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민주당이다

"뿌리 깊은 지역 갈등과 이념적 균열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걸 버릴 수 있다."



지역주의 악연과 싸워온 20년 정치 역정을 말한다

'김부겸' 하면 '독수리 5형제' 또는 "김부'결'"로 회자된 바 있는 소신의 정치로 기억된다. 그는 2003년 한나라당이 밀어붙인 대북송금특별검사법안을 놓고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김부'결'로 낙인찍히며 당내에서 '왕따'를 당한 바 있다. 이후 한나라당의 대북관계 경색화, 지역주의 심화 정책에 반발하며 이부영, 이우재, 안영근, 김영춘 등 개혁파 의원 5명과 함께 탈당, '독수리 5형제'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그의 이런 행보 이면에는 지역주의 타파, 소신의 정치라는 신념이 깔려 있다. "나는 민주당이다"라는 제목도 이러한 깊은 고민을 반영한다.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초기에는 지역주의 타파를 주장하고 보수 노선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냉대를 받아야 했고, TK 출신으로 민주당 정치에 뛰어들어서는 많은 장벽과 맞닥뜨려야 했다. 1980년대 양김 분열 이후 심화된 지역주의라는 망국적인 병폐와 그는 싸웠다. 그것이 김부겸의 개인사이기도 하거니와 대한민국 야당 민주당의 역사이기도 했다.

'내편 아니면 네편', '내편 아니면 모두가 적'이 되는 분열된 한국정치에서 그를 늘 경계인에 머물러야 했다. 이러한 개인적 고통을 감내하며 그는 한국정치를 관통해온 망국적인 이념과 지역주의라는 균열을 해소하지 않고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심지어 아이들 급식비 문제를 놓고도 정략적으로 싸우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책은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김부겸이라는 한 정치인의 삶과 관점을 통해 격동의 한국사회와 한국정치를 담아내며 한국현대사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김부겸이 말한다, '상생'과 '통합'을

이 책에서 김부겸이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분열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을 뛰어넘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이다. 정치인 누구나 쉽게 상생과 통합을 남발하기에 너무도 진부한 말로 전락해버렸지만, 김부겸의 상생과 통합은 온몸으로 겪어낸 경험적 진리이기에 그 실체와 깊이가 다르다. 갈등, 분열, 냉소, 불신, 적대감, 정쟁 등 한국사회에 엄청난 폐해를 안겨준 기존 정치행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고단한 인생사와 20년 정치 역정을 통해 웅변으로 말하고 있다. 정치권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정치적 사건을 통해 그는 이제 한국 정치인들이 이념과 지역주의의 균열을 이용해 먹고 사는 일을 끝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념적 균열을 뛰어넘는 정책적, 실용적 접근, 그리고 민주 진보세력의 연합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하자는 것이 그의 주요한 논지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이에 관한 다양한 해법과 실천적인 노력을 담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는 '이념을 위한 이념 논쟁'을 끝내고 정책 대결, 정책 경쟁으로 상생의 경제와 복지국가로 나아가자고 역설한다.



뚜벅이 김부겸의 인생과 정치

1부는 인생 편으로, 경북 상주에서 출생하여 서울대 학생운동과 민통련 등 재야운동 시절을 거쳐 한겨레민주당으로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 그리고 16대 총선으로 등원한 이후 2007년 손학규 지사 탈당 당시까지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운동권 학생에서 현실 정치인이 되기까지 30여 년의 삶을 돌아보며 따스하고 유머 있는 자연인 김부겸을 만날 수 있다.

2부는 정치 편으로, 2000년 국회의원이 된 후 꾸준히 발표해온 정치 칼럼과 대정부질문 등 정치 사안에 대한 관점을 한 데 모았다. 김부겸의 정치 인식, 철학, 사유를 읽을 수 있다. 인간적 자본주의 및 실질적 민주주의의 방향, 빅텐트론 등 김부겸의 정치 구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및 제언, 한국 정당 개혁,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 등을 담고 있다.

3부는 정책 편으로, 김부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일자리, 교육, 복지 및 통일 분야에서 그동안 전문가들과 학습과 토론을 거쳐 정리한 내용들을 실었다. 많은 글에서 김부겸 의원은 '정책의 과소'라는 말로 한국 정당의 정책 부재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실질적인 해법이 담긴 다양한 경제 및 사회 정책 대안을 접할 수 있다. 보다 나은 상생의 경제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일자리, 교육, 복지, 대북 정책 등의 해법을 다루고 있다.



★《나는 민주당이다》 추천사



한나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몽준 등 확실한 카드가 있는데, 민주당은 그에 필적할 만한 대중적 스타가 없었죠. 대신 재선·삼선 의원들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특히 공심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김부겸 의원의 정치력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공심위와 지도부가 파국으로 다가가면 그걸 어떤 식으로든 풀어냈던 사람이 김 의원이었습니다. 끝까지 지도부를 설득해서 공심위가 다시 굴러가게 하는데, 정말 정치인으로서 뛰어난 분입디다.

시골의사 박경철, 18대 총선 통합민주당 공천 심사위원 당시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인생 편은 학생운동 때부터 익히 알던 김부겸의 '너무나 인간적인' 면모라 새삼스러웠고, 정치 편은 거의 한국 현대정치사에 가깝다. 부드러운 언행이 저리 깊은 내공에서 나왔구나 하고 새삼 놀랐다. 정책 편에서는 진보적인 내 입장에서 볼 때 흔쾌하지 않은 점도 있으나 노선을 떠나 자유주의 정당에 속한 정치인이 저토록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안 모색에 열중하는데,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손호철, 서강대 정외과 교수



김부겸을 처음 만난 것은 피차 대학 복학생이었던 1980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질풍과 노도의 시대, 치열했던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사자후를 토하던 그는 우리의 야전 사령관이었다. 걸출한 웅변가였고, 결의에 찬 행동가였다.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자



[책속으로 추가]

그러다 1998년 손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당시 원외 위원장이었던 내게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부탁했다. 한때 같이 빈민운동을 했던 제정구 의원의 권유도 있고 해서 흔쾌히 수락했다. 그러나 그때는 낙선했고 다시 2002년 경기도지사에 재도전했을 때에도 선대위 대변인을 또 내게 맡겼다. 그런 인연 때문에 손 지사 담당이 내가 된 것이다.

그러나 손 지사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저 고민할 뿐이었다. 선문답 같은 대화가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007년 3월 당 주변의 전문가 조직인 '전진 코리아'를 만들면서 창립총회에 손 지사를 초청했다. 그 자리에서 손 지사는 '나는 지금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심정'이라는 인사말을 했다. 백척간두에서 한발 더 나가면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다. 나는 그때 손 지사의 고민이 생각보다 깊다는 느낌을 받았다.

3월 19일 손 지사가 드디어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이명박 후보는 "밖은 시베리아처럼 춥다"며 비아냥댔다. 손 지사는 삭풍이 부는 거리로 나선 것이다. 당시 나는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휴대전화로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했다. 방송에서 나는 손 지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도울 각오임을 밝혔다. 귀국하던 날 새벽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마포에 있던 손 지사 집으로 갔다. 그만큼 고마웠다. (본문 104-105쪽)



정치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는 문제다. 나의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가 늘 모호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선택이란 늘 실리와 대의명분이 대척점에 있고, 내용과 형식이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치적 정당성과 법적 합법성을 구분 지을 때도 간단치만은 않다. 이럴 때마다 나는 고 제정구 의원을 생각한다. 매 순간 어려운 선택 앞에 있을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다. 그가 내게 들려준 '선택의 기준'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었고, 이에 따른 결정은 지금도 내 정치적 운명으로 남아 있다. (본문 107쪽)



강경파였던 나는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온건파로 분류된다. 정치는 통합과 상생을 목표로 해야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정치 스승이었던 제정구 의원에게서 배운 것이다. 죽음을 얼마 앞둔 1998년 가을, 암 투병 중에도 서면 질의로 국정을 살피는 모습은 그야말로 눈물겨웠다. 제정구 선배는 귀중한 말을 남겼다. 아직도 그의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다.

"모순과 대립을 통한 세계의 발전이라는 명제는 이제 불가능하다.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정치 행태도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21세기는 상극이 아니라 상생의 시대가 될 것이다. 화해와 상생, 통합의 정치만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 모든 사물, 모든 인간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깨닫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적을 만들고 대립각을 세워야 지도적 인물이 되고 확실한 지지층이 생기는 오늘날의 정치 풍토에서 나 같은 온건파들은 늘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이른바 존재감이 없다고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나는 오늘 우리 사회의 거대한 균열―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을 보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공존과 화해, 상생의 길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1987년 제도적 민주화, 절차적 민주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이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모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가? 이는 제도적, 절차적 민주화는 성공했지만 실질적 민주화, 민주주의의 생활화가 부족한 탓이다.

단선적 투쟁과 대립에서 해법을 찾을 수 없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나 비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역 패권만 찾아 몰려다니는 지역주의 정치 구도에서는 희망이 없다. 영·호남 대립에서 이젠 충청지역까지 가세하고, 각 지역별로 소지역주의 대결 구도까지 창궐하는 이런 정치 현실 속에서 언제 어떻게 공존,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는 가운데 무슨 사회적 에너지와 활력이 살아나겠는가!

나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올바른 정치 풍토가 만들어질 때까지 혼자 싸울 용의가 있다. 모두가 싸우다가 지쳐서 물러선다면 나 혼자만이라도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 내가 무대에 있는 동안 그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 목소리가 사라지고 내 시대가 지나가더라도 이런 과제는 언젠가 해결될 것이다. 그때는 제정구의 '상생의 정치'도 제 빛을 발할 것이다. 꽁꽁 언 대지를 뚫고 힘차게 솟아나는 4월의 생명력처럼. (본문 112-115쪽)



2011년 3월 정기용 건축가가 세상을 뜨셨다. 그는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의 면사무소를 지은 분이다. 요즘 지자체들이 번듯하다 못해 으리으리한 건물을 짓느라고 바쁘다. 그러나 정기용 선생은 면사무소 건축을 의뢰받고 이렇게 말했다.

"먼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민들이 하나같이 '면사무소는 뭐 하러 지어? 목욕탕이나 지어주지?'라고 말했습니다. 목욕을 하기 위해 봉고차를 빌리고 대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비용도 들고 번거롭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말을 들은 정기용 선생은 면사무소 건물 안에 작은 목욕탕을 만들었다.

그런데 정작 목욕탕을 짓고 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공동체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홀수 날에는 남성, 짝수 날에는 여성들이 모여 목욕을 하면서 주민들의 관계가 다시 살가워지고, 더욱 건강해지고, 마을 전체에 생기가 돌았다. 안성면 면사무소가 시사해주는 점이 많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면사무소가 아니라 목욕탕이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자리고, 주거고, 교육이고, 복지다. 4대강이 아니라 4대 민생 현안을 해결하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권력의 정당성, 또는 정부의 효율성은 국민들이 부여한 힘을 자신을 위해 쓰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실용을 내세우는 정권이니 나도 실용적으로 비판하겠다. 이를테면 지금 하는 일이 이익이 되기는커녕 손해가 난다는 애기다. 실용주의는 유용성, 편의성, 실천성을 중시하는 삶의 태도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4대강의 유용성은 무엇이고, 미디어법의 편의성은 어떤 것이며, '그랜드 바겐'의 실천성은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본문 193-194쪽)



역대 어느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승리하면 진보 정당도 같이 약진해왔다. 한쪽이 잘되면 다른 쪽도 잘됐고, 한쪽이 쪼그라들면 같이 쪼그라들었다. 즉, 둘은 길항관계가 아니라 상보관계이다. 이런 관계가 국민들 눈엔 뻔히 보이는데 왜 우리 눈엔 안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빅 텐트에 모이지 않으면 한나라당 외에 누구도 좋을 게 없다는 경험칙을 이젠 솔직히 인정했으면 한다.

빅 텐트는 집권 시 범야권의 연정을 전제한 가운데 야권 내부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정당 간 연대 틀을 의미한다. 욕심 같아서는 미국 민주당처럼 급진파에서부터 뉴딜주의자, 블루독까지 한 당에서 다양한 계파를 수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기엔 한국 정치의 포용성이 아직은 너무 협애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역사는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노선과 정서의 차이를 넘지 못하고 이대로 지면 우리 모두는 다시 역사의 죄인이 된다. 이 정도 차이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역사적 과제를 방기하기엔 지금 현실이 너무도 엄혹하다. 정치에서 패배만큼 큰 죄악은 없다. 지난 3년간 우리가 배운 쓰라린 교훈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았으면 한다. (본문 209쪽)

1부

뚜벅뚜벅 한 걸음씩-정치인생 20년의 기록



향기 품은 군사우편

아들 때문에 아버지의 날개는 꺾이고

2년 조기 입학의 후유증

첫 도전, 경북고 학생회장

혼란 속에 날아든 서울대 합격 소식

국가 폭력에 맞서

좌경 용공으로 낙인찍힌 청춘들

어둠의 시대를 사는 학우여, 모입시다!

뺑끼통에서 얻은 깨달음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피지 못한 '서울의 봄'

통한의 서울역 회군

광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내조는 없다

백두서점의 외상 손님, 이재호

민통련 간사생활

6월 항쟁의 불씨는 민주세력의 분열로 스러지고

직업 정치인의 길

이선실 사건과 김대중 총재

하룻밤 사이에 돌아선 홍준표

'통추'와 노무현

세비 기부로 시작한 의정활동

열린우리당 창당과 대통령 탄핵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손학규를 데려와라

내 정치인생의 기준이 된 제정구

통합과 상생을 정치적 화두로



2부

허약한 민주주의와 비열한 자본주의-민주 진보세력의 통합을 꿈꾸며



약속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며

'김미'에서 해방시켰던 나의 첫 월급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허약한 민주주의와 비열한 자본주의

휴머니즘, 대장정의 출발점: 손호철 교수의 《레드 로드》를 읽고

지역 구도에서 벗어난 이념 구도의 정당이 바람직하다.

대연정과 지역주의

블라인드 테스트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하여

백 년을 기다린 과거사법

수도는 관습이 아니라 정책

개혁과 실용

민주당의 딜레마

오바마를 만든 미국 민주당의 힘

내 마음의 작은 비석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무생물인가?

대안 있는 야당, 생활 속의 진보 정당

민주주의를 죽이고 경제를 살릴 수 없다

4대강이 아니라 목욕탕이 실용이다

의회주의의 위기

빅 텐트론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영남 권위주의 세력의 귀환: 한나라당의 위장막과 방어막



3부

상생 복지국가로 가는 새로운 해법-일자리, 교육, 복지, 통일 정책



여는 글 / 공감과 비평을 통한 상생의 정치



1. 사회 양극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분당의 충격

가계 양극화, 어디까지 왔나?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

괜찮은 직업과 안 괜찮은 직업의 격차

부실한 교육 사다리

이명박 정부의 후퇴하는 복지



2. 성장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주의는 그만

청년들은 괜찮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가?

고용률 높이고 소득 격차 해소하라

질 좋은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



3. 교육 혁신을 위한 새로운 대안

교육이라는 사다리

교육체제 개혁 방향

통합 국립대: 서울대를 광역화하자



4. 미래는 상생의 경제와 복지정책에 달려 있다

세계 최저 출산율, 세계 최고 자살률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불가피한 인상

불환빈 환불균

복지 지출의 우선순위



5.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언

평화에서 전쟁으로 가는 이명박 정부

통일정책은 없고 군사정책만 남아

북한의 붕괴가 목표? 방법은 안 퍼주기?

'급변 사태'는 사실상 전쟁 위기로 갈 것

전쟁이냐 평화냐?

더욱 중요해진 햇볕정책



김부겸 연보

김부겸 저자 김부겸은 1958년 경북 상주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경북고 졸업 후 서울대 정치학과 76학번으로 입학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 학생운동에 뛰어들어 1977년 유신 반대시위를 주도하고,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학생 지도부로 활동하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 두 차례의 구속과 제적을 당했다. 이후 재야운동에 투신, 1986년부터 민통련(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간사로 활동했고,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6월 민주화투쟁에 앞장선다. 1988년 민청학련 세대가 추축이던 한겨레민주당 창당에 참여하면서 정계에 입문, 이후 진보적 대중정당을 만들기 위해 이부영, 제정구 의원과 뜻을 같이하기도 한다. 1991년에는 야권 통합을 위해 '꼬마' 민주당에 입당, 당시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과 합당한 민주당에서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을 걷는다. 민주당에서 1994년까지 부대변인과 당무기획실 부실장을 지냈다.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가 분당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에 남아 김원기, 이철, 제정구, 노무현 등과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를 만들었다. 이후 조순-이회창이 연대한 한나라당에 합류, 2000년 고 제정구 의원의 선거구였던 군포시를 이어받아 한나라당 의원으로 당선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대북송금특 검법안에 홀로 반대하면서 한나라당 보수파와 갈등을 빚는다. 이후 2003년 7월 이우재, 이부영, 안영근, 김영춘 등과 함께 한나라당을 탈당하며 '독수리 5형제'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2003년 11월 민주당 탈당파, 개혁당 의원들과 함께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2004년 총선에서 재선된 후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과거사법 및 사립학교법을 처리하는 데 앞장선다. 2008년 선거에서 3선 의원이 되었으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