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양장본 Hardcover)

범죄현장에서 디엔에이샘플을 수집하고 지문과 혈흔을 채취하고 성폭력사건에서 심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는 일 등은 이제 수사기관의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수사는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을 타파하고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등 형사소송이 지향하는 진실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증거를 잘못 사용할 경우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있게 되어 그들에게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과학자란 과학영역에 있어서 불완전한 증인일 뿐이므로 재판을 함에 있어서 법관이 합리성에 따라 이를 다시 평가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아직 이러한 전문가증인의 허용성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사이비과학과 진성과학을 준별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책은 형사소송에서 과학적 증거가 어떤 의의가 있고, 어떻게 평가되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법률실무가와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출판되었다. 이 책은 과학적 증거에 대한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과학적인 증거에 대한 기본법리를 설명하고 과학적 증거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러한 과학적인 증거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1장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Ⅰ. 문제의 제기 11

Ⅱ. 과학적 증거의 의의, 범위 등 13

Ⅲ. 과학적 증거와 관련된 현행법의 검토 15

Ⅳ. 과학적 증거의 허용기준과 현대적 쟁점의 검토 18

Ⅴ. 대법원판결의 검토 34

Ⅵ. 결 어 45



제2장 디엔에이 감식결과의 허용성과 증명력

Ⅰ. 문제의 제기 55

Ⅱ. 디엔에이감식의 의의와 감식법 56

Ⅲ. 디엔에이감식과 기본권과의 관계 65

Ⅳ. 디엔에이감식절차 69

Ⅴ. 디엔에이감식결과의 허용성 73

Ⅵ. 디엔에이감식결과의 증명력 79

Ⅶ. 결 어 96



제3장 형사소송에서 폴리그라프의 허용여부와 그 한계

Ⅰ. 문제의 제기 103

Ⅱ. 미국과 독일에서의 논의 107

Ⅲ. 수사에서의 허용여부 119

Ⅳ. 재판에서의 허용여부와 관련문제의 검토 125

Ⅴ. 결 어 135



제4장 형사소송에서 필적분석증거의 허용성과 그 한계

Ⅰ. 문제의 제기 145

Ⅱ. 필적분석방법론 및 필적분석의 현황 147

Ⅲ. 필적분석증거의 허용성 155

Ⅳ. 판례와 학설의 검토 164

Ⅴ. 관련문제의 검토 175

Ⅵ. 결 론 179



제5장 전자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Ⅰ. 컴퓨터범죄와 전자증거 189

Ⅱ. 전자증거의 개념과 특징 191

Ⅲ. 비교법적 고찰 193

Ⅳ. 전자증거의 증거수집과 관련된 주요쟁점에 대하여 198

Ⅴ. 전자증거의 증거능력 204

Ⅵ. 결 어 212



제6장 형사소송에서의 혈흔증거

Ⅰ. 대상판결(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621 판결) 219

Ⅱ. 문제의 제기 231

Ⅲ. 혈흔형태분석의 기능과 방법론 233

Ⅳ. 혈흔형태분석증거의 허용성 237

Ⅴ. 혈흔증거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검토 243

Ⅵ. 대상판결의 검토 248

Ⅶ. 결 어 254



부 록 형사소송의 이념

Ⅰ. 문제의 제기 263

Ⅱ. 학설과 판례의 검토 265

Ⅲ. 형사소송이념의 재구성 272

Ⅳ. 형사소송이념 간의 관계 288

Ⅴ. 결 어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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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법 저자 권영법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사법시험(제31회) 합격

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