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연구 2(양장본 HardCover)

우리 법학의 한계는 기본적으로 회사법에 대한 기능적인 접근이 미흡한 것에서 비롯된다. 회사법은 단순히 과거의 법적 개념이나 논리에 얽매이기보다 변화하는 경제현실에 상응하여 끊임없이 변모해야만 제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야하르 회사법에 대한 기능적 고찰을 도외시하고서는 세계적인 회사법과 회사법학계의 동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회사법에 대한 기능적·학제적 접근의 강화, 이것이 회사법학이 현실적합성을 획득하기 위한 관건이다.

머리말·6



제1편 기업재무



01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과 중소기업·11

02 증권의 다양화에 관한 기초적 고찰·59

03 워런트(warrant)의 도입을 위한 소론·83

04 무의결권우선주에 관한 연구·116

05 자본제도와 유연한 회사법·259

06 주식배당과 과세·280

07 미국법상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301



제2편 판례 평석



01 회사의 정치헌금: 야하다 제철 정치헌금사건 판결을 중심으로·325

02 명의개서의 해태와 무상발행신주의 귀속·355

03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369

04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387

05 주주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404

06 부존재하는 주주총회결의에 기하여 선임된 대표이사와 거래한

제3자의 보호·435

07 은행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원칙·460

08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491

김건식 저자 김건식은

1977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80년 미국 하버드 법대 LL.M.

1985년 미국 워싱턴 주립대 J.D.

1995년 미국 워싱턴 주립대 Ph.D.

1995년~1996년 일본 동경대 법학부 객원조교수

1998년 미국 하버드 법대 객원교수

1986년~현재 서울대 법대 교수

2008년~2010년 서울대 법대 학장



주요 저서 및 논문

「무의결권우선주에 관한 연구」(상장협 연구보고서, 1994)

「Chaebol and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워싱턴주립대 박사학위논문, 1995)

『미국의 증권규제』(공저, 홍문사, 2001)

『자본시장법』(공저, 두성사, 2009)

『기업지배구조와 법』(도서출판 소화,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