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헌법과 일본인(한림일본학신총서 7)(양장본 Hardcover)
전전, 전후의 헌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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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일본에는 대일본제국헌법 즉 메이지헌법과 일본국헌법, 두 개의 헌법밖에 없다. 이 두 헌법은 발포일 기준으로 각각 58년, 7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글자 한 문장’도 고쳐지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일본인은 헌법에 뭔가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책은 이 점에서 출발하여 근대 일본의 헌법관을 더듬어 봄으로써 ‘일본인에게 헌법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한다. 또한 헌법을 중심으로 쉬운 용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근현대 일본정치사와 일본의 정치문화를 정리하고 있어 오늘날의 일본 사회, 일본 정치를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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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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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프롤로그 일본인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
사전상의 정의는 불충분ㆍ9|개정하지 않는다-두 개의 헌법ㆍ10|개정해서는 안 된다-호헌론ㆍ11|개정할 수 없다-개헌론과 경성헌법ㆍ13|해석변경으로 메운다-해석개헌ㆍ15|근대 일본의 정치문화ㆍ16
제1부 불마(不磨)의 대전
제1장 대일본제국헌법
메이지헌법의 결함ㆍ21|이념으로서의 천황친정ㆍ22|실태로서의 천황초정ㆍ25
제2장 근대 일본의 호헌론
닳아 없어지지 않는 대법전ㆍ27|정당성악설ㆍ28|정당정치인과 불마의 대전ㆍ30
제3장 흠정헌법사관
전전 일본의 정치 신화ㆍ32|번벌정부와 흠정헌법사관ㆍ34|1889년 2월 11일ㆍ36|정당정치인과 흠정헌법사관ㆍ38|정부 공격의 논리ㆍ39|오쿠마 시게노부의 ?국민독본?ㆍ41
제4장 메이지대제론
허상의 효용ㆍ43|어진영ㆍ47|붕어ㆍ48|메이지신궁ㆍ49|?메이지천황기?ㆍ51성적ㆍ53|헌정옹호운동ㆍ54|보통선거운동ㆍ56|메이지절ㆍ58|쇼와천황과 메이지대제론ㆍ62
제5장 국체헌법학
국체와 국체론ㆍ66|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기만하는 말ㆍ67|호즈미헌법학ㆍ71미노베헌법학ㆍ73|정당정치와 국체헌법학ㆍ76
제6장 불마의 대전과 일본주의자
근대 일본의 적자(正嫡)ㆍ80|우에스기 신키치ㆍ82|정당정치의 실태ㆍ84|수상 주천ㆍ85|내무관료 경질ㆍ86|정권 쟁탈과 당의 구속ㆍ87|입헌주의자의 정당정치 비판ㆍ88|일본주의자의 정당정치 비판ㆍ90|정당정치인의 반론ㆍ92|공당의 자계와 정당정치의 자괴ㆍ93|육군 대 정당ㆍ95|국체명징운동ㆍ98|국체헌법학의 완성ㆍ100|일본주의자의 해석개헌 비판ㆍ101|제동력으로서의 일본주의자ㆍ102|불마의 대전의 공정ㆍ103
제2부 고도국방국가
제1장 근대 일본의 개헌론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ㆍ107|혁신파ㆍ108|사회대중당ㆍ109
제2장 혁신관료
형용 모순ㆍ111|정당성 없는 개헌론ㆍ112|젊음은 약점ㆍ114|관료 실격ㆍ116
제3장 국가총동원법과 전력국가관리법
혁신2법안ㆍ120|제1차 고노에 내각ㆍ121|이례적인 전시 의회ㆍ123|헌법 50주년 기념식전ㆍ125|총동원법 위헌론ㆍ126|전력법 위헌론ㆍ127|고노에의 강경전술ㆍ129|고노에의 회유전술ㆍ130|헌법 준수 결의ㆍ131|내각 개조ㆍ132|국가총동원법ㆍ133|의외의 작은 성공과 고노에 퇴진ㆍ136
제4장 고노에 신체제
신체제운동ㆍ139|고노에의 의도ㆍ141|막부론ㆍ143|일본주의자의 신체제 비판ㆍ145|대정익찬회ㆍ147|익찬회 합헌론ㆍ148|익찬회 위헌론ㆍ150|의회에서의 익찬회 비판ㆍ152|개조 대정익찬회ㆍ153
제3부 전시체제
제1장 경제 붕괴
합헌성과 필요성ㆍ159|소유권과 통제경제ㆍ160|발전책에서 미봉책으로ㆍ161|관료주도 통제경제의 실패ㆍ162|경제신체제의 차질ㆍ164|관민일체 통제경제ㆍ168|통제회와 영단ㆍ169|기업정비령ㆍ172|군수회사법ㆍ173
제2장 행정 붕괴
아래로부터, 안으로부터, 자발적으로ㆍ176|부락회와 조나이카이ㆍ178|도나리구미와 상회ㆍ180|징용과 근로ㆍ182|여기에서도 헌법의 제약ㆍ183|너무 늦은 강제ㆍ185|국민의용대ㆍ186|특공(特攻)도 지원제ㆍ187|헌납과 공출ㆍ188|저축과 국채ㆍ192
제3장 사회 붕괴
돈, 연줄, 얼굴ㆍ196|돈ㆍ197|연줄ㆍ198|얼굴ㆍ199|군인천국ㆍ200|독직 관리ㆍ201|정직한 사람이 어이없는 꼴을 당한다ㆍ202
제4장 국정 붕괴
육군 중견층ㆍ205|통수권 독립ㆍ207|육군과 해군ㆍ208|파벌과 세대ㆍ210|선각자 다나카 기이치ㆍ210|군축과 정신주의ㆍ213|만주사변ㆍ214|합리적정 거사ㆍ218|2·26사건과 숙군ㆍ219|중일전쟁과 탄약 부족ㆍ221|필요성과 가능성ㆍ223|대본영ㆍ226|국무통수일원화의 실패ㆍ228|대본영정부연락회의ㆍ230|수상 겸 육상 겸 참모총장ㆍ232
제5장 전시체제와 불마의 대전
체제 비판의 논리ㆍ236|익찬선거 위헌론ㆍ237|전형법(戰刑法) 위헌론ㆍ240|전시긴급조치권ㆍ240|의용병역법ㆍ242
제6장 대일본제국헌법의 파탄
최고전쟁지도회의ㆍ244|명령이 아니라 간담이다ㆍ245|쇼와천황은 두 번 성단
을 내렸다ㆍ246|전쟁책임론ㆍ248
제4부 전후 일본의 헌법관
제1장 일본국헌법
점령통치ㆍ253|헌법 개정ㆍ254|55년체제ㆍ257
제2장 혁신 호헌
혁신진영의 호헌론ㆍ260|8월혁명 국민주권론ㆍ261|민정헌법사관ㆍ264|평화헌법의 결함ㆍ267|경찰예비대ㆍ268|강화와 안보ㆍ269|통치행위론ㆍ270|60년안보ㆍ271|비무장중립론ㆍ272|평화와 인권의 헌법학ㆍ274|금기ㆍ275|LOVE헌법ㆍ277
제3장 보수개헌
보수파의 개헌론ㆍ279|강요된 헌법론ㆍ281|불편한 사실ㆍ282|자민당 내 소수파ㆍ283
제4장 해석개헌
요시다노선과 보수 본류ㆍ287|당용헌법론ㆍ290|방위력 점증ㆍ291|미·일동맹ㆍ293|천황원수화ㆍ293|중심과 상징ㆍ294|국사 행위ㆍ296
에필로그 근대 일본의 헌법관
강한 호헌, 약한 개헌ㆍ298|해석개헌의 역할ㆍ299|헌법과 일본인ㆍ300
저자 후기ㆍ301
역자 후기ㆍ303
찾아보기ㆍ307
(3) 저자ㆍ역자 소개
사전상의 정의는 불충분ㆍ9|개정하지 않는다-두 개의 헌법ㆍ10|개정해서는 안 된다-호헌론ㆍ11|개정할 수 없다-개헌론과 경성헌법ㆍ13|해석변경으로 메운다-해석개헌ㆍ15|근대 일본의 정치문화ㆍ16
제1부 불마(不磨)의 대전
제1장 대일본제국헌법
메이지헌법의 결함ㆍ21|이념으로서의 천황친정ㆍ22|실태로서의 천황초정ㆍ25
제2장 근대 일본의 호헌론
닳아 없어지지 않는 대법전ㆍ27|정당성악설ㆍ28|정당정치인과 불마의 대전ㆍ30
제3장 흠정헌법사관
전전 일본의 정치 신화ㆍ32|번벌정부와 흠정헌법사관ㆍ34|1889년 2월 11일ㆍ36|정당정치인과 흠정헌법사관ㆍ38|정부 공격의 논리ㆍ39|오쿠마 시게노부의 ?국민독본?ㆍ41
제4장 메이지대제론
허상의 효용ㆍ43|어진영ㆍ47|붕어ㆍ48|메이지신궁ㆍ49|?메이지천황기?ㆍ51성적ㆍ53|헌정옹호운동ㆍ54|보통선거운동ㆍ56|메이지절ㆍ58|쇼와천황과 메이지대제론ㆍ62
제5장 국체헌법학
국체와 국체론ㆍ66|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기만하는 말ㆍ67|호즈미헌법학ㆍ71미노베헌법학ㆍ73|정당정치와 국체헌법학ㆍ76
제6장 불마의 대전과 일본주의자
근대 일본의 적자(正嫡)ㆍ80|우에스기 신키치ㆍ82|정당정치의 실태ㆍ84|수상 주천ㆍ85|내무관료 경질ㆍ86|정권 쟁탈과 당의 구속ㆍ87|입헌주의자의 정당정치 비판ㆍ88|일본주의자의 정당정치 비판ㆍ90|정당정치인의 반론ㆍ92|공당의 자계와 정당정치의 자괴ㆍ93|육군 대 정당ㆍ95|국체명징운동ㆍ98|국체헌법학의 완성ㆍ100|일본주의자의 해석개헌 비판ㆍ101|제동력으로서의 일본주의자ㆍ102|불마의 대전의 공정ㆍ103
제2부 고도국방국가
제1장 근대 일본의 개헌론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ㆍ107|혁신파ㆍ108|사회대중당ㆍ109
제2장 혁신관료
형용 모순ㆍ111|정당성 없는 개헌론ㆍ112|젊음은 약점ㆍ114|관료 실격ㆍ116
제3장 국가총동원법과 전력국가관리법
혁신2법안ㆍ120|제1차 고노에 내각ㆍ121|이례적인 전시 의회ㆍ123|헌법 50주년 기념식전ㆍ125|총동원법 위헌론ㆍ126|전력법 위헌론ㆍ127|고노에의 강경전술ㆍ129|고노에의 회유전술ㆍ130|헌법 준수 결의ㆍ131|내각 개조ㆍ132|국가총동원법ㆍ133|의외의 작은 성공과 고노에 퇴진ㆍ136
제4장 고노에 신체제
신체제운동ㆍ139|고노에의 의도ㆍ141|막부론ㆍ143|일본주의자의 신체제 비판ㆍ145|대정익찬회ㆍ147|익찬회 합헌론ㆍ148|익찬회 위헌론ㆍ150|의회에서의 익찬회 비판ㆍ152|개조 대정익찬회ㆍ153
제3부 전시체제
제1장 경제 붕괴
합헌성과 필요성ㆍ159|소유권과 통제경제ㆍ160|발전책에서 미봉책으로ㆍ161|관료주도 통제경제의 실패ㆍ162|경제신체제의 차질ㆍ164|관민일체 통제경제ㆍ168|통제회와 영단ㆍ169|기업정비령ㆍ172|군수회사법ㆍ173
제2장 행정 붕괴
아래로부터, 안으로부터, 자발적으로ㆍ176|부락회와 조나이카이ㆍ178|도나리구미와 상회ㆍ180|징용과 근로ㆍ182|여기에서도 헌법의 제약ㆍ183|너무 늦은 강제ㆍ185|국민의용대ㆍ186|특공(特攻)도 지원제ㆍ187|헌납과 공출ㆍ188|저축과 국채ㆍ192
제3장 사회 붕괴
돈, 연줄, 얼굴ㆍ196|돈ㆍ197|연줄ㆍ198|얼굴ㆍ199|군인천국ㆍ200|독직 관리ㆍ201|정직한 사람이 어이없는 꼴을 당한다ㆍ202
제4장 국정 붕괴
육군 중견층ㆍ205|통수권 독립ㆍ207|육군과 해군ㆍ208|파벌과 세대ㆍ210|선각자 다나카 기이치ㆍ210|군축과 정신주의ㆍ213|만주사변ㆍ214|합리적정 거사ㆍ218|2·26사건과 숙군ㆍ219|중일전쟁과 탄약 부족ㆍ221|필요성과 가능성ㆍ223|대본영ㆍ226|국무통수일원화의 실패ㆍ228|대본영정부연락회의ㆍ230|수상 겸 육상 겸 참모총장ㆍ232
제5장 전시체제와 불마의 대전
체제 비판의 논리ㆍ236|익찬선거 위헌론ㆍ237|전형법(戰刑法) 위헌론ㆍ240|전시긴급조치권ㆍ240|의용병역법ㆍ242
제6장 대일본제국헌법의 파탄
최고전쟁지도회의ㆍ244|명령이 아니라 간담이다ㆍ245|쇼와천황은 두 번 성단
을 내렸다ㆍ246|전쟁책임론ㆍ248
제4부 전후 일본의 헌법관
제1장 일본국헌법
점령통치ㆍ253|헌법 개정ㆍ254|55년체제ㆍ257
제2장 혁신 호헌
혁신진영의 호헌론ㆍ260|8월혁명 국민주권론ㆍ261|민정헌법사관ㆍ264|평화헌법의 결함ㆍ267|경찰예비대ㆍ268|강화와 안보ㆍ269|통치행위론ㆍ270|60년안보ㆍ271|비무장중립론ㆍ272|평화와 인권의 헌법학ㆍ274|금기ㆍ275|LOVE헌법ㆍ277
제3장 보수개헌
보수파의 개헌론ㆍ279|강요된 헌법론ㆍ281|불편한 사실ㆍ282|자민당 내 소수파ㆍ283
제4장 해석개헌
요시다노선과 보수 본류ㆍ287|당용헌법론ㆍ290|방위력 점증ㆍ291|미·일동맹ㆍ293|천황원수화ㆍ293|중심과 상징ㆍ294|국사 행위ㆍ296
에필로그 근대 일본의 헌법관
강한 호헌, 약한 개헌ㆍ298|해석개헌의 역할ㆍ299|헌법과 일본인ㆍ300
저자 후기ㆍ301
역자 후기ㆍ303
찾아보기ㆍ307
(3) 저자ㆍ역자 소개
저자
저자
가와구치 아키히로
1972년 일본 시즈오카현 출생. 현재 홋카이도대학 대학원 문학 연구과 준교수로 재직 중. 일본근대사, 메이지헌법사가 주요 연구 분야이며 특히 메이지헌법하 국가 운영에 관한 사상, 제도의 문제에 입각한 정치사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는 「'원로 이후'의 수상 주천(「元老以後」の首相奏薦)」(2000). 「입법자들의 헌법 옹호(立法者達の憲法擁護)」(2002), 『메이지헌법 흠정사(明治憲法欽定史)』(2007), 『어제의 일본(きのうの日本)』(공편·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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