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와 법(양장본 HardCover)
전범은 현행 법제하에서 어떻게 처벌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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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와 법』은 전범은 현행 법제하에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구 유고 전범재판소 전 판사의 해설로 살펴본다. 이 책은 저자가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를 역임하던 당시, 전쟁범죄나 범죄재판에 관한 문헌을 조사한 메모를 모아 엮었다. 전쟁이나 민족분쟁은 국가나 민족이 혼연일체가 되어 싸우는 것이므로,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전범처벌로 법의 지배를 확립한다는 것이 순진한 공상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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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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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20세기의 전쟁과 국제형사재판
제1절 서론
제2절 제1차 세계대전의 독일전법 대판
제3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전범재판
제4절 그 이후의 국제형사재판
제5절 국제화된 국내형사제판소
제6절 국내특별형사재판소(이라크 특별법정)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ICC)란 무엇인가?
제1절 설립 경위
제2절 수사와 관할범죄 및 ICTY와의 차이
제3절 현 활동상황
제4절 ICC에 대한 각국의 반응
제3장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제1절 국제적 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
제2절 전쟁범죄의 의의
제3절 전통적 전쟁범죄
제4절 인도에 반한 죄
제5절 제노사이드죄
제6절 전쟁범죄의 罪數關계
제7절 전쟁범죄에 필요로 하는 고의는 어떠한 것인가?
제8절 평화에 대한 죄
제4장 전범으로 처벌되는 자는 누구인가?
제1절 개인의 직접책임
제2절 지휘관 책임
제3절 국가원수의 책임
제4절 상관명령의 항변
제5장 付論 : NATO의 폭격은 인도적 개입인가?
제1절 인도적 개입이란 무엇인가?
제2절 라차크 사건이란 무엇인가?
제3절 은폐된 진짜 목적은 없었는가?
제4절 라자크 사건의 주요 증인의 증언 요지
자료
제1절 서론
제2절 제1차 세계대전의 독일전법 대판
제3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전범재판
제4절 그 이후의 국제형사재판
제5절 국제화된 국내형사제판소
제6절 국내특별형사재판소(이라크 특별법정)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ICC)란 무엇인가?
제1절 설립 경위
제2절 수사와 관할범죄 및 ICTY와의 차이
제3절 현 활동상황
제4절 ICC에 대한 각국의 반응
제3장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제1절 국제적 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
제2절 전쟁범죄의 의의
제3절 전통적 전쟁범죄
제4절 인도에 반한 죄
제5절 제노사이드죄
제6절 전쟁범죄의 罪數關계
제7절 전쟁범죄에 필요로 하는 고의는 어떠한 것인가?
제8절 평화에 대한 죄
제4장 전범으로 처벌되는 자는 누구인가?
제1절 개인의 직접책임
제2절 지휘관 책임
제3절 국가원수의 책임
제4절 상관명령의 항변
제5장 付論 : NATO의 폭격은 인도적 개입인가?
제1절 인도적 개입이란 무엇인가?
제2절 라차크 사건이란 무엇인가?
제3절 은폐된 진짜 목적은 없었는가?
제4절 라자크 사건의 주요 증인의 증언 요지
자료
저자
저자
다야치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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