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비교 해상법(양장본 Hardcover)

해상활동은 국가의 중요한 산업이고, 특히 우리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 무역이 해상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점에서 해상법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즉 해상법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국제적인 해상법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제적인 성격은 부분적으로는 지역성으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이웃하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무역에 기반을 둔 경제적인 교류는 먼저 이웃 나라와 해상운송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한국, 중국 및 일본이 현재 세계 해운과 조선을 주도하고 있기에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도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한ㆍ중ㆍ일 세 나라의 법률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비교하고 정리하였다.

머리말 ⅰ



◎ 한국 해상법 1

한국 해상법 개요 3

(해상편) 1962년 제정 상법 13

(해상편) 1991년 개정 상법 35

(해상편) 2007년 개정 상법 69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107



◎ 일본 해상법 127

해상법의 개정사 128

일본상법 1899년-1945년[의용상법 1912년-1962년] 144

일본상법 1946년-2012년 202

국제해상물품운송법 25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 270



◎ 중국 해상법 331

중국 해상법 333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