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정책 형성의 역사(정치경제학 관점에서 살펴보는)

저자는 1950~90년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형성 역사에 관심을 갖고 20년간 자료를 모으고 정리했다.



그간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집중되었는데, 이유 중 하나는 권위주의시대의 정책이 소극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 탓이다.



현재의 제도와 수준으로 과거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역사연구의 일반적 방법이지만, 저자는 과거의 한 시점의 국민생활에 어떠한 문제 상황이 있었고 그 당시의 국가는 어떠한 정책이념에 의거하여 어떠한 정책을 전개했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저자는 복지정책의 역사를 국가의 정치구조, 국가정책의 전체구조, 국민경제의 구조 등 정치적·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의 변화라는 시각에서 분석했다.

서론

한국 사회복지 형성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반공국가 건설과 복지정책

- 구호행정의 형성



경제성장 전략과 기초사회보장 구상

- 사보심연구실의 도전



경제성장과 구호행정의 한계

- 〈공〉과 〈사〉 관계 구조의 변용



구호행정의 해체와 사회복지 체계의 구축

-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세계사 속에서의 한국의 복지혁명

- 신흥·분단국가의 사회복지의 궤적



자료연구편

한국·초기 사회복지행정 자료의 검증



1950년대의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행정통계자료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54년판~1974년판)



구호행정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건대조사』 1969년간)



최천송과 사보심 연구실의 정책 연구·제안 활동에 관한 자료



맺음말

김조설 저자 김조설은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하여 현재는 일본 국립 신슈대학 경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아시아의 경제와 사회" 분야이고, 특히 역동적인 한국의 사회복지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 연구에서 한국전쟁 이후 정책형성 부문이 충분하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김조설은 지난 20년 간 이 부문의 자료를 찾아 모으고 정리하는 일을 해왔다. 평소 노동자나 여성의 국제적 이동, 다문화 가정과 사회, 남녀평등(젠더론) 주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

학교에서는 평등파트너십위원회 위원장과 교육연구평의회 위원을 지냈고, 지역사회에서는

현재 나가노현 인권정책심의회 회장, 나가노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나가노현 종합계획심의회위원, 이지메 문제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국책회사 동양척식의 연구』(공저)와 『글로벌 이코노미』(공저)가, 번역서로 『한국 풍속산업의 정치경제학』(신혜수 저)가 있고, 논문은 「기로에 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제와 현금급여제도」 등이 있다.논문은 「기로에 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제와 현금급여제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