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과 전쟁법

정보 혁명은 현대 사회와 그 속에서 전쟁이 수행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사이버전과 전쟁법"은 국제법 내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이 지니고 있는 법적 성격과 지위를 분석하며, 특히 무력분쟁과 관련된 국제법 및 국제인도법 하에서 사이버전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양한 국제법원의 판례와 학설들을 통해 다룬다.

책의 곳곳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촉발시켰던 21세기 전후의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개과정을 기존 무력분쟁법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제적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제연합(UN)을 위시한 정부 간 기구들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같은 초국가적 활동단체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가를 협약과 조약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통해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서의 서두에서는 정보혁명과 기술발달이 가져다 준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의 새로운 양상을 소개하고 인터넷 시대의 법과 전쟁이 어떻게 변해 오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적대행위의 성격이 기존의 재래식 무기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진화해 오면서 각 국의 군사적 경향과 목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핵심적인 사례들을 통해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1부 전쟁의 정당성(Jus ad Bellum)에서는 국제법상 무력사용으로서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무력과 군사력 활용의 이슈에 대해 최근까지의 학설과 판례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격이 언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와 같은 발단 시점(threshold)의 문제,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이것의 책임을 누구에게 어떠한 절차를 통해 물어야 하는가와 같은 귀속(attribution)의 문제, 이러한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국제법적 근거(rationale)와 법리에 따라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와 같은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제2부 전쟁의 합법성(Jus in bello)에서는 본격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무력분쟁법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이 재래식 무력분쟁에서 활용되는 양상에 따라 이러한 공격들에 적용될 수 있는 무력분쟁법 및 국제인도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적 프레임워크를 형성해 왔던 국제법원의 판결들과 유엔을 위시한 정부간 기구들의 협약 및 규정들이 사이버전쟁의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 탐색하고 있다. 나아가 전투원 지위, 민간인의 직접적 가담, 표적선정과 공격시 예방조치, 특별보호조치, 전투수단과 방법 등 실제 사이버전과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수행 중 고려되어야 하는 무력분쟁법 및 국제인도법의 일반적 원칙들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옮긴이의 말



제1장 우리가 싸우면서도 살고 있는 세상

1.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2. 인터넷 시대의 법과 전쟁

3. 일반적인 사회 경향

4. 군사적 경향

5. 용어 및 정의

6. 결언



제1부 전쟁의 정당성(Jus ad Bellum)

제2장 국제법상 무력사용으로서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1. 군사력으로 정의되는 무력

2. 군사력의 정의

3. 무력사용으로서의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4. 결언



제3장 무력공격과 디지털 시대의 대응

1. 무력공격

2.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자위

3. 귀속

4. 필요성 및 비례성

5.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6. 안전보장이사회 승인과 집단적 조치

7. 결언



제2부 전쟁의 합법성(Jus in Bello)

제4장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무력분쟁법의 적용 가능성

1. 무력분쟁

2.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에의 적용

3. 영토

4. 결언



제5장 분쟁 가담자: 전투원의 지위, 직접적인 가담 및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1. 전투원 지위

2. 민간인의 직접적인 가담

3. 소년병

4. 결언



제6장 표적선정과 공격시 예방조치

1. 구별원칙

2. 합법적 군사목표물

3. 이중용도 기술

4. 민간물자의 보호

5. 비례성

6. 공격시 예방조치

7. 공격의 영향에 대한 예방조치



제7장 특별 보호조치

1. 환경

2. 문화재

3.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

4. 민간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자

5. 병원 및 기타 의료시설

6. 무방수지역 및 비무장지대



제8장 전투수단과 방법

1. 무기에 관한 법

2. 배신행위 및 기계

3. 자산의 파괴 및 몰수

4. 결언



맺음말

참고문헌

Heather Harrison Dinniss 저자 Heather Harrison Dinniss(헤더 해리슨 디니스)는 현재 스웨덴 국방대학교의 안보, 전략, 리더십학과(Department of Security, Strategy and Leadership)의 국제법센터에서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다. 2009년 영국 정경대학교에서 "The Status and Use of Computer Network Attack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정경대학교, 런던대학교,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했다. 디니스 박사의 주요 관심사는 국제인도법의 발전과 변화에 미치는 현대전의 영향, 특히 사이버전, 자동화 무기 시스템과 고도로 발달된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이 무력분쟁 및 관련 규범의 형성에 가져다주는 국제인권법적 이슈들이다. International Law Studies와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Changing Technology of War 등의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