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법조윤리(곽명덕 기금 법조윤리 총서 1)(양장본 HardCover)

이 책은 법조윤리에 관한 기초 자료 축적 작업의 결실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하에서는 법조윤리가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법조윤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조윤리 교육 및 연구에 관하여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강의를 하면서 국내 판례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판례를 계속 수집, 정리하여 이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변호사 윤리에 관한 판례이지만 법관 및 검사에 관한 판례와 징계사례, 외국 판례 또한 포함되어 있다. 판례는 결론적인 판시 사항만이 아니라 그 판시가 나오게 된 배경인 사실관계도 정리되어 있으며, 법규가 복잡하고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이익충돌과 광고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사법연수생 등 예비 법조인뿐 아니라 기존 법조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문

제1장 변호사 제도의 성격과 변호사 업무의 범위

제2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제3장 변호사의 기본 의무

제4장 이익충돌 회피의무

제5장 의뢰인의 유치와 광고

제6장 변호사 보수

제7장 변호사의 공익활동

제8장 변호사 조직과 변호사 징계

제9장 법관의 윤리

제10장 검사의 윤리

부록

박준 저자 박준은 1977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79년 사법연수원 제9기 수료. 1988년 미국 하버드 법대(LL.M). 1982년~2007년 변호사. 2007년~현재 서울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