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양장본 Hardcover)

제1장 생각의 풍경(風景)



I. 표준화의 경쟁법적 규율

1. IT 기술의 발달과 표준화의 요구

2. 표준화의 양면성

3. 표준화와 제품수명주기이론

4. 상호운용성

II. 특허권남용행위

1. 특허권남용의 규율수단

2. 규율의 방향

III. 표준보유자의 특허권남용행위

1. 논의의 방향

2. 미국에서의 동향

3. 사실상 표준보유자와 특허권남용

4. 표준보유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5. 표준화기구에 의한 표준보유자의 특허권남용과 강제실시

6. 홀드업 행위의 규제

7. 표준보유자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율



제2장 특허권남용행위의 규율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미국의 특허권남용법리

제3절 특허권남용법리의 적용

제4절 특허무효항변에의 적용(대법원 2004.10.28.선고 2000다69194 판결)

제5절 소 결



제3장 표준과 표준화의 경쟁정책적 함의(含意)



제1절 논의의 범위

제2절 기술혁신의 단계와 표준화

제3절 표준화의 의의와 유형화

제4절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제5절 SK 멜론 사건에 대한 적용

제6절 소 결



제4장 표준보유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1절 논의의 대상

제2절 표준보유자와 시장지배력

제3절 표준보유자의 일방적 실시거절행위

제4절 표준보유자의 홀드업(holdup) 행위

제5절 특허권자의 특허권 소멸 이후의 로열티 수령행위



제5장 표준보유자의 공동행위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특허풀을 사용한 표준화기구의 공동행위

제3절 표준화기구의 표준결정권한 남용과 공동행위

제4절 특허풀의 역사적 전개와 표준

제5절 소 결



○ 참고문헌

○ 판례색인

○ 사항색인

최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