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의 쟁점 1(BFL 총서 9)

머리말 … 5



제1부 총설



제1장 신탁의기본구조에관한연구 정순섭

I. 서론 … 23

II. 신탁의 의의와 기능 … 26

1. 신탁의 의의

2. 신탁의 발전

3. 신탁의 기능

III. 신탁의 기본적 구조 ─ 신탁수익권의 법정 성질 … 30

1. 개관

2. 채권설

3. 실질적 법주체성설

4. 제한적 권리이전설

5. 수물권설

6. 부동산신탁·금전신탁 분리설

7. 정리

IV. 신탁의 성립 … 39

1. 개관

2. 재산권의 이전, 기타의 처분

3. 일정한 목적에 따른 재산권의 처분 또는 관리

4. 신탁설정의사

V. 유한책임신탁의 가능성과 신탁의 파산 … 46

1. 개관

2. 유한책임신탁의 가능성

3. 신탁의 파산

VI. 맺음말 … 49



제2장 개정 신탁법이 신탁 실무에 미치는 영향 오창석

I. 서론 … 51

1. 신탁법의 개정

2. 신탁 실무의 현황

3. 이하에서 살펴볼 개정 신탁법의 주요 내용

II. 신탁의 정의 … 56

1.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포괄적으로 규정

2. 신탁재산 범위의 확대

III. 재신탁 및 공시 … 60

1. 재신탁의 근거규정 마련

2. 신탁의 공시

IV. 위탁자의 지위이전 … 65

1. 문제점

2. 개정 신탁법에서의 조항 신설

3. 관련 문제

4.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V. 사해신탁 … 72

1. 서론

2. 구 신탁법 제8조의 내용 및 문제점

3. 개정 신탁법의 구체적 내용 및 실무에 미칠 영향

4. 실무에서의 전망

VI. 수익권 양도 … 93

1. 수익권의 양도 및 질권설정

2. 수익자의 의사결정

3.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4. 수익증권발행신탁

VII. 유한책임신탁 … 102

1.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책임

2. 유한책임신탁

3. 신탁사채의 도입

4. 신탁재산으로서의 영업과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결합

VIII. 신탁의 분할·합병 … 114

1. 신탁의 변경

2. 신탁의 합병

3. 신탁의 분할

IX. 신탁의 파산 … 120

1. 개정 신탁법의 내용

2. 신탁 실무에 미칠 영향

X. 결어 … 122





제2부 신탁의 성립



제3장 신탁선언의 연구 임채웅

I. 들어가는 말 … 127

II. 영국과 미국의 신탁선언 … 129

1. 영국

2. 미국

3. 유럽 신탁법 기본 원칙

4. 소결

III. 일본 신신탁법 … 134

1. 조문

2. 신탁선언의 내용

IV.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 … 139

1. 들어가는 말

2. 일본의 논의

3. 필자의 견해

V. 도입방안 등에 관한 검토 … 143

1. 법리구성

2. 우리나라의 개정안 검토

VI. 맺는말 … 159

보론 … 160



제4장 신탁의 성립과 신탁설정의사 정순섭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I. 머리말 … 165

II.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의 법적 성질 … 168

1. 의의

2. 법적 성질

3. 대법원 판결

III. 신탁의 성립요건 … 182

1. 개관

2.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재산권의 이전, 기타의 처분

3. 수탁자의 일정한 목적에 따른 재산권의 처분 또는 관리

4. 신탁설정의사

5. 신탁설정의사의 객관적 확인

IV. 수익자의 확정과 신탁관리인제도 … 197

1. 신탁관리인제도의 의의

2. 신탁관리인제도의 강행성

V. 신탁업법의 적용 문제 … 199

1. 신탁업의 인가

2. 신탁업법의 적용 범위

VI. 맺음말 … 202



제5장 신탁등기의 실무 박상우

I. 신탁의 공시 … 204

1. 공시의 필요성

2. 공시의 효력

3. 공시의 방법

II. 신탁등기 … 210

1. 개관

2. 신탁설정등기

3. 신탁변경등기

4. 신탁종료(말소)등기

III. 재건축절차와 신탁등기 … 232

1. 서언

2. 종전 토지 및 건물등기부에 마쳐진 신탁등기의 처리

3. 재건축절차에 있어 신탁등기의 의미



제6장 신탁재산의 형성과 법적 인식 －인격차용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이중기

I. 신탁의 목적재산 형성기능과 존속기능 … 237

1. 신탁의 인격차용능력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2. 인격제공방식의 비교?인격차용과 인격설정

II. 신탁설립의 인격차용?'출연자'로부터의 재산분리기능 … 240

1'. 인격제공'을통한재산분리

2. 신탁설립의 조직격리기능

3. 방어적 재산분리효과：소유자격리?출연자의 유한책임

4. 수익자격리의 대가?소유자의 내부화에 따른 후순위화

III. 신탁존속 중의 인격차용?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분리 … 248

1. 수탁자인격 차용 시 특징

2. '신탁재산'격리의효과?'고유재산'에생긴위험으로부터신탁재산의격리

3. '수탁자'격리의 효과?'신탁재산'에 생긴 위험으로부터 수탁자의 격리

IV. 법인설립과 비교한 신탁설립의 장점과 단점 … 252

1. 수탁자의 인격차용은 어떠한 점에서 불리한가

2. 장점 I?수탁자의 고유재산제공기능

3. 장점 II?신탁의 목적재산분별능력

4. 장점 III?합동운용에 의한 규모의 경제 실현

V. 신탁의 다양한 인격차용방안?사업신탁을 중심으로 … 261

1. '개인'에의한사업신탁의인수혹은신탁선언

2. '신탁업자'에의한사업신탁의인수혹은신탁선언

3. '기업'에의한사업신탁의인수

4. '법인수탁자'설립을통한사업신탁의인수대사업법인의설립

5. 영리기업의 신탁선언으로 설립되는 사업신탁



제7장 개정 신탁법상 사해신탁취소제도의 개관 오창석

I. 신탁법의 개정과 사해신탁취소제도 … 270

II. 사해신탁취소권과 관련하여 … 273

1. 사해신탁의 성립요건

2. 사해신탁취소권의 행사

3. 사해신탁취소권행사의 효과

4. 선의의 신탁채권자 보호(개정 신탁법 제8조 제4항)

5. 사해신탁의 억제를 위한 손해배상책임(개정 신탁법 제8조 제6항)

III.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양도청구권 … 314

IV. 사해신탁취소권과 다른 유사 제도의 비교 … 316

1. 수익자의 취소권과의 관계

2. 신탁선언의 목적의 제한과의 관계

3. 도산절차에서 신탁행위의 부인과의 관계

V. 맺음말 … 318



제8장 개정 신탁법상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책임 이연갑

I. 서론 … 320

II.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에 관한 권한 … 321

1. 의의

2. 권한의 내용

3. 수탁자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4. 권한을 넘는 행위의 효력

III. 수탁자의 의무 … 329

1. 신탁사무처리의무

2. 선관의무(제32조)

3. 충실의무

4. 공평의무(제35조)

5. 분별관리의무(제37조)

6. 정보제공의무(제39조, 제40조)

7. 자기집행의무(제42조)

IV. 수탁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 342

1.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의무

2. 이득반환의무

3. 책임의 면제

V. 수탁자의 보수 및 비용상환청구권 … 344

1.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권리

2. 신탁재산으로부터 비용을 상환받을 권리

3. 수익자에 대한 보수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

VI. 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 355

1. 권리의 승계

2. 수익자에 대한 채무의 승계

3.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승계

VII. 결론 … 358



제9장 영국과 미국의 사채수탁회사의 역할 윤영신

I. 서론 … 359

II. 영국과 미국의 사채수탁회사의 법적 지위 및 권한과 의무 … 362

1. 총설

2. 사채수탁회사의 법적 성격

3. 수탁회사의 자격, 선임 및 종임

4. 수탁회사의 역할

5. 수탁회사의 의무 및 책임

III. 영미의 수탁회사에 의한 사채관리의 비용과 편익 … 381

IV. 우리나라의 사채관리체제 구축에의 시사점 … 384

1. 사채관리회사의 역할이 효과적인 환경

2. 사채관리회사제도의 효과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



찾아보기 … 393

편저자 약력 … 398

정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