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례백선형법총론(2판)(양장본 HardCover)

2009년 3월 마침내 로스쿨 제도가 출범하였다. 기존의 법학교육이 법조인 선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법조인 양성으로 변화한 것이다.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다. 애당초 미국의 로스쿨 교육현장에서 시사를 받아 1995년 집필한 <판례백선 형법총론>이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여 한층 실천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판례백선 형법총론>은 십수 년 동안 개정과 증보를 거듭하며 꾸준한 독자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전면 개정판은 "참고판례"를 대폭 늘였다. 최신판례 및 참고판례를 보강함에 따라 증면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판례백선"이라는 표현도 "판례엄선"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마침내 로스쿨 제도에 발맞추어 <신판례백선 형법총론>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의 특징은 그동안의 중요한 상황변화를 반영하였고 특히 형법의 일부개정과 사회보호법의 폐지라는 변화에 주목하여 구판 이후에 공간된 주요판례를 보강하였다. 2004년과 2005년의 형법 일부개정으로 사후적 경합범의 처리기준과 집행유예 결격제도에 변화가 생겼고, 또한 2005년에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고 대체입법으로 치료감호법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형사실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로스쿨이 직접 법률가를 교육․양성하게 되면서 이제 죄수론과 형벌론 분야의 판례들은 실무교육을 위한 선행학습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실무와 학계를 유기적으로 접목시킨다는 관점에서 필자는 이 분야의 판례를 대폭적으로 보강하였다. 형법총론을 어느 정도 공부한 학생들은 케이스 문제를 연습하기 위한 교재로도 본서를 사용할 수 있다.



본서는 기존의 판례교재와 달리 "생각할 점"이라는 제목하에 몇 가지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필자의 판례평석 가운데 언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교과서를 통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있다. 문제에 대한 친절한 해답은 필자의 의무일 것이지만, 본 판례교재의 집필취지가 판례를 통한 법적 사고의 계발에 있음을 고려하여 문항에 대한 답변은 과감하게 독자들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편집방식은 미국의 로스쿨들이 사용하고 있는 판례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형식이기도 하다.



로스쿨 시대의 법학교육은 판례교재를 통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한다. 새로운 교육체계 아래서 학생들은 한정된 시간 내에 가능하면 많은 수의 판례를 읽고 이해하여야 하므로 본서는 최신 판례까지 충실하게 반영하고 독자들이 판례를 읽기 쉽도록 편집에 유념하였다.

제1부 서 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3장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2부 구성요건

제1장 행위주체

제2장 부작위범

제3장 인과관계

제4장 고 의

제5장 과 실

제6장 결과적 가중범



제3부 위법성

제1장 정당방위

제2장 긴급피난

제3장 자구행위

제4장 피해자의 승낙

제5장 정당행위



제4부 책 임

제1장 책임능력

제2장 위법성의 인식

제3장 책임조각사유



제5부 미수론

제1장 미수와 예비음모

제2장 중지미수

제3장 불능미수



제6부 공범론

제1장 공동정범

제2장 교사범

제3장 방조범

제4장 간접정범

제5장 공범과 신분

제6장 다수관여자의 특수형태



제7부 죄수론



제8부 형벌론

신동운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약력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원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Anklagepflicht und Opportunitätsprinzip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Dissertation)

형법총론(제4판)

판례백선 형법각론 I 국가적 법익

신형사소송법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제2판)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역서>

입문 일본형사수속법(三井誠․酒卷匡 저)



<편저>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신동운․허일태 공편저)

효당 엄상섭 형사소송법논집

권력과 자유(엄상섭 저, 허일태․신동운 공편)

유병진 법률논집 재판관의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