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의 실무 부동산경매 1

제1편 부동산강제경매의 신청



제1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I. 총설 4

Ⅱ.채권회수절차 사이의 선택문제 / 5

1. 채권회수절차 사이의 선택문제/ 5

2. 임의매각과 경매절차의 선택 / 5

3. 다른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상태인 경우 / 6

4. 신청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 사이의 선택 / 7

III. 강제경매 7

Ⅳ. 부동산경매사건의 현황 15



제2장 강제경매의 대상

Ⅰ. 강제경매의 대상 20

Ⅱ. 토지, 건물 20

1. 토지 / 20

2.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 22

3. 건물 / 25

Ⅲ. 미등기 부동산 26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방법 / 27

2. 미등기 토지 / 30

3. 미등기 건물 / 31

4.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 / 45

Ⅳ. 공장재단, 광업재단 52

Ⅴ. 광업권, 어업권 53

Ⅵ.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54

Ⅶ. 체비지 54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사안의 경우 / 54

2. 도시개발법 사안의 경우 / 55

Ⅷ. 지상권 58

1.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부동산집행의 절차에 의함) / 58

2. 지역권의 경우 / 58

3. 전세권에 대한 집행방법 / 58

4. 부동산환매권 등 / 59

Ⅸ.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59



제3장 집행법원

Ⅰ. 강제경매의 신청

1. 직분관할 위배 행위의 효력 / 64
2. 제1심 법원 / 64

Ⅱ.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 64

1.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 / 64

2. 사법보좌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사법보좌관에 의한 각하결정의 가부(=적극) / 65


제4장 경매의 신청(경매개시의 요건)

Ⅰ. 강제경매의 신청 72

1. 강제경매 신청의 방식 / 72

2. 강제경매 신청서의 기재사항 / 73

3. 강제경매 신청 시 첨부서류 / 106

4. 비용의 예납 / 126

5. 경매신청서의 접수 / 135

Ⅱ. 민사집행 전자소송 136

1. 민사집행 전자소송 일반 / 136

2. 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변동사항 / 142



제5장 압류절차(경매개시결정)

Ⅰ. 심리의 방식 146

1.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 / 146

2. 경매신청각하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53

Ⅱ. 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조사 153

1.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 / 154

2. 등기된 건물에 대한 대위등기 / 155

3.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 157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부동산 / 159

5. 집합건물의 경우 / 159

6. 독립성이 없는 구분소유건물 / 183

7. 압류금지부동산 / 215

8.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 / 227

9. 신탁부동산 / 236

10.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 238

11.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부동산 / 241

12.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 / 241

13. 외국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 242

14.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지적 불부합토지) / 242

15.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이중경매, 중복경매) / 243

16. 가압류등기,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 / 243

17.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가부 / 245

Ⅲ.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261

1.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 / 261

2.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 / 263

3. 압류의 효력(=개별상대효설) / 271

Ⅳ. 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 281

1. 일반론 / 281

2. 불복방법(＝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282

3.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 284

4.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 284

Ⅴ.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292

1. 총설 / 292

2. 등기촉탁의 시기 / 293

3. 촉탁서의 기재사항 내지 전자촉탁시 입력사항 및 첨부서류 / 294

4. 등기촉탁의 방법 / 300

5. 촉탁에 의한 경매신청등기의 기입 / 304

6. 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신청등기)의 효력 / 305

7. 등기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송부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갈음할 통지서의 송부/ 307

8.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가 마쳐지고, 그에 따라 가등기 이후 마쳐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직

권말소된 경우 그 회복방법 / 309



제6장 부동산 멸실 등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

Ⅰ. 취지 311

Ⅱ. 취소사유 312

1. 취소사유 / 312

2. 부동산의 멸실 / 313

3. 채무자의 소유권상실 / 314

4.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

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 433

5.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320

6.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321

7. 전 소유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327

8. 민사집행법 96조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 / 328

9.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331 10.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 331



제7장 집행장애사유

Ⅰ. 집행장애 336

1. 법원의 조치 / 336

2.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집행절차 속행의 효과 / 336

Ⅱ.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장애사유 454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편) / 338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편) / 348

3.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편) / 359

4. 집행절차의 실효 시 집행법원의 조치 / 365

Ⅲ.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370

1. 부동산 신탁 / 370

2.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원칙) / 370

3.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한 경우(=예외) / 371

Ⅳ.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 374

1. 압류ㆍ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 374

2. 집행채권이 압류ㆍ가압류된 경우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 / 377

3.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 / 381

Ⅴ. 특수보전처분의 집행 381

Ⅵ.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일 때 382



제8장 매각절차의 정지ㆍ취소

Ⅰ. 매각절차의 정지ㆍ취소 384

1. 의의 / 384

2. 집행정지사유 / 387

3. 집행취소사유 / 388

Ⅱ. 집행의 정지ㆍ취소 방법 391

1. 신청에 의한 정지ㆍ취소 / 391

2. 직권에 의한 정지ㆍ취소 / 392

Ⅲ. 강제경매에서의 집행정지·취소 서류(법 49·50) 394

1. 집행정지서류(2호, 4호 서류) / 394

2. 집행취소서류(1호, 3호, 5호, 6호 서류) / 404

Ⅳ. 금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집행신청을 취하하거나 또는 집행을 해제하는

용의 화해·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집행취소절차 412

1. 문제 제기 / 412

2. 견해의 대립 / 413

3. 판례(＝소극설) / 416

Ⅴ. 항소심에서의 화해·조정과 집행취소 417

1. 문제점 제기 / 415

2. 견해의 대립 / 415

3. 판례(＝소극설) / 416

Ⅵ. 집행정지·취소 서류 제출의 종기 417

Ⅶ.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418

1. 매수신고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18

2. 매수신고 후 매각대금 납부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19

3. 매각대금 납부 후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21

4. 집행정지 등과 관련한 실무상의 문제들 / 422

Ⅷ. 집행정지의 효력 423

1. 집행의 개시·속행의 금지 / 423

2. 집행정지를 무시한 집행속행의 효력 / 425

3. 정지된 집행의 속행 / 425

Ⅸ. 집행취소의 방법 427

1. 집행취소의 방법 / 427

2. 집행취소의 효력 / 428

3. 집행취소 등에 대한 불복 / 429



제9장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Ⅰ. 채무자에 대한 송달 432

1. 직권으로 정본 송달 / 432

2. 송달시기 / 433

3. 매각절차진행의 유효요건 / 434

4. 송달방법 / 435

5. 보충송달(수령대행인에 대한 송달)의 적법 여부 판단 기준 / 437

6. 당사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443

7.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송달 / 447

8. 채무자가 의식불명임을 이유로 가족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 447

9.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조치 / 448

Ⅱ. 채권자에 대한 송달 450



제10장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총설 / 452

2.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 453

3. 이의사유 / 457

4. 심리와 재판 / 464

5. 잠정처분 / 467

Ⅱ. 즉시항고 469

1. 신청권자 / 469

2. 즉시항고기간 / 470

3. 항고이유의 기재 / 470

4.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 471

5. 즉시항고의 효력 / 473

6.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에 관한 불복 / 474

Ⅲ. 취소결정확정 후의 법원의 조치 474

1. 기입등기의 말소촉탁 / 474

2. 촉탁비용의 부담자 / 475

Ⅳ. 경매개시결정이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76



제11장 이중경매개시결정

Ⅰ. 공동경매와 이중경매개시결정478

1. 공동경매 / 478

2. 이중경매개시결정 / 479

Ⅱ.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 480

1.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을 것 / 480

2. 경매신청의 요건을 구비할 것 / 481

3. 부동산이 동일한 채무자의 소유일 것 / 481

Ⅲ.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선행사건 대금완납 시까지) 482

Ⅳ. 이중경매개시결정절차 483

1. 신청서의 처리 / 483

2. 개시결정의 송달과 통지 / 483

3. 비용예납 / 485

4. 불복 / 485

Ⅴ.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486

1. 효력 / 486

2.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 490

3. 선행사건의 매각절차가 정지된 경우 / 494

4.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중간에 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 등을 받을 자격 / 505

5.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중경매의 처리 / 507

Ⅵ. 이중경매신청의 취하 510

1. 선행사건의 취하 / 510

2. 후행사건의 취하 / 513

Ⅶ. 이중경매의 집행비용 514

1. 이중경매의 집행비용 / 514

2. 선행사건이 취소, 취하된 경우의 집행비용 / 515

3.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의 집행비용 / 515



제12장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Ⅰ. 이해관계인의 의의 518

Ⅱ. 이해관계인의 권리 518

Ⅲ. 이해관계인의 범위 519

1. 총설 / 519

2.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법 90ⅰ) / 520

3. 채무자 및 소유자(법 90ⅱ) / 523

4.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법 90ⅲ) / 524

5.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법 90ⅳ) / 525

Ⅳ. 이해관계인표 529



제13장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Ⅰ.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533

1.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533

2.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 539

Ⅱ.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 542

1. 강제경매절차 / 542

2. 임의경매절차 / 546

Ⅲ. 임의경매절차와 회사분할 554

1. 회사분할에 따른 승계의 특색 / 554

2.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의 회사분할에 따른 승계 / 554

3. 임의경매개시결정 후의 회사분할에 따른 승계 / 556



제2편 경매의 준비



제1장 경매의 준비

Ⅰ. 경매준비단계 562

Ⅱ.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563

1. 취지 / 563

2. 종기의 결정 시기 / 564

3. 공고 및 고지 / 565

4.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 / 566

Ⅲ. 채권신고의 최고 570

1. 취지 / 570

2. 최고의 상대방 / 571

3. 최고의 방법과 시기 / 574

4. 계산서제출의 최고와의 구별 / 574

5. 채권의 신고 / 575

6.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 580

7. 신고채권액의 확장가부 / 582

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의한 최고 / 588

Ⅳ. 공유자에 대한 통지 594

1. 통지 / 594

2. 예외 / 594

3. 통지 결여의 효력 / 596

4. 적용범위 / 597

5. 공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공유자 통지 등 / 597

Ⅴ. 현황조사 598

1. 현황조사명령 / 598

2. 조사사항과 조사내용 등 / 602

3. 집행관의 조사권한과 주의의무의 범위 / 604

4. 집행관의 경찰 또는 국군에 대한 원조요청 / 606

5. 현황조사보고서 / 608

6. 집행법원에 의한 심문 / 612

7. 임차인에 대한 통지 / 614

8. 농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사실조회 / 619

Ⅵ. 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 634

1. 경매기록의 열람 / 634

2. 매각절차상의 이해관계인(법 90·268) 이외의 자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 634

3.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 / 635

4. 경매기록 중 복사할 범위의 특정 / 635

5. 작성 도중의 미완성인 서류의 경우 / 635



제2장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Ⅰ. 최저매각가격의 의의 및 기능 638

1. 최저매각가격의 의의 / 638

2. 최저매각가격의 기능 / 638

Ⅱ. 매각부동산의 평가절차 639

1. 감정인의 선임 / 639

2. 평가명령 / 642

3. 평가명령의 시기 / 644

4. 평가의 방법 / 644

5. 감정평가 중에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 653

Ⅲ. 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규칙 51) 654

1. 평가서의 기재사항(규칙 51①) / 654

2. 평가서의 첨부서류(규칙 51②) / 656

Ⅳ. 평가의 대상 657

1. 부동산 자체 / 657

2. 부합물 / 657

3. 종물 / 662

4. 종된 권리 / 667

5. 대지권 / 667

6.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건물에 관한 평가 / 669

7. 미분리의 천연과실 / 670

8. 법정과실 / 670

9.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한 평가 / 671

10.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 671

11. 온천공 / 672

12. 수개의 부동산의 평가 / 673

13. 법정지상권 등 부동산상의 부담 / 673

14. 공법상의 제한 / 675

15. 농지에 대한 평가 / 675

16.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 675

17. 과수원에 대한 평가 / 675

18. 부동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의 평가 / 676

Ⅴ. 평가서의 심사, 검토 676

1.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의 처리 / 677

2. 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의 일치 여부 / 677

Ⅵ. 대지권등기 없는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 시 대지사용권의 경매목적물 포함 여부 679

Ⅶ. 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등 679

1. 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 679

2. 집합건축물대장의 현황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 / 679

Ⅷ.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680



제3장 매각물건명세서

Ⅰ. 취지 684

1. 취지 / 684

2. 기능 / 684

Ⅱ.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685

Ⅲ. 기재사항 686

1. 형식적 기재사항 / 687

2. 부동산의 표시(1호) / 688

3. 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2호) / 689

4.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3호) / 691

5. 지상권의 개요(4호) / 695 6. 임의적 기재사항(비고란) / 696

Ⅳ. 경매절차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698

1.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 및 의의 / 698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699

3. 법정지상권과 등기 / 708

4.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 / 708

5.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 / 712

6.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714

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723

8. 법정지상권의 지료 결정 / 723

Ⅴ.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ㆍ변경 등 726

1. 직권정정 / 726

2. 매각물건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한 이후에 그 기재 내용을 정정·변경하는 경우 / 726

Ⅵ. 열람을 위한 비치 727

1. 비치ㆍ열람에의 공여 / 727

2. 비치기간 / 728

3. 열람 / 728

Ⅶ.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 728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728

2.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적극) / 729



제4장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Ⅰ. 총설(제도의 취지) 732

Ⅱ.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733

1. 민사집행법 102조가 적용되는 경우 / 733

2. 민사집행법 10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734

3. 무잉여 취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736

Ⅲ. 우선채권의 범위 741

1. 부동산의 부담 / 741

2. 절차비용 / 746

3. 잉여가망의 판단 / 747

4.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 / 749

Ⅳ.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749

1. 통지의 시기 / 749

2. 통지의 방법 / 751

Ⅴ.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751

1. 매각절차의 속행 / 751

2. 증명의 방법 / 752

3. 증명의 시기 / 753

Ⅵ.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무잉여 취소의 회피) 753

1. 매수신청 / 753

2. 보증의 제공 / 754

3. 보증제공의 방법 / 756

4. 보증의 보관, 현금화 및 변경 / 758

Ⅶ.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 759

Ⅷ. 경매절차의 취소 761

Ⅸ. 무잉여 간과와 매각의 효력 762

Ⅹ. 민사집행법 120조 위반의 효과 762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762

2. 채무자와 소유자도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764

3.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764

4.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효과 / 764

?. 사법보좌관의 잉여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 766

1. 불복방법(＝사법보좌관의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766

2.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 767

3.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 767



제5장 배당요구

Ⅰ. 배당요구의 의의 778

1. 의의 / 778

2. 권리신고와의 차이 / 778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배당요구 / 778

4. 배당요구시 필요한 서면 등 / 779

Ⅱ.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781

1. 이중경매신청인(법 148ⅰ) / 781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법 148ⅲ) / 783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 (법 148ⅳ) / 799

4.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 806

5.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 / 808

Ⅲ.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법 88①) 809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809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 818

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819

4.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 / 824

5.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

는지 여부(＝적극) / 830

6.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830

7.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 832

8.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 834

9.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전세권에 대한 저당

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 835

10.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

인지(=소극) / 840

Ⅳ.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841

1. 시기 / 841

2. 종기 / 841

Ⅴ. 배당요구의 방식 845

1. 서면신청 / 845

2. 기재사항(채권의 원인 및 액수) / 846

3. 배당요구서의 첨부서류 / 847

4.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854

5.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859

6.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 / 860

7.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한 경우의 처리 / 861

8.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

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변제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원칙적 소극) / 862

Ⅵ.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863

1.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 863

2.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 / 863

3. 조건이 성취한 채권일 것 / 865

Ⅶ. 배당요구의 철회 865

Ⅷ.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866

1. 접수 / 866

2. 배당요구의 통지 / 867

Ⅸ. 배당요구의 효력 869

1. 일반적 효력 / 869

2.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에 특유한 효력 / 871

3.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 873

4.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74

5.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

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875

6.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이때 체

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배당요구종

기까지 따로 교부청구하지 않으면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

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76

Ⅹ.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877

1.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소극) / 877

2.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적극) / 878

3.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소극) / 880

4.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소송의 제소시간을 넘긴

'채무자'(＝적극) / 882

XI. 배당요구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883



제6장 경매신청의 취하

Ⅰ. 취하권자 886

1. 경매신청인과 그 승계인 / 886

2. 강제경매의 경우 / 886

3. 임의경매의 경우 / 887

4. 파산관재인의 경매속행 신청 후 경매신청 취하 가부(=소극) / 887

Ⅱ. 취하의 시기 및 요건 888

1. 매수신고가 있기 전에 취하하는 경우 / 888

2.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취하하는 경우 / 888

3.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 891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894

5.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 894

6.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 894

Ⅲ. 취하의 방식 895

1. 취하의 상대방 / 895

2. 서면 또는 말 / 895

3. 일부취하, 분필 부동산의 경우 취하의 방식 / 896

4. 취하서에 필요한 서면 등 / 896

Ⅳ. 취하서의 심사 899

Ⅴ. 취하 후의 처리 900

1. 경매절차의 종료(=취하의 효력)와 취하에 관한 불복 / 900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 901

3.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 / 905

4. 경매예납금 환급시 필요한 서류 / 906

Ⅵ. 경매신청취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 구제방법 906



제3편 경매의 실시



제1장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Ⅰ. 매각방법의 지정 912

1. 매각방법 / 912

2. 매각방법의 지정 / 914

Ⅱ. 매각기일 915

1. 매각기일의 지정 / 915

2. 수회 매각기일의 일괄지정 / 916

3. 매각명령 / 918

4. 매각기일의 연기, 취소 및 변경 / 919

Ⅲ. 매각결정기일 925

Ⅳ. 매각기일의 공고 926

1. 공고방법 / 926

2. 공고의 절차 / 936

3. 수회 매각기일의 공고 / 937 4. 공고시기 / 937

5. 매각기일공고에 기재할 사항 / 938

6. 위법공고의 효력 / 944

Ⅴ. 매각기일의 통지 945

1. 통지 / 945

2.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 949

3.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 / 952

Ⅵ. 특별매각조건에 관한 재판 954

1. 총설 / 954

2. 법정매각조건 / 956

3. 분할매각의 원칙 / 957

4. 일괄매각의 요건 / 959

5. 서로 다른 부동산의 일괄매각 / 963 6. 일괄매각의 결정 / 974

7.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개별매각을 해야 할 경우) / 984

8.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 / 985

9. 일괄매각규정의 임의경매 등에 대한 준용 / 986

10. 일괄매각의 경우 사건의 이송 및 병합 / 987

11. 일괄매각에 따른 매각 및 배당절차 / 989

12. 특별매각조건 / 993



제2장 매각의 실시

Ⅰ. 매각의 개시 1002

1. 집행법원의 사건목록 등의 작성 / 1002

2. 경매기록의 인계 / 1002

3. 매각사건목록과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비치 / 1005

4. 매각기일의 개시 / 1006

Ⅱ. 매수의 신청 1007

1.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 1007

2. 입찰 참가시 준비할 서류 / 1008

3. 매수신청의 최고 / 1009

4. 매수신청인의 자격 / 1200

Ⅲ. 매수신청의 방법 1214

1. 기일입찰 / 1214

2. 기간입찰 / 1225

3. 호가경매 / 1245

4. 차순위매수신고 / 1050

Ⅳ. 매수신청보증금(매수보증금) 1052

1. 총설 / 1052

2. 기일입찰에서의 매수보증금 / 1053

3. 호가경매, 기간입찰에서의 매수보증금 / 1056

Ⅴ.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1057

1. 기일입찰,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 1057

2.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규칙 70) / 1067

3.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 1075

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신고인이 되는 경우 매수신청보증의 특례 / 1075

5.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수신고인이 되는 경우 매수신청보증의 특례 / 1076

Ⅵ. 매수신청의 효력 1076

1. 부적법한 매수신청 / 1076

2. 신고가에 의한 구속 / 1076

3. 부동산 훼손 또는 권리변동의 경우 / 1076

4. 매각기일 종료 후 법 49조 2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 / 1077

Ⅶ. 매각의 진행절차 1077

1. 매각기일의 진행 / 1077

2. 기일입찰 기일의 절차 / 1078

3. 기간입찰에서 개찰기일의 절차 / 1091

4. 호가경매 기일의 절차 / 1101

5. 매수신청보증의 처리 / 1103

6. 외국 주소를 가진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 1114

Ⅷ. 공유자의 우선매수 1115

1. 취지 / 1115

2. 우선매수권의 행사 / 1118

3. 우선매수권행사의 효과 / 1125

4.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은 있었지만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의 처리(규칙 76

②) / 1125

5.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 포기(규칙 76③) / 1126

6. 경매기입등기 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의 우선매수권행사 여부 / 1127

7. 일괄매각과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소극) / 1127

8. 특별법에 따른 우선매수 / 1130

9. 공유자에 대한 통지결여의 효력 / 1135

10. 공유자가 우선매수권행사를 남용한 경우 / 1137

Ⅸ.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1137

1.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 1137

2.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의 인도 / 1148

3. 농지매각에 있어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에 대한 증명서 교부 / 1149

Ⅹ. 매각수수료의 지급 1150

1. 매각수수료의 산정 / 1150

2.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 1151

3. 매수신청이 없거나 매각이 불허가된 경우 등 / 1153

4. 매각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 1153

XI. 새 매각 1153

1. 개념 / 1153

2.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의 새 매각 / 1155

3. 매각불허가를 한 경우의 새 매각 / 1157

4. 부동산의 훼손이나 권리변동으로 매각불허가 등을 한 경우의 새 매각 /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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