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양장본 Hardcover)

제1부 서 론

제1장 민법의 공부 방법 3

Ⅰ. 이 책의 목적과 구성 3

Ⅱ. 공부의 대상 4

Ⅲ. 민법 공부의 중요성 11

Ⅳ. 바람직한 민법 공부의 방법 16

제2장 민법의 의의와 법원 24

Ⅰ. 민법의 의의 24

Ⅱ. 민법의 법원 27

Ⅲ. 사례 문제의 해결 방법 42

Ⅳ. 사례 문제와 모범 답안 49

Ⅴ. 모범 답안과 강평 65

제3장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70

Ⅰ. 한국 민법전의 제정 과정 70

Ⅱ. 한국 민법전의 개정 과정 76

Ⅲ. 민법전의 체계 79

Ⅳ. 총칙의 구성 83

제4장 민법의 기본원리, 해석과 적용 84

Ⅰ. 민법의 기본원리 84

Ⅱ. 민법전의 적용 범위 85

Ⅲ. 민법의 해석 86

Ⅳ. 민법의 적용 91





제2부 권 리

제5장 권리의 개념과 종류 95

Ⅰ. 법률관계 95

Ⅱ. 권리의 의의 96

Ⅲ. 權利(私權)의 분류 98

Ⅳ. 권리의 競合 101

Ⅴ. 권리의 충돌과 순위 102

제6장 신의성실의 원칙 103

Ⅰ. 서 론 103

Ⅱ. 역사적 연원 104

Ⅲ. 신의칙의 기능 106

Ⅳ. 신의칙의 하부 원칙 107

Ⅴ. 신의칙 적용의 태도 108

Ⅵ.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09





제3부 법률행위

제7장 법률행위 서론 115

Ⅰ. 권리의 변동과 법률요건 115

Ⅱ.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116

Ⅲ. 법률행위의 종류 117

Ⅳ. 법률행위의 해석 120

Ⅴ. 법률행위의 요건 124

제8장 강행법규 위반 126

Ⅰ.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 126

Ⅱ. 目的의 適法性 127

Ⅲ. 강행규정(강행법규) 127

Ⅳ. 강행법규 위반의 모습 129

Ⅴ.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131

Ⅵ. 모범 답안과 강평 134

제9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39

Ⅰ.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39

Ⅱ.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39

Ⅲ.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141

Ⅳ.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143

Ⅴ. 사례 연습 146

제10장 불공정한 법률행위 162

Ⅰ. 개 념 162

Ⅱ. 객관적 요건 163

Ⅲ. 주관적 요건 165

Ⅳ. 효 과 166

Ⅴ. 사례 연습 167

제11장 비진의 의사표시 171

Ⅰ. 의사표시의 고장 171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173

Ⅲ. 요 건 175

Ⅳ. 효 과 175

제12장 허위표시 177

Ⅰ. 의 의 177

Ⅱ. 요 건 178

Ⅲ. 효 과 179

Ⅳ. 사례 문제와 모범 답안 182

제13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88

Ⅰ. 의 의 188

Ⅱ. 착오의 유형 190

Ⅲ. 요 건 190

Ⅳ. 착오와 관련된 판례의 유형 192

Ⅴ. 효 과 197

Ⅵ. 제109조의 적용범위 198

Ⅶ. 다른 제도와의 관계 198

Ⅷ. 쌍방의 동기의 착오 199

Ⅸ. 사례 연습 199

Ⅹ. 사례 문제와 모범 답안 203

제14장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11

Ⅰ. 개 념 211

Ⅱ. 요 건 212

Ⅲ. 효 과 217

제15장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220

Ⅰ. 원칙과 예외 220

Ⅱ. 도달주의의 의의 221

Ⅲ. 도달주의의 효과 222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223

Ⅴ. 의사표시의 公示送達 223

제16장 대 리 225

Ⅰ. 서 론 225

Ⅱ. 대 리 권 228

Ⅲ. 대리행위 236

Ⅳ. 대리의 효과 243

Ⅴ. 復 代 理 243

Ⅵ. 사례 연습 245

제17장 무권대리 248

Ⅰ. 서 론 248

Ⅱ.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249

Ⅲ. 제126조(권한을 넘은 表見代理) 252

Ⅳ.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255

Ⅴ. 狹義의 무권대리 257

Ⅵ. 사례 연습 261

Ⅶ. 사례 문제와 모범 답안 266

Ⅷ. 모범 답안과 강평 271

제18장 무효와 취소 280

Ⅰ. 서 론 280

Ⅱ. 법률행위의 무효 280

Ⅲ. 법률행위의 취소 288

Ⅳ. 모범 답안과 강평 296

제19장 조건과 기한 302

Ⅰ. 서 론 302

Ⅱ. 조 건 303

Ⅲ. 期 限 308





제4부 기간과 소멸시효

제20장 기 간 313

Ⅰ. 서 론 313

Ⅱ. 기 간 313

제21장 소멸시효 316

Ⅰ. 서 론 316

Ⅱ. 제척기간 317

Ⅲ. 소멸시효의 요건 320

Ⅳ. 소멸시효의 중단 328

Ⅴ. 소멸시효의 정지 330

Ⅵ. 소멸시효의 효력 331

Ⅶ. 사례 연습 332





제5부 권리의 주체

제22장 자연인의 권리능력 339

Ⅰ. 능 력 339

Ⅱ. 권리능력의 始期 340

Ⅲ. 외국인의 권리능력 344

Ⅳ. 권리능력의 終期 345

제23장 자연인의 행위능력 349

Ⅰ. 의사능력 349

Ⅱ. 행위능력 350

Ⅲ. 미성년자 351

Ⅳ. 被成年後見人 357

Ⅴ. 被限定後見人 359

Ⅵ. 피특정후견인 362

Ⅶ.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비교 363

Ⅷ.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364

Ⅸ. 사례 연습 366

제24장 주소, 부재, 실종 370

Ⅰ. 서 론 370

Ⅱ. 주 소 370

Ⅲ. 거소, 현재지, 가주소 371

Ⅳ. 부 재 372

Ⅴ. 실 종 377

제25장 법 인 382

Ⅰ. 서 론 382

Ⅱ. 법인의 종류 383

Ⅲ. 법인의 설립 384

Ⅳ. 법인의 능력 392

Ⅴ. 법인의 기관 400

Ⅵ. 법인의 주소 407

Ⅶ. 정관의 변경 408

Ⅷ. 법인의 소멸 410

Ⅸ. 법인의 등기 412

Ⅹ. 법인의 감독과 벌칙 413

?. 모범 답안과 강평 414

제26장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420

Ⅰ. 서 론 420

Ⅱ.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420

Ⅲ. 법인 아닌 재단 427





제6부 권리의 객체

제27장 물 건 431

Ⅰ. 서 론 431

Ⅱ. 물건의 의의, 요건 431

Ⅲ. 물건의 종류 432

Ⅳ. 부동산과 동산 434





색인(조문, 판례, 사항) 443

서을오 저자 서을오는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199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2003년 독일 뮌스터 대학 법과대학 법학박사

2003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2005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2009년 독일 본 대학 로마법 및 비교법 연구소 방문교수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한국법사학회·한국민사법학회·한국민사판례연구회 회원

법무부 제3차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서양사법사 강의, 세창출판사(2007)

물권행위론에 관한 학설사적 연구, 세창출판사(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