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

Ⅰ. 서론_1



Ⅱ. 양형조사제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문제상황_6

1. 문제의 생성사_6

2. 사개추위의 양형조사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생성.소멸 과정과 최근 의원발의안의 비교 검토

3. 문제의 현실화

4. 실무계와 학계의 연구동향



Ⅲ.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론_76

1. 비교법적 연구의 의의_76

2.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_78

3. 서구 형사법 사상의 변천_81

4. 형사정책의 세계적 추세와 최근 동향_88

5. 보호관찰제도의 형사정책적 의의와 기능_95

6. 양형에서 고려할 책임과 예방의 관계_102

7. 형벌집행에서 고려할 책임과 예방의 관계_127

8. 소결_142



Ⅳ. 비교법적 고찰_148

1.미국의 판결전조사제도_148

2.영국의 판결전조사제도_161

3.독일의 판결전조사제도_169

4.스웨덴의 양형조사제도_188

5.소결_193



Ⅴ. 조사주체와 조사방식에 관한 한국적 모델의 모색_197

1. 우리나라의 양형자료조사 실태_197

2. 최근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 실태_204

3. 문제점 및 대안_208

4. 현행 형사소송구조와 공판절차원칙과의 갈등문제_215



Ⅵ. 결론_238

부록 1. 판결전조사서 1

부록 2. 판결전조사서 2

부록 3. 법원양형조사서 1

부록 4. 법원양형조사서 2



참고문헌_313

찾아보기_323

김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