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총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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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총서」 제2권 『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 이 책은 소비자금융 및 신용법제의 현주소를 밝히고, 이 분야의 소비자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에 한국소비자법학회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비자금융 및 신용법에 관련된 실무진들의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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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편 | 금융소비자와 자본시장
· 민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금융소비자보호 /이은영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안수현
·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소비자 보호 /서완석
· 집합투자규약의 약관성 /이병준 · 김도년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 법정책 방향 /황진자
· 심리학에서의 '권위에 대한 복종현상(Obedience to Authority)'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투자자보호 문제에 대한 소고(小考) /나승철
제2편 | 금융분쟁과 ADR
·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 법접 쟁점 /맹수석
· 소비자기본법의 금융소비자분쟁해결에 관한 고찰 /김성천
· 일본에서 금융 ADR제도의 창설 /서희석
제3편 | 소비자신용법의 현황과 과제
· 이자제한법제의 현황과 과제 -일본법제와의 비교- /노종천
· 우리나라 신용카드 영업행위 규제 현황과 /이준수
· 2010 개정상법상 리스 체계에 대한 재검토 /고재종
· 민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금융소비자보호 /이은영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안수현
·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소비자 보호 /서완석
· 집합투자규약의 약관성 /이병준 · 김도년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 법정책 방향 /황진자
· 심리학에서의 '권위에 대한 복종현상(Obedience to Authority)'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투자자보호 문제에 대한 소고(小考) /나승철
제2편 | 금융분쟁과 ADR
·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 법접 쟁점 /맹수석
· 소비자기본법의 금융소비자분쟁해결에 관한 고찰 /김성천
· 일본에서 금융 ADR제도의 창설 /서희석
제3편 | 소비자신용법의 현황과 과제
· 이자제한법제의 현황과 과제 -일본법제와의 비교- /노종천
· 우리나라 신용카드 영업행위 규제 현황과 /이준수
· 2010 개정상법상 리스 체계에 대한 재검토 /고재종
저자
저자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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