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과거청산과 기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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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독재, 전쟁, 국가폭력 …가해자와 희생자
역사를 다루는 책임감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국과 독일의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며…
거창사건, 위안부 문제, 광주민주화운동, 〈전두환 포획상〉과 〈평화의 소녀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에는 깊은 아픔과 슬픔이 아로새겨있다. 엄혹한 일제 치하를 거쳤고,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학살당했다. 수십 년간 지속된 독재정권의 탄압 과정에서는 수많은 젊은이가 희생되었다. 제국주의, 독재, 전쟁, 국가폭력에 희생된 이들을 위한 정의의 실현과 ‘과거청산’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과거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희생자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추모해야 할까?
《한국과 독일의 과거청산과 기억문화》는 ‘과거청산과 기억문화’를 주제로 열린 한독 학술회의의 결과물이다. 경희대 법학연구소, 서울대 법학연구소, 주한독일대사관 공동 주최로 2020년 10월 개최한 학술회의의 성과를 모으고 보완하였다. 한국과 독일은 ‘과거청산과 희생자에 대한 기억’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있다. 양국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가?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탄압이라는 역사를 공통으로 지닌 양국은 과거청산과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문화’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고자 했다.
우리에게는 반인권적인 범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사 사건 희생자들의 삶과 죽음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에서는 독일이 나치즘을 다루고 기억하는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 독일에서는 나치 독재정권의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과 관련하여 ‘기억문화’라는 용어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 책을 통해 독일에서도 지금의 기억정책과 기억문화가 정착되기까지 여러 시행착오와 방향 전환을 통한 노력의 과정을 거쳐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독일 및 여타 국가에 자리 잡은 전 세계적인 홀로코스트 기억 방식을 우리의 과거사 대응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엮은 최광준 교수의 부친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73년 군사 독재정권의 탄압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다 중앙정보부에 체포되어, 고문으로 죽음에 이른 최종길 교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거의 30년이 지난 후에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밝혀졌다. 저자들 가운데 최광준 교수와 정근식 교수는 현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2022년 12월은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라서 책 출간에 의미를 더했다.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도서 발간을 후원하였고, 한국과 독일 양국 언어로 동시 수록하여 양국 학술 교류의 의미를 되새겼다.
역사를 다루는 책임감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국과 독일의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며…
거창사건, 위안부 문제, 광주민주화운동, 〈전두환 포획상〉과 〈평화의 소녀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에는 깊은 아픔과 슬픔이 아로새겨있다. 엄혹한 일제 치하를 거쳤고,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학살당했다. 수십 년간 지속된 독재정권의 탄압 과정에서는 수많은 젊은이가 희생되었다. 제국주의, 독재, 전쟁, 국가폭력에 희생된 이들을 위한 정의의 실현과 ‘과거청산’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과거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희생자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추모해야 할까?
《한국과 독일의 과거청산과 기억문화》는 ‘과거청산과 기억문화’를 주제로 열린 한독 학술회의의 결과물이다. 경희대 법학연구소, 서울대 법학연구소, 주한독일대사관 공동 주최로 2020년 10월 개최한 학술회의의 성과를 모으고 보완하였다. 한국과 독일은 ‘과거청산과 희생자에 대한 기억’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있다. 양국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가?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탄압이라는 역사를 공통으로 지닌 양국은 과거청산과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문화’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고자 했다.
우리에게는 반인권적인 범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사 사건 희생자들의 삶과 죽음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에서는 독일이 나치즘을 다루고 기억하는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 독일에서는 나치 독재정권의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과 관련하여 ‘기억문화’라는 용어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 책을 통해 독일에서도 지금의 기억정책과 기억문화가 정착되기까지 여러 시행착오와 방향 전환을 통한 노력의 과정을 거쳐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독일 및 여타 국가에 자리 잡은 전 세계적인 홀로코스트 기억 방식을 우리의 과거사 대응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엮은 최광준 교수의 부친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73년 군사 독재정권의 탄압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다 중앙정보부에 체포되어, 고문으로 죽음에 이른 최종길 교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거의 30년이 지난 후에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밝혀졌다. 저자들 가운데 최광준 교수와 정근식 교수는 현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2022년 12월은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라서 책 출간에 의미를 더했다.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도서 발간을 후원하였고, 한국과 독일 양국 언어로 동시 수록하여 양국 학술 교류의 의미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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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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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과 기억문화에 대한 7편의 글
■ 〈축적과 단편〉(사비네 하이저) 기억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집단, 국가에 흔적을 남긴다. 저자는 베를린 및 여러 지역의 공공장소, 광장, 도시 구조물 등에서 기념비화된 기억의 잔해와 기억문화를 찾아간다.
■ 〈한국 국가폭력의 제도적 청산과 기억문화〉(정근식) '무릎 꿇은 전두환상'의 조성과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이행기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폭력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광주 5ㆍ18에서의 사죄 문제를 검토한다.
■〈독일의 기억문화와 한국에서의 시사점〉(하네스 모슬러) 독일 내 기억문화의 형성 과정을 소개하고 이어서 베를린 모아빗의 소녀상,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과 연관된 사례를 분석한다.
■ 〈5ㆍ18 40주년과 기억의 과제〉(박경규) 12ㆍ12사태와 5ㆍ18민주화운동 진압행위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인도에 반한 죄'의 많은 쟁점 가운데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해 살펴본다. 국가가 형벌을 부과받는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국가범죄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형사법적 책임이 무엇인지 다룬다.
■ 〈베를린 모아빗의 평화상(소녀상)에 관한 몇 가지 생각〉(라스 베르크마이어) 베를린 모아빗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한국, 일본, 독일의 입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독일의 기억문화 속에서 새로운 해답을 제안한다.
■ 〈독일문화원의 글로벌 문화사업에서 기억문화가 차지하는 영향〉(멜라니 보노) 독일문화원은 독일연방공화국의 문화기관으로, 독일문화원은 전 세계 식민지 시대 과거청산의 국제적인 담론 형성에 힘쓰고 있다.
■ 〈한국의 과거청산〉(최광준)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2000년의 의문사위, 2005년 제1기 진실화해위를 소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ㆍ보상과 관련해 국가배상청구와 소멸시효의 법률적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기억문화와 연계하여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방법론을 고찰한다.
▣ 저자의 말
ㆍ 최광준(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사회에서 과거의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배ㆍ보상의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우리에게는 진실규명의 과제 외에도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제를 우리는 어떻게 실현해나가야 할까? 이러한 고민은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독일을 과거청산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과 관련하여 독일 사회에 정착된 '기억문화'라는 용어는 독일에서는 매우 일반화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주한독일대사관의 렌너 참사관과 나는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한국과 독일이 서로의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는 학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고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국어와 독일어로 동시에 내용을 수록한 이 책이 한국과 독일의 과거청산과 기억문화의 정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ㆍ 알렉산더 렌너(전 주한독일대사관 과학부 참사관)
한국에서는 독일이 나치즘을 다루고 기억하는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 한국의 기억문화가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독일의 관점에서 볼 때 나치 범죄는 여타 독재정권의 범죄와 비교할 수 없다. 어쩌면 구동독의 희생자 기억 방식과 가해자를 다루는 방식이 한국에 더 나은 참조가 되지 않을까? …겨우 반나절 동안 열린 회의였지만, 많은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제자들은 문제에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며, 각기 다른 방법론을 보여주었다. …저명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였던 최종길 교수님은, 1961년 한국인 최초로 쾰른대학교 게르하르트 케겔 교수 밑에서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 장학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1970년대 초 하버드 옌칭연구소에서 객원 교수로 활동했다. 1973년 군사 독재정권의 탄압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 했던 그는 중앙정보부에 의해 체포, 고문, 살해당했다. 그가 국가공권력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사실은 거의 30년이 지난 후에야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0년 설립)에 의해 밝혀졌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2003년, 최종길 교수님께 기념홀을 헌정했다. 최종길 교수는 나의 친구 최광준 교수의 선친이다.
■ 〈축적과 단편〉(사비네 하이저) 기억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집단, 국가에 흔적을 남긴다. 저자는 베를린 및 여러 지역의 공공장소, 광장, 도시 구조물 등에서 기념비화된 기억의 잔해와 기억문화를 찾아간다.
■ 〈한국 국가폭력의 제도적 청산과 기억문화〉(정근식) '무릎 꿇은 전두환상'의 조성과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이행기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폭력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광주 5ㆍ18에서의 사죄 문제를 검토한다.
■〈독일의 기억문화와 한국에서의 시사점〉(하네스 모슬러) 독일 내 기억문화의 형성 과정을 소개하고 이어서 베를린 모아빗의 소녀상,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과 연관된 사례를 분석한다.
■ 〈5ㆍ18 40주년과 기억의 과제〉(박경규) 12ㆍ12사태와 5ㆍ18민주화운동 진압행위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인도에 반한 죄'의 많은 쟁점 가운데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해 살펴본다. 국가가 형벌을 부과받는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국가범죄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형사법적 책임이 무엇인지 다룬다.
■ 〈베를린 모아빗의 평화상(소녀상)에 관한 몇 가지 생각〉(라스 베르크마이어) 베를린 모아빗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한국, 일본, 독일의 입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독일의 기억문화 속에서 새로운 해답을 제안한다.
■ 〈독일문화원의 글로벌 문화사업에서 기억문화가 차지하는 영향〉(멜라니 보노) 독일문화원은 독일연방공화국의 문화기관으로, 독일문화원은 전 세계 식민지 시대 과거청산의 국제적인 담론 형성에 힘쓰고 있다.
■ 〈한국의 과거청산〉(최광준)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2000년의 의문사위, 2005년 제1기 진실화해위를 소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ㆍ보상과 관련해 국가배상청구와 소멸시효의 법률적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기억문화와 연계하여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방법론을 고찰한다.
▣ 저자의 말
ㆍ 최광준(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사회에서 과거의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배ㆍ보상의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우리에게는 진실규명의 과제 외에도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제를 우리는 어떻게 실현해나가야 할까? 이러한 고민은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독일을 과거청산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과 관련하여 독일 사회에 정착된 '기억문화'라는 용어는 독일에서는 매우 일반화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주한독일대사관의 렌너 참사관과 나는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한국과 독일이 서로의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는 학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고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국어와 독일어로 동시에 내용을 수록한 이 책이 한국과 독일의 과거청산과 기억문화의 정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ㆍ 알렉산더 렌너(전 주한독일대사관 과학부 참사관)
한국에서는 독일이 나치즘을 다루고 기억하는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 한국의 기억문화가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독일의 관점에서 볼 때 나치 범죄는 여타 독재정권의 범죄와 비교할 수 없다. 어쩌면 구동독의 희생자 기억 방식과 가해자를 다루는 방식이 한국에 더 나은 참조가 되지 않을까? …겨우 반나절 동안 열린 회의였지만, 많은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제자들은 문제에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며, 각기 다른 방법론을 보여주었다. …저명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였던 최종길 교수님은, 1961년 한국인 최초로 쾰른대학교 게르하르트 케겔 교수 밑에서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 장학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1970년대 초 하버드 옌칭연구소에서 객원 교수로 활동했다. 1973년 군사 독재정권의 탄압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 했던 그는 중앙정보부에 의해 체포, 고문, 살해당했다. 그가 국가공권력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사실은 거의 30년이 지난 후에야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0년 설립)에 의해 밝혀졌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2003년, 최종길 교수님께 기념홀을 헌정했다. 최종길 교수는 나의 친구 최광준 교수의 선친이다.
목차
목차
한국어 편
인사말 미하엘 라이펜슈툴
머리말 알렉산더 렌너
최광준
축적과 단편-기억으로 얽힌 도시/ 사비네 하이저
한국 국가폭력의 제도적 청산과 기억문화-사죄와 용서를 중심으로/ 정근식
독일의 기억문화와 한국에서의 시사점/ 하네스 모슬러
5ㆍ18 40주년과 기억의 과제-올바른 진상규명과 기억을 위한 형사법 이론의 과제/ 박경규
베를린 모아빗의 평화상에 관한 몇 가지 생각/ 라스 베르크마이어
독일문화원의 글로벌 문화사업에서 기억문화가 차지하는 영향/ 멜라니 보노
한국의 과거청산-역사적 개관/ 최광준
미주
독일어 편
Grußwort Michael?Reiffenstuel?
Vorwort Alexander?Renner
Tsche,?Kwang-Jun
Topoi, loci, ?berlagerung und Fragment - Die Stadt als Erinnerungsgeflecht
/ Sabine?Heiser
Vergangenheitsbew?ltigung und Erinnerungskultur in Korea - In Bezug auf Abbitte und Vergebung
/ Jung,?Keun-Sik
Erinnerungskultur in Deutschland und Perspektiven auf S?dkorea
/ Hannes?B.?Mosler
40. Gedenkjahr der Demokratiebewegung vom 18. Mai (1980) - Beitrag der Strafrechtstheorie zur Wahrheitsfindung und Erinnerungskultur/ Park,?Kyeong-kyu
Einige Betrachtungen zur ?Friedensstatue? in Berlin-Moabit
/ Lars?Bergmeyer
Zur Rolle der Erinnerungskultur in der weltweiten Kulturarbeit des Goethe-Instituts
/ Melanie?Bono
Vergangenheitsbew?ltigung in Korea - Ein historischer ?berblick
/ Tsche,?Kwang-Jun
Anmerkungen
인사말 미하엘 라이펜슈툴
머리말 알렉산더 렌너
최광준
축적과 단편-기억으로 얽힌 도시/ 사비네 하이저
한국 국가폭력의 제도적 청산과 기억문화-사죄와 용서를 중심으로/ 정근식
독일의 기억문화와 한국에서의 시사점/ 하네스 모슬러
5ㆍ18 40주년과 기억의 과제-올바른 진상규명과 기억을 위한 형사법 이론의 과제/ 박경규
베를린 모아빗의 평화상에 관한 몇 가지 생각/ 라스 베르크마이어
독일문화원의 글로벌 문화사업에서 기억문화가 차지하는 영향/ 멜라니 보노
한국의 과거청산-역사적 개관/ 최광준
미주
독일어 편
Grußwort Michael?Reiffenstuel?
Vorwort Alexander?Renner
Tsche,?Kwang-Jun
Topoi, loci, ?berlagerung und Fragment - Die Stadt als Erinnerungsgeflecht
/ Sabine?Heiser
Vergangenheitsbew?ltigung und Erinnerungskultur in Korea - In Bezug auf Abbitte und Vergebung
/ Jung,?Keun-Sik
Erinnerungskultur in Deutschland und Perspektiven auf S?dkorea
/ Hannes?B.?Mosler
40. Gedenkjahr der Demokratiebewegung vom 18. Mai (1980) - Beitrag der Strafrechtstheorie zur Wahrheitsfindung und Erinnerungskultur/ Park,?Kyeong-kyu
Einige Betrachtungen zur ?Friedensstatue? in Berlin-Moabit
/ Lars?Bergmeyer
Zur Rolle der Erinnerungskultur in der weltweiten Kulturarbeit des Goethe-Instituts
/ Melanie?Bono
Vergangenheitsbew?ltigung in Korea - Ein historischer ?berblick
/ Tsche,?Kwang-Jun
Anmerkungen
저자
저자
알렉산더 렌너
전 주한독일대사관 과학부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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