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양장본 Hardcover)

|제1장| 형사 재판의 현실과 재판의 공정성



Ⅰ. 교육, 사회 통합 그리고 공정한 재판 3

1. 공정한 재판과 교육, 사회 통합/3

2. 헌법재판소가 바라보는 공정한 재판의 의의와 근거, 요소/7

3. 공정의 중요성과 형사 재판의 현실/16

Ⅱ. 공정한 재판이란? 22

1. 공정한 재판과 정의와의 관계/22

2. 공정한 재판(fair trial)의 어원/32

3. 공정성의 판단 기준/34 4. 국제 규약과 공정한 재판/39

5. 형사소송의 모델론과 재판의 공정성/49

6. 재판 공정성의 요소/54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효력/60





|제2장| 소송의 구조와 재판의 공정성



Ⅰ. 소송의 구조론 67

1. 소송의 구조론과 모델론/67 2. 독일에서의 논의/69

3. 영미에서의 논의/74 4. 소송 구조론의 평가/78

Ⅱ. 한국 형사소송의 구조 83

1. 소송 구조와 관련된 용어의 검토/83

2. 한국 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한 논의/89

3. 당사자주의와 규문주의의 구분/93

4. 한국 형사소송의 구조/99

5. 현행 소송 구조에 대한 평가/105





|제3장| 당사자주의의 가치



Ⅰ. 당사자주의의 사적 전개 117

1. 당사자주의의 기원/117

2. 영국에서의 당사자주의 전개/119

3. 영국법의 계수/121

4. 미국에서의 최근의 동향: 반규문주의의 전개/122

Ⅱ. 당사자주의 이론 125

1. 당사자주의의 지지 근거/125

2. 당사자주의 이론/126

Ⅲ. 당사자주의 이념 요소 131

1. 당사자주의 이념/131 2. 진실 발견/132

3. 인간의 존엄성/133 4. 기본권의 보장/135

5. 시민 교육/137 6. 배심 제도 /139

Ⅳ. 당사자주의 위험 요소 141

1. 대중이 당사자주의를 신봉하는 이유/141

2. 진실 발견에 있어서의 위험성/143

3. 제도적 취약점/146

V. 당사자주의 강화책 150

1. 당사자주의의 보편적 가치와 반규문주의/150

2. 개혁의 사례 /152

3. 당사자주의 강화책에 대한 논의/154

Ⅵ. 당사자주의의 가치 158

1. 당사자주의의 규범적 가치/158

2.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길/160

3. 당사자주의의 보편적 가치/161

4. 상사 영역에서 당사자주의의 가치/163





|제4장| 공정한 재판으로 가는 길



Ⅰ. 공정성의 수호자와 재판 공정성의 중요성 167

1. 공정성의 수호자와 당사자주의/167

2. 공정성의 수호자로서 판사의 자질/168

3. 공정성에서의 실패 사례/169

4. 공정한 재판과 시민 교육/170

5. 평범의 왕국과 당사자주의/173

Ⅱ. 공정한 재판 원칙의 적용 174

1. 일반론/174 2. 절차 모델론의 적용/175

3. 소송 구조론의 적용/178 4. 법치국가 원리의 적용/180

5. 국제 규범의 적용/181

Ⅲ. 소송 및 법정의 구조와 공정한 재판 183

1. 권한 분배와 배심/183 2. 법정의 구조/189

3. 사법부의 독립/193 4. 기소 재량/195

5. 증거개시/198 6. 조서 재판/200

7. 피고인 신문 제도/215 8. 사인소추 제도/218

9. 미결구금/223 10. 유죄 협상 제도/224

11. 언론 보도/231

Ⅳ.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된 쟁점 237

1. 종교의 자유/237 2. 통·번역을 받을 권리/238

3. 재판의 지연/239 4. 진술 거부권/240

5. 소수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241

6. 공동 피고인에 대한 재판/243

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243

8.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244





|제5장| 재판 공정성의 지향과 구현



Ⅰ. 재판 공정성 지향의 역사 251

1. 함무라비법/251 2. 신명기/253

3. 로마법/254

4.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257

5. 영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259

6. 세계 인권 선언/261 7. 유럽 인권 협약/262

8. 검토: 역사에서의 교훈/265

Ⅱ. 공정한 재판의 구현: 이론·제도화·실천 268

1. 공정한 재판의 이론/268

2. 공정한 재판의 제도화/269

3. 공정한 재판의 실천/270





▨ 참고문헌 / 273

▨ 찾아보기 / 291

권영법 저자 권영법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고려대학교 강사현 변호사

저서 및 논문

『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

『형사 증거법 원론』

『현대 형법 이론』



형법 해석의 한계 -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의 상관 관계 -

형사 재심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인 대응 방안의

검토 외 다수