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기본 판례(개정판)(BFL 총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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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자본시장법의 이론 학습에 참고할 수 있는 판례 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상 중요 쟁점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판례를 선별하여 판례마다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생각해 볼 사항'이라는 항목을 두어 판례를 분석, 사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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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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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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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4
제1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제2장 발행시장의 규제
제3장 유통시장과 공시
제4장 기업인수거래의 규제
제5장 내부자거래
제6장 시세조종
제7장 부정거래행위 등
제8장 금융투자상품시장
제9장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제 및 고객과의 법률관계
제10장 집합투자,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제11장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제12장 국제적인 증권거래
제1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제2장 발행시장의 규제
제3장 유통시장과 공시
제4장 기업인수거래의 규제
제5장 내부자거래
제6장 시세조종
제7장 부정거래행위 등
제8장 금융투자상품시장
제9장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제 및 고객과의 법률관계
제10장 집합투자,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제11장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제12장 국제적인 증권거래
저자
저자
박준
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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