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기후위기와 기후금융

개도국이 직면한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 기후금융

지구온난화로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 피해의 정도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고소득 국가들은 기술의 발전과 인프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개도국은 취약한 인프라와 설비, 부족한 재정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거셀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폭염, 홍수, 가뭄, 열대성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개도국은 경제적·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피해 복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후금융은 개도국이 직면한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기후금융이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일련의 금융 활동을 의미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기후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도입 등이 기후금융을 통해 지원되는 대표적인 분야다. 기후금융은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민간 부문의 지원을 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그런데 개도국의 기후변화 환경에 대한 국내 인식이 열악하고, 탄소금융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녹색경제의 저변 확대와 탄소금융에 대한 지식공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 책은 기후 대응 분야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분담과 인류의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차원에서, 그 핵심인 그린 파이낸싱 방법론을 통해 개발협력의 의미를 짚어본다. 개도국의 기후위기 현황과 그린 파이낸스를 중심으로 한 시장 진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동 분야의 개발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각계 기후금융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기후행동의 구심점이 되는 탄소금융에 대한 용어 해설에서부터 사례분석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단순히 기후금융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그친 타 도서들과 차별화했다.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농업 시스템 도입, 기후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협력과 국제적 연대가 필수

전 세계적으로 긴급한 문제로 대두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사회의 정책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파리협정을 비롯한 여러 국제 협약은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합의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

기후금융은 이러한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기후정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수단이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감축사업을 발굴하는 데 인센티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교토 메커니즘으로 대변되던 탄소금융은 이제 지역의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니즈를 반영하여 기후금융으로 진화하였다. 기후금융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민간 부문의 ESG 금융을 활성화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기후변화 협력은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진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된 경제적 자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전을 이루었기에 기후변화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금융 제공을 통해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기후금융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기술 이전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기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향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은 파리협정 6조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선진국은 기후기술 이전, 기후 적응 프로젝트 지원, 탄소 크레딧 거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동시에 개발도상국은 기후금융을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한편 경제 성장을 지속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협력은 COP29와 같은 국제회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글로벌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다.

기후협력의 한계 극복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지역 특성에 맞춘 기후금융 전략 개발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 파리협정 등 다양한 협력 기제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첫째, 기후금융 자금 조달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기후금융이 개도국에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비효율성도 문제다. 셋째, 기후금융의 사용처가 특정 국가나 특정 부문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첫째, 개도국이 필요한 자금을 대규모로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기후금융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특성에 맞춘 기후금융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 기후금융은 감축사업과 더불어 적응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민관협력을 통한 하이브리드 금융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노력에 기후금융과 탄소시장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탄소시장은 기후금융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국가나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스템이다. 기술 혁신과 급격한 성장 덕분에 탄소시장은 지구온난화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금융과 함께 탄소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것이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큰 도전 중 하나로,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책은 기후금융의 중요성을 논의하며,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안녕과도 직결된 문제다. 기후금융을 통해 개도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머리말: 개도국에 대한 기후금융은 기후위기 극복의 첫걸음

Part 1 기후변화와 국제사회
1. 기후변화의 정의
2. 기후변화 현황
3. 기후변화 시나리오
4.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4.1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정책
4.1.1 EU의 환경정책 'Fit for 55'
4.1.2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
4.1.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4.2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
4.2.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4.2.2 청정경쟁법(CCA)
4.3 인도의 기후변화 정책
4.3.1 기후변화 국가행동계획(NAPCC)
4.3.2 뭄바이 기후행동계획(MCAP)
4.3.3 국가 녹색수소 계획
4.4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정책
4.4.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4.4.2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4.4.3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
5.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와 협력 메커니즘
5.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5.2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5.3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5.4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5.5 기후행동 얼라이언스(ACA)

Part 2 기후금융과 탄소시장
1. 기후금융이란?
1.1 기후금융의 경제적 개념과 범위
1.2 기후금융의 법적 개념, 그린 택소노미
2. 기후금융 현황
2.1 글로벌 기후금융 현황
3. 개발도상국 기후금융 사례
3.1 인도
3.2 멕시코
3.3 인도네시아
3.4 남아프리카 공화국

Part 3 파리협정
1. 파리협정 개괄
1.1 파리협정의 의의
1.2 파리협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2. 파리협정 제6조
2.1 파리협정 제6조의 의의
2.2 파리협정 제6조의 구성 및 주요 내용
3. ITMO의 개념 및 배경
3.1 정의
3.2 주요 개념
3.3 제6조 감축 결과물 거래 구조 및 절차
3.4 제6조 2항 감축 결과물 관련 국제협력
3.5 대한민국의 ITMO

Part 4 ITMO를 통한 가나-스위스 개발협력 사례
1. 배경
2. 가나 청정에너지 공급 프로그램(NCEP)
2.1 가나의 ITMO 거래 준비 현황
3. 가나-스위스 ITMO 거래 실행 및 재정 협력 체계
3.1 ITMO 거래 시작을 위한 조건
3.1.1 정치적 트랙: 양자협정 체결
3.1.2 상업적 트랙
3.1.3 기술위원회
3.1.4 재정 체계
4. UNDP의 준비 지원
4.1 ITMO 거래 설계 및 집행을 위한 협력적 접근법 도입 지원

Part 5 맺음말

참고문헌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아셈듀오장학재단 이사장, 국제개발협력학회장(2025~26)을 역임 중이다. 미주개발은행(IDB) 무역 및 지역통합국에서 근무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UNECLAC) 등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국제개발협력, 지속가능발전 및 ESG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고, 베트남,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동티모르 등에서 활발하게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중남미지역학과 국제정치학을 전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