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거래와 법 1(BFL 총서 6)

현대금융시장의 가장 성공적인 발명품으로 높이 평가되는 파생금융거래는 때로는 기업을 도산시키고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투기적 금융상품이 되기도 한다. 파생금융거래의 경제적 기능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위험관리상품 또는 대안적 투자수단으로서의 긍정적 기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 역시 타당하고 신중한 접근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 책이 파생금융거래의 실무와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논의를 심화해 나가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머리말



제1부 총설



제1장 파생금융거래를 둘러싼 법적 문제 개관 (박 준)

I. 파생금융거래의 구조

1. 용어

2. 기본 유형

3. 기타 분류

4. 거래의 동기

5. 관련 법률

II. 파생금융거래에 공통된 법적 쟁점

1. 규제

2. 계약 관계

3. 도산법

4. 기타

III. 파생금융거래 유형별 법적 쟁점

1. 통화, 이자율 파생금융거래

2. 주식파생금융거래

3. 신용파생금융거래

IV. 맺음말



제2부 계약



제2장 2002 ISDA 마스터계약서의 주요 개정사항 해설 (정순섭)

I. 서론

II. 개정의 배경과 과정

III. 주요 개정내용

1. 중도종료와 청산절차

2. 불법성사유와 불가항력사유

3. 신용관련조항의 강화

4. 시장관행의 변화

IV. 개정 후속조치



제3장 2000년 국제마스터리포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 (정순섭)

I. 리포거래와 계약서의 표준화

II. 국제마스터리포계약서의 기본 구조

III. 국제마스터리포계약서의 주요 조항

1. 제1조 적용범위

2. 제3조 거래의 개시ㆍ확인ㆍ종료

3. 제4조 증거금 관리

4. 제5조 과실의 지급

5. 제6조 지급과 제공

6. 제8조 대체

7. 제10조 거래의 중도종료



제4장 신용스왑(Credit Default Swap)계약상 신용보장의 대상과 범위 (박 준)

I. 머리말

II. 신용스왑 계약의 내용

1. 신용스왑의 거래구조

2. 신용스왑계약서의 구성

3. 신용보장의 대상(1)?준거채무자

4. 신용보장의 대상(2)?신용사건의 발생 대상이 되는 채무

5. 신용사건

III. 맺음말



제5장 신용스왑(Credit Default Swap)계약상 신용보장의무의 이행 (박 준)

I. 머리말

II. 결제의무의 발생(신용보장의무의 현실화)

1. 결제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신용사건발생통지

3. 공개정보통지

4. 실물결제통지

III. 결제(신용보장의무의 이행)

1. 결제의 방법

2. 실물결제

3. 현금결제

4. 새로운 결제 방법ㆍ결제 Protocol

5. 신용스왑계약의 결제와 관련된 법적 문제

IV. 맺음말



제6장 장외파생상품거래와 담보 (한 민ㆍ홍선경)

- Rehypothecation 문제를 중심으로 -

I. 머리말

II. 금융담보와 Rehypothecation

III.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표준담보계약서에 의한 담보제공과 담보의 재이용

1. 영국법 CSA

2. 뉴욕주법 CSA

3. 영국법 Credit Support Deed

4. 일본법 CSA

IV. 독립담보와 담보의 재이용

1. 독립담보(Independent Amount)의 의의

2. 독립담보의 제공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V. 우리나라 법에 의한 담보의 재이용

1. 국내 담보에 관한 우리나라 실무

2. 우리나라 법에 의한 전질

3. 승낙전질과 관련된 그 밖의 주요 법률문제

VI. 맺음말 - 새로운 담보제공 방식의 모색



제7장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 해석 (박 준ㆍ 홍선경ㆍ김장호)

- 지급결제제도, 청산결제제도 및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특칙의 적용범위 -

I. 머리말

II. 지급결제제도를 통한 결제의 완결성 보장(제1항)

1. 적용대상 지급결제제도

2. 적용대상 행위

3. 결제완결성 보장 조항의 한계

III. 증권청산결제제도를 통한 청산결제의 완결성 보장(제2항)

1. 적용대상 청산결제제도

2. 적용대상 행위

IV. 파생금융거래의 네팅 등 보장(제3항)

1. 적용대상 거래

2. 특칙 적용의 효과

3. 특칙 적용의 배제

4. 담보를 수반하는 적용금융거래

V. 맺음말



제3부 규제



제8장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매매ㆍ청산ㆍ보고 인프라 (남길남)

I. 서론

II. 상품선물현대화법의 장외파생상품 규제체계 및 인프라

1. 장외파생상품의 규제면제

2. 상품선물현대화법의 매매체결 및 청산 인프라 도입

III.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1. 배경 및 개요

2. 장외파생상품 청산기구

3. 장외파생상품 매매체결기구

4.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기구

IV. 결론



제9장 파생금융거래 일괄정산의 규제자본에 대한 효과 (김성은)

I. 머리말

II. 파생금융거래의 일괄정산

III. 파생금융거래의 일괄정산의 도산법상 취급

1. 도산법상 제기되는 문제와 특칙의 제정

2. 도산법상 특칙의 적용 요건

3. 도산법상의 특칙 적용의 효과

IV. 파생금융거래의 일괄정산의 규제자본에 대한 효과

1. 국제적 기준 및 국내 법령

2. 규제자본 산정시 일괄정산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V. 맺음말



제10장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의 주요 내용 및 운용방안에 대한 검토 (김홍기)

I. 머리말

II.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입법례

1. G20

2. 미국

3. EU

4. 중국

5. 기타

III.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의 주요 내용 및 운용방안

1. 입법경위

2. 주요 내용 및 운용방안에 대한 검토

3. 일몰조항 및 사전심의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IV. 맺음말



제4부 분쟁



제11장 대한생명과 제이피 모건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뉴욕연방지방법원 판결 (정순섭)

- Korea Life Insurance Co., Ltd. and Morning Glory Investment(L) Limited v Morgan Guaranty Trust Company of New York, 99 Civ. 12175(SDNY, 2003) -

I. 머리말

II. 사안

1. 거래의 기본구조

2. 지급의무결정공식의 검토

3. 확약서

4. 해지(unwinding)조항

5.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III. 판결내용

1. 사기와 허위진술

2. 보험업법 위반

3. 계약위반

IV. 결론



제12장 KIKO 판결에 대한 검토 (심희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8가합108359 판결을 중심으로 -

I. 사건의 경위

II. 판결의 분석

1. KIKO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에 대한 쟁점

2.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쟁점

III. 판결의 의의



제5부 기타



제13장 주식에 대한 이해관계와 의결권의 분리에 대한 소고 (김지평)

I. 주식에 대한 이해관계와 의결권의 분리현상에 대한 논란

1. 논의의 배경

2. 관련 사례

3. 논의의 방향

II. 의결권 분리현상에 대한 이론적 분석 및 유형화

1. 미국의 논의에서의 의결권 분리현상에 대한 분석틀

2. 국내법에 기초한 의결권 분리현상의 유형화

III. 의결권 거래를 통한 의결권 분리현상의 문제점 및 규제의 필요성

1. 의결권 거래를 통한 의결권 분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

2. 의결권 거래에 의한 의결권 분리의 사회적 효익을 지적하는 입장

3. 의결권 거래를 통한 의결권 분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IV. 의결권 거래를 통한 의결권 분리에 대한 규제방안

1. 의결권 분리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혹은 의결권의 이전

2. 의결권 분리에 대한 공시제도 개선

V. 결어



제14장 파생금융상품 회계에 대한 이해 (최재영)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중심으로 -

I. 파생상품 회계의 이해

II.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장외파생상품 회계의 영향

1. 파생상품의 범위

2. 장외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 적용

III. 파생상품 관련 법인세법의 영향

1. 파생상품 평가손익

2.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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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약력

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