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양장본 Hardcover)
어느 실정법의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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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을 살펴보는 책. 저자는 범죄피해자론에 의한 형법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내세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을 법이론적, 법정책적 관점에서 부각시키기 위해 피해자학의 관점을 끌어들여 전통적인 법이론, 범죄론, 형벌론의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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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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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_1
Ⅱ 교특법의 문제와 현실_12
Ⅲ 미해결의 문제점들_76
Ⅳ 규범론적 관점에서 본 근본적인 결함_122
Ⅴ 형벌목적론적 관점에서 본 근본적인 결함_147
Ⅵ 새로운 대안의 모색_166
Ⅶ 결론_199
참고문헌_205
찾아보기_213
Ⅱ 교특법의 문제와 현실_12
Ⅲ 미해결의 문제점들_76
Ⅳ 규범론적 관점에서 본 근본적인 결함_122
Ⅴ 형벌목적론적 관점에서 본 근본적인 결함_147
Ⅵ 새로운 대안의 모색_166
Ⅶ 결론_199
참고문헌_205
찾아보기_213
저자
저자
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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