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와 동아시아 외교정책

미국 외교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G-2 시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향방은?



미국 외교정책의 결정 요인과 형성 과정에 대한 심층 분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검토,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등 기존의 원칙을 뒤집는 행정 집행으로 집권 초기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더욱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동아시아 정책의 큰 맥락과 미국 내 정치적 역학 관계와 맞물려 나날이 복잡성을 더해 가고 있다. 사드(THAAD) 배치, 한·일 갈등, 북핵 문제 등 넘고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우리로서는 미국의 대내외적 정책 결정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절실한 형편이다.

이 책의 핵심 질문은 누가, 어떻게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결정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기타 정부 부처에서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하는 직책은 어떻게 구성되며 주요 담당자는 누구인가? 이들은 어떤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취해 온 동아시아 정책의 비전은 행정부의 정책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미국 정치와 외교정책에 종종 결정적 방향을 제시하는 여론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저자들은 미국 정치와 외교정책을 이념, 이익, 제도적 차원에서 살펴본 다음 동아시아 지역 외교의 결정 주체와 결정 과정을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하게 분석한다. 한국, 중국,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을 움직이는 힘을 분석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의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21세기 G-2 시대 한국 외교의 새로운 좌표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념, 이익, 제도적 범주 내에서 현실적이면서 이상적인 미국의 외교전략



국내 정치와 대외 정책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의외로 그리 많지 않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외교정책과 국내 정치를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즉 현대 주류 국제정치이론은 국가가 합리적이며 단일한 행위자여서 국내 정치적 차이가 외교 정책상의 차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미국의 외교정책은 비단 군사, 안보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원조, 종교, 자원, 비정부 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이 단순히 대통령과 행정부 관료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이 책은 세계 질서와 국제 정세뿐 아니라 이념, 이익, 제도 등 미국 내 요소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준다. 정책 결정자들이 일상적으로 또는 선거에 따라 주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정치 이념과 이익, 제도적 요소들이라고 할 때, 외교정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면 국제 관계적 맥락과 국내 정치적 변수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치 제도, 정당 경쟁, 이익집단, 이념 대립, 여론 변화, 선거 운동, 미디어, 사회 운동 등 국내 정치적 기반 위에서 국제 관계상의 국가이익이 정의되기 때문이다.



기업과 노조, 도시와 농촌, 주별, 세대별, 인종별로 미국의 국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헌법 체계, 대통령제, 양대 정당제, 의회 권한, 대법원의 판례 등 정책 결정자들이 마주해야 하는 제도적 양태가 실로 다양한 것도 미국만의 특성이다. 때문에 미국 외교정책의 결정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에서 나온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다양한 이념 조합이 정당 경쟁과 맞물리면서 미국 외교정책의 가치와 규범이 만들어지고, 미국의 이념과 이익은 정치제도의 틀 안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생산된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이념, 이익, 제도의 범주 안에서 이상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외교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한다.



한·중·일 3국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의 전망과 미래



일본은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 다시금 미국의 핵심적인 안보 전략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고, 중국의 경우 무역, 안보, 인권, 종교, 환경, 기후변화, 사이버 테러, 영해 분쟁 등 거의 모든 외교정책 이슈들이 미국과 맞닿아 있다. 책 속에는 남북전쟁 이후부터 벌링게임 조약, 최혜국대우 조항, 북한 인권 문제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미국 내 여론과 정책, 싱크탱크 형성 과정, 아시아 회귀(US Pivot to Asia) 및 재균형 전략 등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까지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을 사례로 외교정책 결정 요인과 과정이 세밀하게 분석돼 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 이후 2016년 미국 대선 결과와 트럼프 시대의 외교 전망 등 비교적 최근 동향과 심층 분석까지 담겨 있어 관련 분야의 학자, 학생, 관계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도 쉽고 체계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실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제1장 미국 정치와 동아시아

1. 안에서 밖으로

2. 밖에서 안으로

3. 국내 정치 분석의 의미

4. 누가 결정하는가?



제2장 미국 정치와 동아시아 ― 이념, 이익, 제도

1. 미국 정치와 동아시아 외교정책 : 이념을 중심으로

1) 미국의 외교정책 : 국내 정치적 영향 요인과 이념

2)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 지역적 특수성과 미국적 가치

2. 미국 정치와 동아시아 외교정책 : 이익을 중심으로

1) 미국 국가이익의 결정 요인들 : 인과관계의 깔때기

2) 미국 국가이익 분석 : 이론에서 현실로

3. 미국 정치와 동아시아 외교정책 : 제도를 중심으로

4. 미국 정치와 동아시아 외교정책 : 이념, 이익, 제도와 정책 담당자들



제3장. G-2 시대 미국 정치와 중국 정책 ― 균형과 통합

1. 들어가며

2. 미국 정치와 중국 정책 : 변화와 지속

1) 냉전 시기 : 중국 카드에 대한 저울질 시기

2) 냉전 이후 및 21세기 G-2 시대 : 균형과 통합 사이

3. 미국 정치와 중국 정책 : 이념, 이익, 제도

4. 미국 행정부와 중국 정책 결정자들 : 충원 과정과 특징

5. 미국의 중국 정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 의회 차원

2) 정당 및 여론 차원

6. 마치며



제4장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일본 ― 안보 가치와 경제 이익의 양면성

1. 들어가며

2. 미국 정치와 일본 정책 : 변화와 지속

1) 냉전 시기 : 패전국에서 냉전의 교두보로

2) 냉전 이후 : 경제 이익의 충돌 그리고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3. 미국 정치와 일본 정책 : 이념, 이익, 제도

4. 미국 행정부와 일본 정책 결정자들 : 충원 과정과 특징

5. 미국의 일본 정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 의회 차원

2) 여론 차원

6. 마치며



제5장 미국의 한반도 외교정책 ― 결정 요인 및 정치 과정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미국 정치와 한반도 정책 : 변화와 지속

1) 냉전 시기

2) 냉전의 종식 및 냉전 이후

3. 미국 정치와 한반도 정책 : 이념, 이익, 제도

4. 미국 행정부와 한반도 정책 결정자들 : 충원 과정과 특징

5.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 의회 차원

2) 여론 차원

6. 마치며



제6장 2016년 미국 대선의 의미와 아시아 정책 전망

1. 2016년 미국 대선의 의미

2. 2016년 미국 대선과 동아시아 관계 전망



참고문헌

서정건 저자 서정건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텍사스대학교에서 미국 의회와 외교정책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5년간 교수를 지낸 후 2012년부터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정치론, 의회와 대통령, 정당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미국 국내 정치 관점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정당학회 총무이사와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이기도 하다. 〈American Politics Research〉, 〈Party Politic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Government and Opposition〉, 〈한국정당학회보〉, 〈한국과 국제 정치〉, 〈미국학논집〉, 〈평화 연구〉 등 국내외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실었고, 미국 외교정책 관련 저서를 다수 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