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도서제도와 독도

본서는 기본적으로 섬을 국제해양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섬의 지위와 해양수역에 관한 책이다. 국제법상 섬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되, 우리나라 최대의 국제법 이슈 중 하나인 독도영유권과 해양수역 문제를 도서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국제재판소의 관련 판결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정리하였다.

_머리말ㆍ4

제1장 서 론ㆍ9

1. 섬의 중요성ㆍ9

2.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섬 문제ㆍ12

3. 동아시아 도서문제와 독도ㆍ15



제2장 국제법상 도서제도의 발달과정ㆍ19

제1절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이전ㆍ21

1.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 이전ㆍ21

2. 국제법위원회와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 ㆍ23

제2절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이후 ㆍ27

1.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ㆍ27

2. 국제해양질서의 최근동향과 도서제도의 문제ㆍ38



제3장 섬의 정의와 기선 설정ㆍ43

제1절 섬의 정의ㆍ45

제2절 섬의 조건ㆍ49

1. 자연적 형성ㆍ50

2. 육지지역ㆍ55

3. 만조시 노출ㆍ62

제3절 섬의 기선ㆍ66

1. 기선 설정의 일반원칙ㆍ66

2. 섬의 기선ㆍ74

3. 간조노출지의 지위와 기선ㆍ80

4. 섬의 기선과 해양경계획정ㆍ83



제4장 섬의 해양수역ㆍ87

제1절 섬의 영해 ㆍ90

1. 영해제도 일반ㆍ90

2. 섬의 영해ㆍ96

제2절 섬의 대륙붕ㆍ104

1.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이전ㆍ104

2.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이후ㆍ113

제3절 섬의 경제수역ㆍ121

1. 경제수역제도 일반ㆍ121

2. 섬의 경제수역ㆍ127

제4절 암석의 해양수역ㆍ133



제5장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지위ㆍ143

제1절 영해경계획정과 섬 문제ㆍ146

1. 영해경계획정의 원칙ㆍ146

2. 영해경계획정시 섬의 처리ㆍ152

제2절 해양경계획정의 원칙ㆍ160

제3절 해양경계획정 방법과 관련상황ㆍ172

1. 해양경계획정의 방법과 절차ㆍ172

2. 관련상황ㆍ179

제4절 해양경계선에 대한 섬의 효과ㆍ184

1. 섬이 완전한 효과를 부여받는 경우 ㆍ187

2. 섬이 아무런 효과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ㆍ189

3. 섬이 부분효과를 부여받는 경우ㆍ193

4. 공동개발구역을 설치하는 방법ㆍ198



제6장 독도의 영유권과 해양수역ㆍ207

제1절 서 론ㆍ207

제2절 국제재판소의 도서영유권과 해양문제 관할권과 독도ㆍ211

제3절 독도의 지위ㆍ218

제4절 국제판례에 비추어 본 도서영유권과 독도ㆍ223

1. 역사의 해석과 선점ㆍ224

2. 실효적 지배 ㆍ228

3. 결정적 기일ㆍ235

제5절 국제판례에 비추어 본 도서주변 해양경계획정과 독도ㆍ239

1. 해양경계획정의 원칙과 방법ㆍ239

2. 관련상황ㆍ243

3. 도서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효과ㆍ248

제6절 결 론ㆍ253



_부록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제121조까지)ㆍ257

_참고문헌ㆍ297

_찾아보기ㆍ305

이석용 저자 이석용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하와이 East-West Center Research Fellow
예일대학교, 워싱턴대학교, 버클리대학교 Visiting Scholar
사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회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 독도지속관리위원회 위원
(현)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