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이 책은 200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 등장한 장애인복지 평등의 관점에서 기획되었다. 필진은 지난 30년간의 장애인정책 일반, 20년간의 장애인고용정책의 발전과 과제, 10년간의 장애인평등을 통하여 새로운 지평을 여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했다. 이 기획 목적에 따라 장애인 고용, 사회보장, 소수 장애인, 차별과 이동권 등의 장애인정책 현황과 문제를 확인 평가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이 책은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실제적 입법의 관계, 현 정책의 실증적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수직적 수평적 상대적 고찰에 집중하였다.



책의 구성

이 책은 전체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서론적인 논문으로 장애인복지와 평등의 내용 및 관계를 다루었다. 제2편에서는 장애인정책의 각론에 해당하는 논문들을 실었다. 보호의 영역을 중심으로 고용보장, 소득보장, 장기요양보장을 다루었고, 대상계층을 중심으로 여성과 시각장애인의 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제3편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두 편을 논문을 실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제도, 그리고 미국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각각 다루었다.



책의 주요 내용

전광석의 논문 "헌법과 장애인정책: 복지와 평등의 이념적 보완관계를 중심으로"는 두 가지 점에서 장애인정책에 있어 중요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장애인정책의 규범체계를 헌법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둘째, 장애인차별금지가 기존의 복지정책의 형성에 어떠한 보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전광석은 장애인복지는 기본적으로 수직적 및 절대적 차원을, 그리고 차별금지는 수평적 및 상대적 차원을 지향한다는 명제를 제시한다.



유완식의 논문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발전 및 발전방향"은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비교 역사적 접근을 통하여 장애인고용정책의 제도적 위상을 밝히고, 이에 기초하여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장애인고용정책의 국제기준, 영국, 독일 및 프랑스 등 유럽 3국, 그리고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을 비교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류정진ㆍ전영환ㆍ남용현ㆍ박창수의 논문 "장애인고용정책 20년 평가와 미래전략"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20년간 이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각종 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할당고용제,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고용 등 현장훈련, 취업알선, 자영업장애인 지원, 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 등이 평가의 대상이다.

이선우의 논문 "장애급여의 빈곤완화 효과: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의 비교"는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및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수당과 같은 공적 급여가 장애인의 빈곤율 및 빈곤갭을 줄이는 기능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빈곤문제에 접근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빈곤율 외에 빈곤갭의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빈곤갭은 빈곤의 심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빈곤가구를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변용찬의 논문 "장애인의 요양과 장기요양보험"은 장애인의 장기요양문제를 다루고 있다. 변용찬의 논문은 우선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탈시설화,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생활, 그리고 인권패러다임으로 정리하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될 때 노인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게 필요성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동시에 도입되지 못한 상황을 설명한다. 이어 당시 이미 장애인의 장기요양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추적하고 있다.



이준우ㆍ이현아의 논문 "여성장애인 정책 검토와 정책방안 연구"는 차별사유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여성장애인 현황을 기초로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서 교육과 고용에 있어서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인권 및 사회참여, 교육 및 문화, 경제활동, 그리고 복지 영역에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검토한 결과 성인지적 정책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강우진의 논문 "시각장애인과 주부양자 특성이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활동보조지원서비스의 조절효과"는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부양하는 주부양자의 특성이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활동보조서비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활동보조지원서비스에 의해 조절되는 부양부담의 효과는 시각장애인에 한정되지 않고 장애인정책 일반에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김진우의 논문 "장애인생활시설 내 차별발생 책임소재에 관한 탐색적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시설 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시설, 그리고 시설이용자인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먼저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에서의 법률관계 일반을 탐구하는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김복기의 논문 "미국의 장애인 이동권: 미국장애인법상 공공교통 규정을 중심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규정이 상세하지 않고, 적용제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범상황에서 미국의 규정 및 판례를 소개하여 장애인이동권의 정책 및 해석론에 중요한 시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헌법과 장애인정책: 복지와 평등의 이념적 보완관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변천 및 발전방향

장애인고용정책 20년 평가와 미래전략

장애급여의 빈곤완화 효과: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의 비교

장애인요양과 장기요양보험

여성장애인정책 검토와 정책방안 연구

시각장애인과 주부양자 특성이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활동보조지원서비스의 조절효과

장애인생활시설 내 차별 발생 책임소재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미국의 장애인 이동권: 미국장애인법상 공공교통 규정을 중심으로

전광석 저자 전광석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