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법 포럼 2011(연구보고서 3)(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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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송통신법포럼의 연구 보고서. 2010년 한 해 동안 활동한 결과물들을 모아 재구성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전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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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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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방송 · 통신 미디어의 융합과 규제체계의 변화
제1절 융합환경에서의 망중립성의 도전과 미래
제2절 수평적 규제체계와 방송통신사업법의 이슈
제3절 방송통신사업별 제정의 법적 쟁점과 입법방향
제2장 이동통신시장의 발전과 IT 기술의 타분야 적용
제1절 도매제공제도 주요 이슈 및 이동통신시장 파급효과
제2절 인터넷상 불법정보 규제체계에 있어서의 국내법제의 비교분석
제3절 Smart-Work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
제3장 방송시장의 변화와 규제정책의 나아갈 방향
제1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법적 성질
제2절 지상파방송의 재전송과 방송시장 공정경쟁
제3절 케이블방송의 지상파 재송신금지 판결에 대한 연구
제4절 방송환경의 변화와 종합편성채널 도입 이슈
제4장 전파관리제도의 새로운 모색과 과제
전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방안
제1절 융합환경에서의 망중립성의 도전과 미래
제2절 수평적 규제체계와 방송통신사업법의 이슈
제3절 방송통신사업별 제정의 법적 쟁점과 입법방향
제2장 이동통신시장의 발전과 IT 기술의 타분야 적용
제1절 도매제공제도 주요 이슈 및 이동통신시장 파급효과
제2절 인터넷상 불법정보 규제체계에 있어서의 국내법제의 비교분석
제3절 Smart-Work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
제3장 방송시장의 변화와 규제정책의 나아갈 방향
제1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법적 성질
제2절 지상파방송의 재전송과 방송시장 공정경쟁
제3절 케이블방송의 지상파 재송신금지 판결에 대한 연구
제4절 방송환경의 변화와 종합편성채널 도입 이슈
제4장 전파관리제도의 새로운 모색과 과제
전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방안
저자
저자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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