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인권 및 자유의 국제적 해석(양장본 Hardcover)
유럽인권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유럽인권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기본적 인권 및 자유의 국제적 해석』. 2012년 12월까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전개했다. 기존의 질서 내지 선입관을 깨는 사례, 국내법원의 판결을 깨는 인용건을 다뤘다. 유럽인권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풀어나가는지 논리적 과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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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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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2장 고문.잔혹한 처우의 금지
제3장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제4장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5장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6장 법률 없이 처벌 없다
제7장 프라이버시.가정 및 통신의 보호
제8장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9장 표현의 자유
제10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11장 혼인할 권리
제12장 차별금지
제13장 재산권
제14장 교육에 대한 권리
제15장 선거권
제16장 이전의 자유
제17장 기타
기본권 대비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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