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 1(BFL 총서 12)

오늘날 M&A는 많은 기업의 전략·기획·재무부서, 법무법인, 회계법인, 은행, 증권회사, 컨설팅회사, 사모펀드 등이 관여하는 경제활동의 큰 분야로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수단으로,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수단으로, 수평·수직 결합을 통해 효율성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M&A는 기획 및 실행과정에서 계약법·회사법·증권법·금융법·노동법·경쟁법·세법·각종 행정규제법령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마주하게 되며, 이러한 법률문제를 사전적·사후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M&A의 성패가 나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M&A에 관해 이론적·실무적인 논의를 아우른 참고서적은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에 BFL 저널에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라는 제목으로BFL 총서두권을펴낸다. 제1권에는 M&A의 거래 절차에 관한 논문 5편과 거래구조 설계에 있어 고려할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논문 7편을 실었고, 제2권에는M&A계약의 다양한 조항과 그에 관한 분쟁을 다룬 논문 11편을 실었다. 이 두 권이 문헌의 공백을 메우고 법학을 공부하는 이들과 실무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머리말… 5



제1부 M&A거래절차의 법적 쟁점

제1장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과 M&A 장상헌

I. 들어가며 … 23

II.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제도 … 24

1.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

2.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3. 제1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4.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2007)

5. 제2∼4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6.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2016)

7. 제5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현행)

8. 현황

III. 금융기관에 의한 구조조정기업 M&A의 특이점 … 32

1.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준칙에 의한 공동매각

2. 공정한 경쟁입찰의 원칙

3. 경제·산업 등에 대한 고려

4. 구 사주의 참여 문제

IV. 개별 구조조정기업의 M&A 사례 … 37

1. 대우종합기계

2. LG카드

V. 결론 … 47



제2장 회생절차 M&A의 실무상 쟁점 홍성준

I. 서론 … 49

II. 재건형 도산절차에서 M&A의 필요성 … 51

재건형 도산절차(회사정리절차 및 회생절차)에서의 M&A의 필요성과 그 운영 경험

III. 회생절차에서의 M&A의 유형 … 61

1.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

2. 영업양도방식

IV. M&A절차의 개관 … 73

1. M&A 추진 결정

2. M&A 주간사 선정

3. M&A 주간사의 자체실사 및 M&A전략 수립

4. M&A 공고

5. 인수의향서 접수

6. 입찰의 법적 의미

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작성

8. 인수제안서의 접수

9.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등

10. 양해각서 체결

11. 우선협상대상자 정밀실사 및 인수대금조정

12. 본계약 체결

13. 후속 절차

V. M&A와 관련된 회생절차상의 몇 가지 문제점 … 93

1. 회생절차의 M&A와 회생계획의 변경 가부

2. 투자계약과 기존 주식에 대한 감자약정

3. 원회생계획에 따른 신주 발행과 주주의 권리 변경

4.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대한 근거

5. 회생절차의 M&A와 회생절차의 종결：즉시항고·특별항고(재항고)의 문제

6. 회생절차 종결과 부인권 관련 소송의 유지 여부



제3장 M&A거래에서의 양해각서에 관하여 양시경·강은주

I. 서론 … 108

1. 현대건설 M&A와 양해각서

2. 양해각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II. 양해각서의 내용 … 111

1. 일반적인 M&A에서의 양해각서와 워크아웃기업·회생기업 M&A에서의 양해각서

2. 일반적인 M&A：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의 내용

3. 워크아웃기업·회생기업 M&A：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해각서의 내용

III. 양해각서의 기능 … 117

1. M&A협상의 특성과 양해각서 체결의 필요성

2. 일반적인 M&A에서 양해각서의 기능

3. 워크아웃기업·회생기업 M&A에서 양해각서의 기능

4. 입찰 시행 주체의 재량권과 양해각서

IV. 계약의 체결단계상 양해각서의 의미 … 129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나 양해각서 체결이 본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와 양해각서

V. 법적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의 특수한 문제：이행보증금의 성질에 관하여 … 135

1. 현황

2. 이행보증금의 해석：위약벌인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3. 판례의 태도

4. 검토

VI. 결론 … 140



제4장 기업 M&A거래에 있어 기밀유지계약과 기업실사 정 철·이태현·강재영

I. 기밀유지계약 … 143

1. 기밀유지계약의 체결

2. 기밀유지계약의 목적과 기능

3. 주요 내용 및 쟁점

II. 기업실사 … 157

1. 기업실사의 목적 및 이해관계인

2. 기업실사의 대상

3. 기업실사의 진행



제5장 현대건설 매각 사건의 일지와 쟁점 천경훈

I. 들어가며 … 174

II. 주요 사실관계 및 일지 … 177

1. 주요 당사자

2. 사실관계 및 일지

III. 양해각서 해지금지가처분 사건의 쟁점 … 189

1. 신청 취지

2. 컨소시엄의 법적 성격

3. 부제소특약 위반 여부

4. 자금출처 해명의무 위반 여부

5. 주주협의회의 안건 부결의 적법성 여부

6. 소결

IV. 맺는말에 갈음하여：M&A계약의 해석 문제 … 210



제2부 M&A거래구조 설계 시 고려할 법적 쟁점

제6장 인수금융에서의 후순위금융과 리파이낸싱 우동석·김혜원

I. 국내 인수금융의 최근 추세 … 217

II. 인수금융에서의 후순위금융 … 218

1. 순위 구분의 유인

2. 계약적 후순위화와 구조적 후순위화

3. 순위 구분의 방법과 다양한 금융기법

4. 후순위사채 발행 시 실무상 쟁점

5. 채권자 간 약정의 제 문제

III. 인수금융의 리파이낸싱 … 239

1. 인수금융 리파이낸싱의 유인

2. 인수금융의 리파이낸싱에서 고려할 법적 쟁점



제7장 차입매수의 주요 쟁점 안보용·이영민·김태오

I. 서설 … 252

II. 담보제공형 LBO와 배임죄 … 254

1. 개관

2. 온세통신 사건

3. 배임죄 판단기준 분석

III. 합병형 LBO와 배임죄 … 260

1. 개관

2. 하이마트 사건

3. 배임죄 판단기준 분석

IV. 유상감자·배당형 LBO와 배임죄 … 268

1. 대선주조 사건

2. 배임죄 판단기준 분석

V. LBO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향 … 270

1. LBO의 효용

2. 경제적 실질이 충실히 고려되는 절차적 규제

VI. LBO와 관련한 실무적 고려사항 … 276

1. 서설

2. 거래구조 설계 및 실행 시의 고려사항

VII. 결론 … 286



제8장 M&A와 근로관계 승계 권순하

I. 들어가며 … 289

II. M&A에 있어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를 둘러싼 쟁점 … 290

1. M&A의 의미 및 범위

2. 관련 법의 현황과 상충되는 가치의 조화 문제

III. 개별적 기업변동 형태에 따른 검토 … 293

1. 주식 인수와 근로관계의 승계

2. 합병과 근로관계의 승계

3.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4. 영업양수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5. 자산 인수와 근로관계의 승계

IV. 마치며 … 306



제9장 M&A와 관련한 그 밖의 노동법적 쟁점 기영석

I. 들어가며 … 308

II. 단체협약의 승계 … 310

III. 기업 인수에 대한 단체협약상 합의조항의 효력 … 313

1. 서설

2. 해고합의조항에 대한 판례의 검토

3. 고용안정조항에 대한 판례의 검토

4. 기업 인수에 관한 단체협약상 합의조항의 검토

5. 소결

IV. 기업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 322

V. M&A보너스 …324

1. M&A보너스의 지급 양태

2. M&A보너스 지급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응낙의무

VI. 맺음말 … 328



제10장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세제의 최근 쟁점 김동수·이준엽

I. 서론 … 330

II. 적격합병에 관한 최근의 쟁점 … 332

1. 적격합병의 요건

2. 사후관리요건

3. 요건별 실무상 쟁점

III. 적격분할에 관한 최근의 쟁점 … 342

1. 적격분할의 요건

2. 사후관리요건

3. 요건별 실무상 쟁점

IV. 결론 … 366



제11장 외국 투자자의 국내 기업 인수와 관련한 주요 국제조세 쟁점 유철형·김태균

I. 서론 … 368

II. 납세의무자 관련 … 369

1. 조세조약상 소득귀속자의 판단

2. 실질귀속자가 국외 투자기구로 인정된 경우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외국 법인인지 여부의 판단

3. 실질귀속자가 투과과세단체인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범위

4. 법인세법상 내국 법인으로 보는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기준

III. LBO거래와 관련한 조세 쟁점 … 409

1. LBO거래의 개요

2. 타깃 인수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3. SPC와 타깃 합병 시 조세 문제

IV. 고정사업장 … 415

V. 과소자본세제 … 418

1. 의의

2. 컴포트레터

3. 버벌서포트

VI. 결론 … 421



제12장 소수지분투자에 있어 원금보장 및 자금회수방안 이제원·권철호

I. 머리말 … 424

II. 투자수단：상환전환우선주식 등 … 427

1. 상환조건이 포함된 주식에 대한 투자

2. 개정 상법상 상환주식

3. 상환주식의 회계 처리

III. 풋백옵션 … 434

1. 풋백옵션투자

2. 풋백옵션의 회계 처리

IV. 동반매각요청권 · 콜옵션 및 전체 처분대금의 분배구조(waterfall) … 444

1. 동반매각요청권 및 콜옵션

2. 전체 처분대금의 분배구조

3. 동반매각요청권에 따른 전체 지분 처분 시 고려사항

V. 맺음말 … 450



찾아보기… 452

편저자 약력… 459

천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