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의 현대적 과제(BFL 총서 7)

보험법은 17∼18세기 이후 형성되어 부단히 변화·발전하는 금융법 분야로서, 보험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적 이슈가 부각되고, 종래의 도그마틱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되었다. 이 책에서는 보험계약법 및 보험규제법에 관한 주요 현안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종래의 법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에 대해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자체가 보험법학의 성장을 상징하며, 학계와 실무계에서 공유할 만한 가치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머리말

제1장개정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정의에 관련된 이슈 검토안재홍·양승현
I. 머리말
II.개정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정의
1. '보험상품의 정의' 및 '보험업의 정의'의 분리
2. 규정방식-3단계 정의방식
III. 보험상품의 정의 관련 주요 이슈 검토
1. 채무면제 및 채무유예(DCDS)
2. 날씨보험 및 날씨파생상품
3. 신용스왑(credit default swap)
4. 보증기간 유료연장계약(extended warranty or extended service contract)
IV. 맺음말

제2장보험계약의 해석과 작성자불이익원칙－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
최준규
I. 들어가며
II. 약관의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III. 작성자불이익원칙 일반론
1. 의의 및 관련 판례
2. 작성자불이익원칙의 정당화 근거
3. 작성자불이익원칙에 대한 회의론
4. 소결
IV. 판례의 소개
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판결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판결
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4.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V. 결론에 갈음하여

제3장보험계약상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한기정
I. 들어가며
II. 우리 상법의 입장
1. 내용
III. 주요국의 입법 동향
1. 독일
2. 일본
3. 유럽보험계약법원칙(PEICL)
IV. 우리 상법에 대한 시사점
1.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
2. 통지했을 때의 효과
3. 비례보상의 도입 문제

제4장보험범죄의 특성과 보험사기의 구성요건 이상원
I. 서론
II. 보험범죄의 특징
1. 범죄의 유혹
2. 미약한 범죄의식
3. 소결
III. 보험사기의 구성요건
1. 서언
2. 보험의 범위
3. 기망행위
4. 인과관계
5. 다른 구성요건과의 관계
IV.결론

제5장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에 관한 연구한기정
I. 서론
II. 사기 청구의 유형, 현황 및 문제점
1. 사기 청구의 유형
2. 사기 청구의 현황
3. 사기 청구의 문제점
III.사기 청구에 대한 민사적 대응 현황
1. 관련 법
2. 보험약관
IV.주요 국가의 입법례
1. 영국
2. 호주
3. 일본
4. 독일
V.상법 보험편 구 개정안
VI.사기 청구에 대한 계약법적 수단의 도입
1. 계약법적 수단의 도입 필요성
2.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
3. 구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신개정안에 대한 제언
VII.결론

제6장보험료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인정 여부
－비용부담이 갖는 법적 의미에 관한 검토를 겸하여－최준규
I.들어가며
II.보험자대위의 인정 근거
III.문제의 제기：보험료를 부담하는 자가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타당한가?
IV.문제상황 1：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의 경우
1. 판례 및 학설의 개관
2. 법이론적 측면에서의 검토
3. 정책적 측면에서의 검토
V.문제상황 2：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있어 임차인의 경우
1. 문제상황 1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
2. 독일과 미국의 논의
3. 우리 판례의 입장
4. 검토
VI.비용부담이 갖는 법적 의미와 한계
VII.결론에 갈음하여

제7장손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 특정
－특히 배상책임보험에서 One Event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중심으로－이영석
I. 들어가는 말
1. 글을 쓰게 된 계기
2.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법률효과-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중립성
3. 실제 사례
II.배상책임보험에서 One Event에 관한 법률적 쟁점의 분석
1. 배상책임보험상 논의의 필요성
2. 배상책임보험상 보험사고 특정과 관련된 쟁점
III.영국 판결 소개
1. Caudle v Sharp(1995)
2. Lloyds TSB General Insurance Holdings v Lloyds Bank Group Insurance(2003)
IV.맺음말

제8장해상적하보험에 있어서 운송물의 고유한 결함 또는 특수한 성질
－영국 대법원의 Global Process 판결(2011) 내용을 중심으로－이철원
I.서설
II. Global Process 사건의 사실관계
III. 쟁점
IV. 영국법상 해상위험, 인과관계(근인), 면책된 위험 및 묵시적 워런티사항인 감항능력에 관한 고찰
1. 서설
2. 부보된 위험의 발생
3. 손해(보험사고)와 부보된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근인성)
4. 면책되는 위험
5. 면책조항과 워런티사항 위반의 구분-감항능력 워런티사항을 중심으로
6. 복수의 위험이 하나의 손해(보험사고)에 동시적인 근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V. 영국 해상보험법상 운송물의 고유한 결함 또는 특수한 성질과 해상위험
1. 전통적인 견해
2. Global Process 사건 이전의 영국 판례법 경향
3. Global Process 사건의 대법원 판시 내용
VI.결론

제9장보험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이봉의
I. 머리말
1. 배경 및 논의의 범위
2. 보험산업의 특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 일반론
II. 미국의 적용제외 입법례
1. 경과
2. McCarran-Ferguson법상 적용면제
3. 그 밖의 적용면제
4. 소결
III. 보험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체계
1. 독점규제법상의 규제
2. 보험업법상 규제
3. 보험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관할권
IV.보험산업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분석
1. 차별취급
2. 거래상 지위남용
3. 부당한 고객유인
4. 부당한 광고행위
V. 맺는말

제10장보험산업의 특성과 카르텔 규제 이봉의
I. 논의의 배경
II. 보험산업의 특성과 경쟁질서
1. 보험산업의 특성
2. 보험업법상 경쟁 관련 규제
3. 독점규제법의 적용
III. 보험카르텔의 금지요건별 검토
1. 경쟁제한적 '합의'
2. 경쟁제한성 심사
3. 보험카르텔의 부당성 요건
4. 상호협정의 문제
IV. 보험산업과 적용제외
1. 규제산업과 독점규제법의 적용
2. 독점규제법 제58조에 따른 적용제외
V. 맺는말

제11장보험업의 구조조정－계약이전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노혁준
I. 총설
1. 금융구조조정의 방식과 보험업
2. 계약이전의 개념, 유형과 구별 개념
3. 논의의 방향
II. 입법례와 연혁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우리나라의 계약이전제도의 입법연혁
III. 임의적 계약이전제도의 검토
1. 문제의 제기
2. 보험계약자의 보호
3. 이전회사의 주주와 피이전회사의 주주보호
4. 이전회사의 채권자와 피이전회사의 채권자 보호
5. 근로계약의 승계 여부
6. 계약이전의 실행 내지 효과의 측면
7. 계약이전제도의 적용범위 확장 문제
8. 소결론
IV. 강제적 계약이전제도의 검토
1. 문제의 제기
2. 부실보험회사에 관한 계약이전의 기본얼개
3. 부실보험회사에 관한 계약이전의 절차적 통제
V. 결론

제12장보험지주회사의 법적 쟁점민세진
I.서론-지주회사의 이점
II.보험지주회사 규제 근거 및 외국의 규제 사례
1. 지주회사의 규제 근거
2. 보험지주회사의 규제 근거
3. 외국의 규제 사례
III.보험지주회사법 제도상 쟁점들
IV. 결론

제13장보험회사에 관한 유동화거래의 유형과 특징조영희
I. 머리말
II. 보험유동화거래의 유형
1. 장래현금흐름 유동화(block of business securitizations)
2. 유보금조달 유동화(reserve funding securitizations)
3. 위험이전 유동화(risk transfer securitizations)
4. 생명보험 전매거래(life settlements)
III. 보험 유동화거래의 국내 도입 가능성
1. 보험회사에 의한 유동화거래 도입 가능성
2. 생명보험 전매거래의 도입 가능성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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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약력

한기정 서울대학교 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석사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장/한국보험법학회 편집위원장/한국보험학회 보험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