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및 미사일전에 관한 하버드 국제법 매뉴얼

내 용

2003년 '하버드대학교 인도주의 정책과 분쟁 연구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결과물인 「공전 및 미사일전에 관한 하버드 국제법 매뉴얼」과 그 해설서는 현존하는 공전과 미사일전에 적용 가능한 법을 재확인하고 있다. 본 매뉴얼은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교전규칙의 발전, 국내 군사매뉴얼의 작성, 훈련과정의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투작전에서 실제적인 군대의 행위에 있어 중요한 준거가 될 것이다. 실용적이고 강제력 있는 법률을 통해 지휘관, 작전 및 법무장교들이 실전에서 의사결정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유용한 조언자가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상황판단을 해야 할 때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따라서 본 매뉴얼은 요구되는 행동 패턴에 숙달되도록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의 훈련과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군사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불필요한 파괴와 고통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인간행위의 법전으로서 그리고 문명사회의 기준으로서 인도적 법규의 실천이 담보될 것임을 확신한다.



서 평

공중 전력은 이제 군사력의 중심적인 요소가 되었고 현대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항공술과 미사일 기술에서 이루어진 급격한 변화는 현대전의 모습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력분쟁 시 민간인 등 희생자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초로 하여 본 매뉴얼이 연구되었으며, 많은 학자 및 외교관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다.

본 매뉴얼은 해상무력분쟁에 적용되는 산레모 매뉴얼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교전규칙의 발전, 각국 군사매뉴얼의 작성, 훈련과정의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군대의 행위에 소중한 자산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공전 및 미사일전에 적용될 본 매뉴얼은 실용적이고 강제력 있는 법률을 통해 지휘관에게 법적 조언을 하고, 법적 텍스트를 초안하며, 군사훈련의 법적 모듈을 계획하는 군법률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군지휘관들이 실제 작전환경에서 매뉴얼을 이용해 의사결정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필요가 생겼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머리말

역자 서문



공전 및 미사일전에 관한 하버드 국제법 매뉴얼

서 문

약어표

내 용



공전 및 미사일전에 관한 하버드 국제법 매뉴얼 해설

제A절 정의

제B절 전체적 구성

제C절 무기

제D절 공격

I. 총칙

Ⅱ. 세부 규칙

제E절 군사목표물

Ⅰ. 총칙

Ⅱ. 세부 규칙

제F절 적대행위에의 직접적인 가담

제G절 공격에 있어서의 사전예방조치

I. 총칙

Ⅱ. 세부규칙

Ⅲ. 공중에서의 항공기 공격시 세부 규칙

제H절 공격시 교전당사국의 예방조치

제I절 민간항공기의 보호

I. 총칙

II. 적국 민간항공기

III. 중립국 민간항공기

IV. 비행시의 안전

제J절 특정 종류의 항공기에 대한 보호

I. 민간여객기

II. 안전통항권이 부여된 항공기

III. 민간여객기와 안전통항권이 부여된 항공기에 적용되는 공통 규정

제K절 의료 및 종교요원, 의료부대와 수송수단에 대한 특별보호

제L절 의료항공기에 대한 특별보호

제M절 자연환경에 대한 특별보호

I. 총칙

II. 세부 규칙

제N절 기타 요원 및 물자의 특별보호

I. 민방위

II. 문화재

III. 민간주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자

IV. UN 요원

V. 특별 합의에 의한 보호

제O절 인도적 원조

I. 총칙

II. 세부 규칙

제P절 제한구역과 비행금지구역

I. 총칙

II. 국제공역에서의 제한구역

III. 교전공역에서의 비행금지구역

제Q절 기만, 기계 및 배신행위

I. 총칙

II. 세부 규칙

제R절 간첩행위

I. 총칙

II. 세부 규칙

제S절 항복

I. 총칙

II. 세부 규칙

제T절 조난항공기에서 탈출한 비상낙하자

제U절 전시금제품, 차단, 조사 및 포획

I. 적항공기와 적재 화물

II. 중립국 민간항공기

III. 보호

IV. 적성 결정

제V절 공중봉쇄

제W절 연합작전

제X절 중립

Ⅰ. 적용 범위

Ⅱ. 총칙

Ⅲ. 세부 규칙

The Program on humanitarian Policy and Conflict Research at Harvard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