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채권각칙 8(5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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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주석 민법 채권각칙 8편을 다룬 이론서이다. 주석 민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 제5판을 발간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학계와 실무계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기존 주석 민법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제1판을 발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였습니다. 우선 현재 왕성한 연구 실적을 거두고 있는 법학자들과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력을 갖춘 실무가들을 중심으로 집필진을 재편하여 이론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이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주석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석 민법에서 다루는 내용에 있어서도 최신 판례에서 다루어지거나 실무상 자주 제기되는 법률적 쟁점과 학계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주요 논점이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국내 또는 외국의 학설 중 최근의 논의 상황에 맞지 않거나 실무에서의 활용도가 극히 낮은 부분은 과감하게 제외하였습니다. 또 특수무명계약의 하나로서 신탁계약 등을, 불법행위 유형의 하나로서 성폭력·성희롱 등을 새로 추가하여 다룸으로써 계약 분야와 불법행위 분야의 최신 경향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주석 민법이 독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전자책의 형태로도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각주는 참조 판례나 문헌을 특정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하는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 제5판이 학계와 실무계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믿음직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 제5판을 발간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학계와 실무계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기존 주석 민법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제1판을 발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였습니다. 우선 현재 왕성한 연구 실적을 거두고 있는 법학자들과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력을 갖춘 실무가들을 중심으로 집필진을 재편하여 이론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이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주석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석 민법에서 다루는 내용에 있어서도 최신 판례에서 다루어지거나 실무상 자주 제기되는 법률적 쟁점과 학계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주요 논점이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국내 또는 외국의 학설 중 최근의 논의 상황에 맞지 않거나 실무에서의 활용도가 극히 낮은 부분은 과감하게 제외하였습니다. 또 특수무명계약의 하나로서 신탁계약 등을, 불법행위 유형의 하나로서 성폭력·성희롱 등을 새로 추가하여 다룸으로써 계약 분야와 불법행위 분야의 최신 경향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주석 민법이 독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전자책의 형태로도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각주는 참조 판례나 문헌을 특정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하는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 제5판이 학계와 실무계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믿음직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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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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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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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채권
제5장 불법행위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박동진〉 3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박동진〉 163
[전론1 : 책임능력(총설)] 〈장준현〉 199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장준현〉 206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211
[전론2 : 특수불법행위(총설)] 〈김승표〉 215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김승표〉 221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원범〉 256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338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김승표〉 346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367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홍기만〉 377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605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이 원〉 638
제763조 [준용규정] 643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679
제765조 [손해액의 경감청구] 683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692
[찾아보기]
사항색인 715
판례색인 723
제5장 불법행위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박동진〉 3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박동진〉 163
[전론1 : 책임능력(총설)] 〈장준현〉 199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장준현〉 206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211
[전론2 : 특수불법행위(총설)] 〈김승표〉 215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김승표〉 221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원범〉 256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338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김승표〉 346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367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홍기만〉 377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605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이 원〉 638
제763조 [준용규정] 643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679
제765조 [손해액의 경감청구] 683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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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색인 723
저자
저자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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