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와 공직

책소개



지금 대한민국은 북핵 문제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사드(TTHAD) 도입 등으로 인한 국외적인 문제와 대통령탄핵으로까지 이어진,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집권 세력 안의 계파 간 싸움과 비선 실세로 가려져 있던 '최순실'과 그 일파의 만행으로, 지은이는 정부수립 이후 가장 심각한 내우외환의 위기를 겪고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국민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정부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그 많은 정보, 사정 및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공직자들에게 극심한 배신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여야 할 크리스천 중 많은 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신앙을 단지 개인적 기복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 이루려는 노력을 외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고백하고 있다.

서문 국가 권력은'합법성'에서 나온다 / 5



제I장 크리스천과 공직

1. 들어가면서 17

2. 크리스천의 국가관 20

3. 크리스천이 공직을 택한 동기 23

4. 크리스천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 31



제II장 공직의 채용과 승진

5. 다양화된 공직의 수요와 공급 41

6. 왜 중앙인사위원회인가 46

7. 공무원채용시험의 목적 52

8. 공직과 승진 58

9. 공무원의 계급제와 직무능력 63

10. 정부에는 왜 전문가가 드문가 68

11. 사람을 일에 맞추기보다는 일에 사람을 맞추어라 72



제III장 공직의 교육훈련과 평가

12. 공무원의 교육 훈련 79

13. 공무원의 성과 평가 85



제IV장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윤리

14. 공직자의 윤리(I ) 93

15. 공직자의 윤리(II ) 99

16. 공직자의 정년 105

17. 공직자의 전관 예우 110

18.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116

제V장 민주주의와 정무직

19. 직무직이 필요한 이유 125

20. 직무직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나 130

21. 인사청문회 135

22. 공직자의 검증 141



제VI장 관료제의 명과 암

23. 이상적 관료제와 그 병리 현상 149

24. 관료제는 정부에만 존재하는가 154



제VII장 공익, 복지 및 재정

25. 기독교적 공공 재정과 공공 이익 161

26. 예산은 공공 이익만을 위해 사용해야 167

27. 복지와 증세 175

28. 복지의 전달체계 178

29. 담배값 증세 논란 184

30. 예산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중요성 189

31. 사업승인제도를 도입하라 194

32. 예산심의의 정석 199



제VIII장 공기업과 산하 기관

33. 공기업(산하 기관)은 왜 부실해졌는가 207

34. 부실공기업(산하 기관)의 정상화 212

35. 민영화는 모두 나뿐 것인가 217

36. 공기업(산하 기관)의 시대착오적인 지배 구조 222

37. 공기업(산하 기관)도 인사가 핵심 227



제IX장 지방자치

38. 지방자치 어떻게 해야 하나 235

39. 의원이 보이지 않는 지방 선거 240

40. 지방의원 정당 공천 폐지론 246

제X장'세월호'참사와 정부

41.' 세월호'침몰참사와 정부의 책임 253

42.' 세월호'참사와 관피아 259

43.'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시각들 264

에필로그 / 269

조창현 저자 조창현 명예교수는 1935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났다. 1958년 연세대학교 정법대학을 졸업하고 군 전역 후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1963년 아메리칸대학교(American University)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1968년 조지 워싱턴대학교(Geroge Washington University)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펨부록 캠퍼스(Unlversity of North Carolina at Pembroke)에서 교수로 재임하다가 1981년 한양대학교 행정학 교수로 귀국한다. 1987년 한국 최초의 지방자치연구소를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Friedrich Naumann) 재단과 공동으로 설립하여, 6·29 선언 이후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지방자치 복원에 크게 기여한다. 이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1998년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심위위원으로 IMF 이후 정부의 조직 개편과 구조 조정에 참여하고, 2000년에는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범정부적 혁신을 주도한다. 2002년 제2기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 취임 직후 시작하여 그리고 2005년 제3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중임되면서 고위 공무원단 설치, 공무원 평가시스템 정비, 공무원경력발전프로그램 도입, 균형인사제도 강화, 충원 경로 다양화 등 많은 인사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2006년 임기를 1년 8개월 남겨둔 채 후진들을 위해 자진 사퇴한다.

그러나 한 달 이내에 다시 정부의 부름을 받고 당시 수장을 잃고 사기가 떨어져 있던 방송위원회 위원장으로 복귀하여 2008년 2월 29일까지 복무하는 동안 IPTV, 방송통신융합 등의 어려운 법적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후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로 돌아와서 정부혁신연구소를 만들고 그 소장으로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계속하다가 지금은 (사)조창현 지방자치연구원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영·일·한국어로 된 30여 권과200여 편의 논문이 있다. 청조근정훈장, 백남학술상, 한양대학교 최우수교수상(사회과학분야)을 받았으며, 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시민사회 활동에도 남다른 열의를 갖고 있다.

저서 중에는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 《행정학원론》, 《재무행정론》, 《지방자치론》, 《지방행정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