 관한 규제

5. Annex Ⅵ 탄소배출



제8장 녹색 육상운송

1. 기후변화와 도로화물수송

2. 도로화물수송의 현황과 과제

3. 녹색물류 추진 동향



제9장 녹색 철도운송

1. 물류환경 변화와 모달시프트

2. 철도화물수송의 현황과 과제

3. 국내외 모달시프트 정책 동향



제10장 녹색항공

1. 개요

2. 항공운송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그 영향

3. 녹색항공의 국제적인 동향

4. 녹색공항

5. 국내 녹색항공 움직임



제11장 탄소 파생금융과 옵션

1. 탄소금융의 정의

2. 탄소금융의 거래 당사자

3. 탄소펀드

4. 탄소배출권 거래보험

5. 탄소배출권의 거래와 옵션

6. 탄소배출권 관련 금융상품

7.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 금융상품화 관련 법적 이슈

8.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관련 금융상품 개발 동향



제12장 녹색보험

1. 개요

2. 녹색금융상품으로서의 녹색보험

3. 녹색기업 자금지원 관련 녹색보험

4. 보험사의 녹색경영 사례

5. 국내 보험사의 녹색경영 발전과제



제13장 탄소거래와 중재

1. 중재 일반

2. 탄소거래와 중재



제14장 그린 이노베이션과 "제3차 산업혁명"

1. 슘페터의 이노베이션론

2. 스마트 환경규제

3. 사회 총체의 이노베이션에로―"제3차 산업혁명론"

4. 저탄소 경제 이행기의 거버넌스

5. 그린 이노베이션 사례



찾아보기

성균관대학교 SSK팀 박명섭

ㆍ 영국 리버풀대학교(Ph.D) ㆍ 일본 고베대학, 후쿠오카대학, 나카무라 가쿠엔대학 방문교수

ㆍ 현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한낙현

ㆍ 일본 와세다대학(상학박사) ㆍ 일본 와세다대학 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ㆍ 현 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김은주

ㆍ 부경대학교(경제학박사) ㆍ 일본 후쿠오카 대학 상학부 연구원

ㆍ 부산대, 부산외대, 부산여대, 부산수산대, 부경대, 숙명여대, 숭실대, 상명여대, 성균관대 강사

ㆍ (주)교통물류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ㆍ 현 성균관대 무역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석재

ㆍ 성균관대학교(경제학박사) ㆍ 미국 Wayne State University, Law School 방문교수

ㆍ 현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교수



우정욱

ㆍ 일본 메이지대학(상학박사) ㆍ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연구교수 역임

ㆍ 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철도경영물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