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의 정치

대담 형식으로 정치개혁의 대안 제시



저자는 정치권을 근거리에서 살펴본 사람으로서,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 조그마한 제안이라고 하자는 뜻으로 책을 펴내게 되었다고 한다. 그 방식으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에세이나 학술 논문이 아니라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와의 대담이다. 정치개혁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너무 일방적이거나 편협할 수도 있는 자기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좀 더 객관적인 내용을 보완해야겠다는 뜻에서였다. 제목처럼 공존의 정치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헌법의 본령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치의 환골탈태



이 책은 원래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공화주의적 통치구조의 헌법적 구현』의 내용이 골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규범학인 법학의 분야에서 다양한 정치 개혁 대안을 담아내는 데는 여러 제약이 따랐지만, 헌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권력의 학문으로서 권력의 속성을 적절히 통제하고 그 권력이 합리적으로 행사되도록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국가운영의 시스템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룬 책이라고 하겠다.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라는 부제를 붙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력구조의 변경을 통한 정치 혁신



저자는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력구조의 변경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하나의 바람을 피력한다. 국민적 지지와 큰 기대 속에 취임한 대통령이 퇴임 때는 거의 국민의 공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불편한 역사의 반복을 끝내고, 우리나라도 성공한 대통령, 박수 받으며 퇴임하는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 그리하여 많이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도 함께 사랑하고,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1부. '공존의 정치시대"를 위한 제언

대담(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서장은 중앙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2부. '공존의 정치'를 말하다

대한민국 정치, 새로운 변화의 길목에 서다

- 국민發 정치개혁 쓰나미, 대한민국을 뒤흔들다

- 87년 체제의 붕괴, 국민은 새로운 시대를 원한다.

- 20, 30, 40세대의 반란, 기존 정치질서를 재편하다

- 대한민국을 강타한 안철수, 국민은 왜 V3에 열광하는가?

-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 선택과 퇴출의 악순환

- 대한민국 대통령, 과연 독이 든 성배인가?

- 1%와 99%, 反MB와 불통

- 퇴임 후에도 국민에게 끝까지 사랑받는 대통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 정치, 무엇이 필요한가?

- 정치개혁, 철학이 필요하다

-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선거주기 조정은 왜 필요한가?

- 국회부터 뜯어고쳐야 정치가 바뀐다



3부. 공화주의적 통치구조의 헌법적 구현

1장. 공화주의에 대한 일반론

- 공화주의란 무엇인가?

- 다양한 현대 공화주의 이론

- 공화주의의 헌법적 수용

- 공화주의 통치구조의 핵심, '혼합정체론(混合政體論)'

- 혼합정체론의 현대적 의미

- 공화주의적 정치공동체 구성원리,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2장. 대한민국 정치구조의 한계와 문제점

-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개헌논의

- 책임정치의 부재

-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쉽게 찾아오는 레임덕

- 보다 구체적인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

- 단입제, 그 자체가 가진 문제점

- 우리나라 대통령제, 이제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인가?

- 대한민국 국회, 무엇이 문제인가?

- 최다득표제의 허구

- 소선거구제의 한계



3장. 한국정치의 공화적 개혁 방향

-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그 답이다

- 대통령 임기규정 개정하려면

- 국무총리제 바꾸고, 非선거직 헌법기관도 고쳐야 한다

- 非선거직 헌법기관

- 대법원장의 권한

-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는 왜 답이 아닌가?

- 선거구제 개혁이 정치선진화의 또 다른 해법이다

- 농어촌 사람들의 1표는 대도시 사람들의 3표?

- 생각을 바꾸자, 공화주의적 선거구제 대안: 도농복합선거구제

- 양원제(兩院制)는 왜 자꾸 주장되나?



4장. 선거주기 조정의 공화주의적 대안

- 선거제도와 선거주기의 문제

- 우리나라 선거, 복불복(福不福)이다

- 선거주기 조정은 공화주의적 협치(協治)의 조건이다

- 공화주의적 선거주의 조정 대안

-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면 어떨까?

- 차라리 대통령과 서울시장, 도지가, 군수ㆍ구청장선거를 함께 치르자

- 선거주의 조정,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



5장. 결론

서장은 저자 서장은은 문창초등학교, 신림중학교, 남강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단국대학교(석사)와 중앙대학교(박사)에서 수학하고, 베이징대학교 동방학연구원 객원연구원, (사)한중친선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사)서울&아시아 대도시 네트워크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나라당 대표 보좌역 및 공보특보, 수석부대변인, 여의도연구소 감사,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정무부시장 역임. 2010년 가을부터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로 지방자치론, 도시행정론을 강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