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2(개정판)(BFL 총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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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의 시작이 되는 제4부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공매도를 다루는데, 일반적 요건의 설명 외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관한 조사 및 제재를 분석한다. 이어 제5부에서는 불공정행위에 따르는 민사책임을, 제6부에서는 형사책임에 관하여 고찰한다. 아울러 최근 구체적인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인 증권 불공정거래의 경우, 규제에 발맞추어 회피방식도 정교해지는 특성이 있다. 법률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론과 실무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조화시킨 본 총서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인 증권 불공정거래의 경우, 규제에 발맞추어 회피방식도 정교해지는 특성이 있다. 법률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론과 실무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조화시킨 본 총서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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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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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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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3
제4부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공매도
제11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의의와 한계
제12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실무와 개선방안
제13장 자본시장에서의 공매도 규제와 운영실태
제5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제14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인과관계
제15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제16장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진행 및 분배
제17장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소송 허가요건
제6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제18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의 형사법적 쟁점
제19장 증권 불공정거래와 부당이득 산정
제4부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공매도
제11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의의와 한계
제12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실무와 개선방안
제13장 자본시장에서의 공매도 규제와 운영실태
제5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제14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인과관계
제15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제16장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진행 및 분배
제17장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소송 허가요건
제6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제18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의 형사법적 쟁점
제19장 증권 불공정거래와 부당이득 산정
저자
저자
정순섭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2002년 호주 멜버른대학교(Ph. D.)
2007∼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논문 및 저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배상책임에 관한 연구」(상사법연구, 2013)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와 보호법익：시세조정과 부당이득을 중심으로」(상사판례연구, 2012)
「금융시장환경의 변화와 금융규제체계의 정비(상)」(증권법연구, 2001)
『은행법』(2017)
『자본시장법』(2013)
2002년 호주 멜버른대학교(Ph. D.)
2007∼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논문 및 저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배상책임에 관한 연구」(상사법연구, 2013)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와 보호법익：시세조정과 부당이득을 중심으로」(상사판례연구, 2012)
「금융시장환경의 변화와 금융규제체계의 정비(상)」(증권법연구, 2001)
『은행법』(2017)
『자본시장법』(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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