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본 교재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각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제정 목적,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술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하나의 권리로 인식할 수 있게 함이다.

내용은 사회복지법제론 교과목 지침서에 따라 서술하였고, 총론은 법 일반과 사회복지법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각론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시한 제 법률을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제1부 총론

제1장 사회복지에 관한 법 일반

제2장 한국의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 발전사



제2부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 법률

제3장사회보장기본법

제4장 사회복지사업법



제3부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

제5장 사회보험법의 기본 개요

제6장 국민연금법

제7장 국민건강보험법

제8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장 고용보험법

제11장 공공부조법의 기본 개요

제12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장 의료급여법

제14장 기초노령연금법

제15장 긴급복지지원법

제16장 장애인연금법



제4부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법률

제17장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 개요

제18장 노인복지법

제19장 아동복지법

제20장 영유아보육법

제21장 장애인복지법

제22장 정신보건법

제23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4장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5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9장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장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1장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5부 사회복지 관련 제도에 관한 법률

제32장 건강가정기본법

제33장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제34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6장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7장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참고문헌

정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