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연구 1(양장본 HardCover)

우리 법학의 한계는 기본적으로 회사법에 대한 기능적인 접근이 미흡한 것에서 비롯된다. 회사법은 단순히 과거의 법적 개념이나 논리에 얽매이기보다 변화하는 경제현실에 상응하여 끊임없이 변모해야만 제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야하르 회사법에 대한 기능적 고찰을 도외시하고서는 세계적인 회사법과 회사법학계의 동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회사법에 대한 기능적·학제적 접근의 강화, 이것이 회사법학이 현실적합성을 획득하기 위한 관건이다.

머리말·6



제1편 일반론



01 21세기를 맞는 우리 회사법과 회사법학: 그 한계와 과제·11

02 회사법의 구조개혁·34



제2편 경영자의 의무와 책임



01 회사법상 충실의무법리의 재검토·53

02 자기거래와 미국회사법의 절차적 접근방식·95

03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일본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127

04 The Demand on Directors Requirement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An Alternative Framework·170



제3편 주주간의 이익조정



01 소수주주의 보호와 지배주주의 성실의무: 독일법을 중심으로·203

02 주주간의 이해조정에 관한 시론·244

03 미국회사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77



제4편 기업집단과 주주보호



01 콘체른에서의 소수주주보호: 독일법을 중심으로·319

02 기업집단에서의 소수주주보호: 미국회사법을 중심으로·354

03 지주회사허용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416

04 지주회사의 운영과 회사법: 총론적 고찰·447

김건식 저자 김건식은

1977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80년 미국 하버드 법대 LL.M.

1985년 미국 워싱턴 주립대 J.D.

1995년 미국 워싱턴 주립대 Ph.D.

1995년~1996년 일본 동경대 법학부 객원조교수

1998년 미국 하버드 법대 객원교수

1986년~현재 서울대 법대 교수

2008년~2010년 서울대 법대 학장



주요 저서 및 논문

「무의결권우선주에 관한 연구」(상장협 연구보고서, 1994)

「Chaebol and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워싱턴주립대 박사학위논문, 1995)

『미국의 증권규제』(공저, 홍문사, 2001)

『자본시장법』(공저, 두성사, 2009)

『기업지배구조와 법』(도서출판 소화,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