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발간에 부쳐



1장｜실업의 정치경제학은 어떻게 뿌리내렸는가

1. 등장 배경

2. 영국 이야기: 1970년대

3. 독일 이야기: 2000년대 초

4. 한국 이야기: 2014~2016년



2장｜'고용보호법' vs '노동시장 유연성',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가

1. 유가 파동과 '고용보호법'도입

2.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의 등장

3. 노동시장, 어떻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가



3장｜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 나라를 보라

1.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2. 경제지표 비교

3. 그들은 노동시장 개혁을 어떻게 추진했는가

3.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 종합

5. 외국 노동시장 개혁이 한국에 주는 교훈



4장｜역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무엇이 문제였나

1. 역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2.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5장｜성공적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9가지 제언

1. 노동시장 개혁은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라

2. '정규직 쉬운 해고'는 보약이다

3. 비정규직보호법을 폐기하라

4. 파견근로는 독일처럼 자유화하라

5. 기간제근로 확대로 일자리를 늘려라

6. 개별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 허용을 확대하라

7. '호봉제(연공급 임금체계)'개편은 단순화하라

8. 노사문제는 법치로 다스려라

9. 노동시장 규제 완화로 자본 유출을 막아라



각주

참고문헌

박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