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과 국제법: 쟁점과 과제(양장본 Hardcover)

전시나 평시 간에도 해군과 국제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해양에서의 작전과 전투를 규율하는 교전규칙 및 작전예규 등을 포함하는 국내법도 중요하지만, 관련 국제법의 내용과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군사력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의 국제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법적 조치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확인하고 논의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및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 등의 문제는 관련 국제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매우 좋은 사례이다.

제1편 군함과 국제법

제1장 군함의 평시국제법상 지위

Ⅰ. 서론

Ⅱ. 군함의 정의

Ⅲ. 군함의 일반적 지위

Ⅳ. 군함승무원의 지위

Ⅴ. 결론

제2장 해상무력분쟁에서의 군함의 법적 지위

Ⅰ. 서론

Ⅱ. 해전중립법규상 군함의 지위

Ⅲ. 상선에서 변경된 군함의 지위

Ⅳ. 해상포획권 행사

Ⅴ. 해상봉쇄권 행사

Ⅵ. 결론



제2편 군사활동과 국제법

제3장 해적행위의 국제법적 규제

Ⅰ. 서론

Ⅱ. 해적행위의 법적 의의

Ⅲ. 해적행위의 국제법적 규제

Ⅳ. 해적행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조치

Ⅴ. 결론

제4장 해상무력분쟁의 국제법적 규제

Ⅰ. 서론

Ⅱ. 해전에서의 군사목표 구별

Ⅲ. 전투수단 및 방법의 제한

Ⅳ. 해상무력분쟁 희생자의 인도적 보호

Ⅴ. 결론



제3편 천안함, 북방한계선 및 연평도와 국제법

제5장 북한의 천안함 격침행위의 불법성과 국제법적 대응조치

Ⅰ. 서론

Ⅱ. 북한의 천안함 격침행위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

Ⅲ.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조치 및 제한사항

Ⅳ. 결론

제6장 천안함 사태에 있어서의 대북 자위권 행사 가능성

Ⅰ. 서론

Ⅱ. 무력사용금지원칙과 자위권의 관계

Ⅲ. 자위권의 이론적 고찰

Ⅳ. 천안함 사태와 자위권 행사

Ⅴ. 결론

제7장 북방한계선의 정당성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Ⅰ. 서론

Ⅱ. 북방한계선의 설정

Ⅲ.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에 관한 관련 당사자의 입장

Ⅳ. 북방한계선의 정당성

Ⅴ. 결론 및 향후과제

제8장 국제법상 연평도 포격의 불법성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사태의 의도 및 영향

Ⅲ.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의 불법성

Ⅳ. 결론



보론 전시작전통제권 변천과정의 법적 평가

Ⅰ. 서론

Ⅱ. 작전통제권의 개념

Ⅲ.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변천

Ⅳ. 작전통제권 변천과정의 법적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이민효 저자 이민효는

해군사관학교 졸업(문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현 해군사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