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머리말

개정판 머리말



제1부 사회복지법 총론

제1장 법의 기초 지식

제1절 법의 개념

제2절 입법 절차

제3절 법의 연원

제4절 법의 계통과 분류

제5절 법의 효력

제6절 법의 적용과 해석



제2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

제1절 사회복지의 개념

제2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제3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제4절 사회복지법과 타 법과의 관계



제3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제1절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

제2절 미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

제3절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발달

제4절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제4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의 형성과정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

제3절 사회복지법의 성질

제4절 생존권 보장의 국제기구



제5장 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

제1절 사회복지의 주체

제2절 사회복지의 대상

제3절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



제6장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제1절 특수성과 형태

제2절 우리나라 법제상의 권리구제



제2부 사회복지법 각론

제7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의의

제2절 연혁

제3절 내용



제8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절 의의와 연혁

제2절 행정기관과 법정단체

제3절 주요내용



제9장 국민연금법

제1절 사회보험법 개관

제2절 국민연금법

제3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절 총설

제2절 수급권자의 구너리와 보험료

제3절 보험의 주체

제4절 권리구제



제11장 고용보험법

제1절 의의와 특징

제2절 수급권자와 가입자

제3절 보험료와 보험급여



제12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절 총설

제2절 보험의 대상과 당사자

제3절 보험료와 보험급여

제4절 권리구제



제13장 공공부조법

제1절 개관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절 의료급여법

제4절 재해구호법

제5절 긴급복지지원법



제14장 사회복지서비스업

제1절 아동복지법

제2절 영유아보육법

제3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절 노인복지법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절 장애인복지법

제7절 정신보건법

제8절 가정폭력과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제9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를 위한 법제

제10절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복지

제11절 사회복지공동모금화법

제12절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절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제15장 사회보상에 관한 법률

제1절 사회보상의 개념

제2절 국가에 대한 의로운 희생에 대한 사회보상

제3절 사회에 대한 의로운 희생에 대한 보상법률

제4절 특별한 역사적 희생행위에 대한 보상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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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옥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