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원전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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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의 원자로 수입니다. 인구수나 국토면적 등을 고려하면 한국이 밀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특히 국토면적을 따지면 세계 1위의 밀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꽤나 조밀하게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원자로 수만으로는 일본이 세계 3위, 한국이 5위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3년이 지났습니다. 후유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특별히 손을 쓸만한 무엇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전 사고는 그렇습니다. 그 회복하기 힘든 치명적 손상을 경험한 일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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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동중인 일본과 한국의 원자로 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은 전국의 원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을 몸으로 겪은 일본 국민이 원전을 반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원전 가동을 중단한 일본의 전기사정은 어떠했을까요? 재미있게도 여름 잠시를 제외하고 전기가 남아돌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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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베 총리는 총리에 당선되자 원전의 재가동을 선언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돈이 너무 낭비되고 탄소배출과 같은 환경문제도 발생한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뒤진다는 이유를 들어 재가동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가치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베 총리로 대변되는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는 숨은 세력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위해 재가동을 추진하는지를 세세하게 파헤칩니다. 아울러 세계 유일의 원폭 피복국인 일본에 이렇게나 많은 원전이 들어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한 일본 원전 도입의 역사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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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고를 경험한 후 일본 국민은 '탈원전' '원전 제로'를 표방하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아베 총리로 대변되는 원전 재가동 추진 세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동을 선언하고 착착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론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전을 재가동 하여 50%에 이르는 원전력 비율을 달성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국토면적 대비 세계 1위의 원자력 시설용량을 가진 우리가 이 싸움을 무심하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은 왜 그 싸움이 필요하며 도대체 누가 그 싸움의 '상대'인지를 지목합니다. 아울러 원전이 없는 안전한 삶, 동시에 윤택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고민합니다. 그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한국 독자들에게



책을 펴내며



1 규슈전력 사전공모 사건은 왜 일어났나?

특종 : 규슈전력 사전공모 메일 사건 23

안전보다 재가동 27

계기는 사가 현 지사의 발언 29

규슈전력뿐만이 아니다 32

플루서멀(Plu-thermal) 계획의 추진 강행 36

또 한 번의 특종 : 도 주최 심포지엄에서도 38

원자력안전 · 보안원이 사전공모를 지시 42

첫 원전 공청회부터 부정행위는 있었다 46

'안전신화'를 낳는 유착관계 50

헌금 : 회사는 자민당, 노조는 민주당에 54

어떻게 '사전공모' 특종을 잡을 수 있었나 58



2 원자력발전의 기원과 미일관계

'럭키 드라곤'(Lucky Dragon)의 충격 63

정치인 나카소네와 『요미우리』 사주 쇼리키 :

밀착된 첩보의 그림자 68

핵 반입을 위한 사전공작 71

군사 우선의 개발 : 핵잠수함부터 시작했다 74

원자력협정을 둘러싼 공방 19

핵물리학자 유카와 히데키의 항의성 사임 78

앞뒤가 뒤바뀐 출발 81

개정 원자력협정의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문구 85

안보조약이 절대조건 88

원전이 '핵 보유력'인가 91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대처 : 백악관으로 직결 94

원전'철폐' 발언에 미국의 압력 97

동요하는 원자력업계 : 이권유지를 위한 미일융합(美日融合) 101

핵연료 사이클 : '핵 쓰레기장' 일본 104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두 나라 107

지금이 탈원전(脫原電)의 적기이다 110



3 재계의 야망

이권 최우선의 추진파 115

그들이 기대하는 '큰 수확' 118

"독으로 독을 다스린다" 121

국가 주도의 산업육성 124

지역독점체제 구축 127

『아사히신문』에서 시작된 '미디어 대책' 130



4 추적 ! 원전 이익공동체

미디어를 이용한 '안전선언' 137

그 시작은 50여 년 전부터 141

정부와 미국도 한통속 144

국민분열 · 여론회유 대책 매뉴얼 147

일본원자력문화진흥재단이란? 151

세금으로 '안전신화' 각인 : 표적이 된 어린이들 153

사업 수주기업이 정책입안에 관여 155

원전추진을 지탱하는 시스템 : 아전인수식 국가정책 160

전력회사, 미디어, 종합건설사 그리고 금융 : 철(鐵)의 공동체 166

정부의 국민감시: 미디어도 운동도 172

'공산당계'라는 꼬리표 붙이기 175

전기사업연합회 : 압도적 자본력으로 원전추진 178

원전 머니와 전원3법(電源三法) : 원전을 떠받치는 '돈뭉치' 183



주(註) 188

책을 마치며 190

자료 194

옮긴이의 말 220

신문 아카하타 저자 신문 아카하타는 일본공산당이 발행하고 있다. 1928년 2월 창간 이후 일본의 군부가 폭주하던 1931년과 1932년 삼일절, 식민지에서의 즉각 철군 및 조선독립투쟁에 대한 연대를 호소하는「3ㆍ1기념일」,「조선민족해방 기념일을 맞아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등의 논설을 전면에 게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태평양전쟁 종전까지 이어진 반제국주의 투쟁의 선두에 섰으며, 전후(戰後)의 혼란기에는 패권주의적 행태를 보이던 소련공산당, 중국공산당, 그리고 북한 조선노동당을 정면에서 비판하며 논쟁을 주도했다. 오늘날 『신문 아카하타』는 "살아갈 힘과 희망을 나르는 신문"을 표방하며 재계ㆍ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대언론사가 다루지 않는 수많은 사회문제들에 대한 성역 없는 보도로 '참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있으며, 32만여 명의 일본공산당 당원 이외에도 무려 130만 명에 달하는 고정독자를 일본 전역에 가지고 있다. 『신문 아카하타』 편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신일본출판사를 통해 『악질상술: 그 수법과 격퇴법』(1978), 『가면(가面)의 KCIA』(1980), 『학교폭력을 없애는 길』(1981), 『증언, 제국군대』(1982), 『핵무기, 폐기할 수 있다』(1985), 『선진일본의 뒤안: 리포트?일본의 노동자』(1986), 『소련공산당과의 30년전쟁』(1992), 『중국 패권주의와의 투쟁』(1992), 『통째로 생각하는 일본헌법』(2005), 『원전의 어둠』(2011), 『원전의 심층(심층)』(2012) 등 시대상을 반영하는 이슈를 다룬 심층보도를 꾸준히 책으로 엮어 발간,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